[단독]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항소심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 자료실

[단독]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항소심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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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5-06-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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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였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7일로 예정됐던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전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상부로부터 ‘수사대상 축소’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채 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불렸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주장한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해 왔다.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팀은 오는 27일 공판을 참관해 김 전 사령관 증인신문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류관석·이금규·정민영·김숙정 등 특검보 4인이 모두 참관하는 방향으로 검토됐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발되더라도 특검보 4인은 예정대로 재판을 참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 증인신문 이후 국방부에 박 대령 사건을 이첩 요구할지를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채 해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충북 음성군이 생극2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음성군은 생극2산단 산업단지계획이 충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음성군은 계획 승인고시 후 토지 보상을 진행해 내년 상반기 착공에 나선다. 2027년 하반기 준공 목표다.
생극2산업단지는 생극면 신양리 일원 40만3175㎡(산업시설용지 28만905㎡, 지원시설용지 5313㎡, 공공시설용지 11만6957㎡)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비 777억원이 투입된다.
이곳에는 식료품 제조업체, 화학제품 제조업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생극제2산업단지는 2018년 준공된 생극산업단지 인근에 조성된다. 음성군은 두 산업단지의 연계로 산업집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생극제2산업단지 개발로 침체해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7년 산업단지가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 등 산업단지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병원 개업을 돕겠다며 의사에게 접근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6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의사 B씨가 10억원을 갖고 있고 병원 개업자금을 마련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공적자금을 받아주는 컨설팅 업자로 행세하고 가상의 유력 인사와 친분을 과시했다.
A씨는 2022년 1월 “공적자금 1000억원을 투자받고 이 돈으로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B씨를 속였고, 이후 보증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6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가족에게 전달했다.
결국 A씨는 B씨의 신고로 붙잡혀 수사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또 다른 피해자 C씨를 속여 1억5000만원을 가로챈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 이미 두 건의 동종 전과도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실현 가능성 없는 투자 계획이 마치 유망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것처럼 말하고 자기 능력을 부풀려 과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편취액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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