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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거리두기]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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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06-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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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시기에 출범한 이재명 정권은 이념을 버리고 경제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이제까지의 행보를 보면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과 노력이 실용주의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깔딱고개를 넘어가는 것 같다”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경제 상황은 실제로 어렵고 심각하다. 경제의 위기가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구조조정을 제때 하지 못한 탓인지 아니면 대미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모든 나라에 선포한 트럼프의 관세전쟁 탓인지 아니면 시장경제의 논리를 왜곡한 정치의 지나친 간섭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경제적 삶이 팍팍한 것은 사실이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유명한 클린턴의 슬로건은 멍청하게 정권을 빼앗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조롱 섞인 경고일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권을 유지하고 확대할 확실한 정책적 목표처럼 들린다.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이재명 정부의 공언처럼 민생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를 진작하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한다면, 추경안은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정책의 성공 여부를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성공해 우리의 삶이 정말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만큼이나 ‘경제 올인’의 방향과 분위기에 의문이 생긴다. 경제가 살아나서 민생이 좋아지면, 두 쪽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도 통합이 될까? 서로 대립하는 두 진영을 더 적대적으로 만드는 혐오와 증오의 말은 사라지고, 대화와 타협의 성숙한 분위기가 조성될까?
경제 망가뜨린 주범은 결국 정치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는 곧바로 정치를 망친 게 경제가 아니라 경제를 망가뜨린 주범은 정치라는 뼈아픈 인식을 하게 된다.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한 것은 정권이 바뀐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경제가 나빠진 주범이 정치라면, 정권이 바뀐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 클린턴의 구호를 바꾸어 표현하자면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가 더 적절한 말이다. 정권을 위한 당쟁 싸움을 일삼으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급격하게 변하는 지정학적 질서에 올바로 대응하지 못한다. 우리가 트럼프 2.0으로 야기된 극단적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도 탄핵 정국의 늪 때문이다. 설령 당면한 위기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협력한다면 극복의 방안은 어떻게든 찾기 마련이다. 서로 다른 의견과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적대적인 정치를 극복할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정 문제는 잠시 미뤄두고 경제 문제에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다. 여기서 나는 좀 혼란스럽게 만들 질문을 제기하고 싶다. 사회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이 바뀌면 혼란스러워진다. 예컨대 경제적 번영이 민주주의의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오랫동안 지배적이었다. 20세기를 지배했던 이러한 관념은 오늘날 서서히 해체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성장한다고 반드시 고용이 증대하지도 않으며,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되지도 않는다. 사회적 불평등이 우리 사회를 위와 아래로 갈라놓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정치는 포퓰리즘에 빠져 사회를 옆으로 분열시킨다. 경제적으로 성장해 물질적 번영을 누린다고 해서 사회가 더 민주화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표출된 이러한 역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경제가 좋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경제가 성장해 돈이 돌면 민생이 좋아진다고 생각한다. 새 휴대폰, 고급 자동차, 가득 찬 냉장고는 경제적 번영의 상징이다. 사람들의 구매력이 증대하면 시장이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는 사람들의 물질적 욕구만 충족되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케케묵은 정치적 관념이 깊숙이 박혀 있다. 종종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정치인의 속내가 무심코 드러나 논란이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익이나 공동체의 가치는 상관없이 나랑 내 가족만 잘 먹고 잘살면 된다는 천박한 경제 중심주의는 사실 정치를 황폐화한다. “먹는 게 먼저이고, 다음에 도덕이 온다.” 독일의 시인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이 말은 민주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배적인 자본주의적 인간관을 간결하게 표현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좌파와 우파, 중도파를 가리지 않는다. 그것은 지난 수백년 동안 자본주의와 함께 민주주의가 성장하면서 굳어진 관념이다.
사회 통합 위해 정치적 중산층 절실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생각은 포퓰리즘의 온상이다. 정치인들은 경제를 해결하면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듯 경제적 문제를 물고 늘어진다.
2022년 말~2023년 초 미국 계란 가격이 급등하자 보수층은 “계란 12개에 11달러”라는 문구로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했다. 이 문구는 “바이든 인플레이션”을 지칭하는 문구로 굳어졌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높은 계란 가격은 위기이자 통치 실패로 간주되지만, 공화당이 집권하면 같은 경제 문제가 종종 경시되거나 정황적인 문제로 치부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들은 인형 30개 가지고 놀 필요가 없다. 세 개면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미국의 소비주의와 인플레이션을 비판한다. 자신의 경제 정책이 처음에는 희생을 요구하지만 결국에는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 선전한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의 인플레이션 기간에 많은 우파는 민주당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조롱했지만, 이제는 고난을 좋은 것이라고 재구성한다. 장난감은 줄이고, 물건은 덜 소비하고, 규율은 더 강화한다. 민주당 정권하에서 경제적 압박이 종종 실패로 규정됐다면, 트럼프 정권에서는 필수적인 개혁이나 자유의 대가로 재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2024년 초 일어났던 윤석열 대통령의 ‘875원 대파 논란’은 민생 포퓰리즘의 역설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민생을 강조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한 행태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과 결합하면 정부 정책은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 예컨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추경안이 재정건전성만 악화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없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현금 살포의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시장을 교란해 상점 선반을 텅 비게 만들고 물가를 상승시킬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회복해 국민을 더 부유하게 만들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다시 폭등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지 아니면 경제 회복에 기여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우리 모두가 경제에 매달릴 때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하나 있다. 경제가 설령 좋아지고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을 위해 싸우려는 의지는 오히려 약화한다. 국민의 최우선 욕구인 먹거리가 늘어나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더라도 정치적 도덕성은 점점 약해진다. 트럼프 정권의 출범으로 지구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강력하며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민주적 가치를 기꺼이 포기하고 있다. 심각한 경제위기도, 대량실업도, 기아와 대규모 전쟁도 없는데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있다.
사람들은 사회의 건강한 허리라고 불렀던 중산층의 붕괴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우리 사회의 위기는 사실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에 관심을 가진 중도 세력, 즉 ‘정치적 중산층’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아마도 가장 우려스러운 현상은 경제적 번영과 시민적 책임이 분리되는 현상일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어도 도덕적으로는 무관심하고, 문화적으로 고립되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중산층은 더 이상 민주주의 기반이 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미래는 중산층의 도덕적 상상력을 되살리는 데 달려 있다. 사회를 진정으로 통합하려면, 우리에겐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중산층’이 필요하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회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라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한민국예술원은 신규 회원 7명을 추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신규 회원은 문학평론가 이승원, 화가 오용길, 공예가 정해조, 서예가 김양동, 작곡가 이건용, 연극연출가 한태숙, 영화배우 장미희씨(사진) 등이다.
예술원 회원 정원은 100명이나 현재 회원은 82명이다. 예술원은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회원을 선출한다.
예술원은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자로 우찬제 문학평론가(문학), 이봉열 화가(미술), 채상묵 무용가(무용)를 선정했다. 45세 이하 예술인(음악 분야는 40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젊은예술가상 수상자로는 최진영(문학), 윤이랑·박관택(미술), 백석광·민새롬(연극), 박종환(영화)씨가 선정됐다.
예술원상과 젊은예술가상 시상식은 9월5일 열릴 예정이다.
25일 오전 충북 증평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9분35초 증평군 북북동쪽 7㎞ 지점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6.85도, 동경 127.6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7km다. 계기 진도는 충북에서 최대 4, 충남에서 최대 2로 나타났다.
계기 진도 4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일부가 잠에서 깨며 그릇,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의 소수만 느끼는 정도’의 진동이다.
이번 지진으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에는 ‘큰 소리가 났다’ 등 2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발생한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 21위에 해당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진이 민가와 떨어진 리조트 부근에서 발생해 유감 신고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기물을 파손한 시위들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MBC(문화방송) 취재진을 폭행한 30대 시위자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5일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특수건조물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한모씨(7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정모씨(38)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었던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특히 정씨는 범행 이전에 물건을 파손할 수 있는 특수 장갑까지 준비해서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기초”라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물리적 폭력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고 다르지 않다”고 봤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3)에게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문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문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문씨에게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와 난동 당시 다른 시위자와 함께 MBC 영상 촬영 기자를 넘어뜨리고 다치게 한 혐의(특수 상해) 등을 적용했다.
법원은 문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대신 건조물침입 협의만 인정했다. 문씨가 난동 사태 당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참작했다.
두 혐의의 차이점은 ‘단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가다.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인정된 피고인들의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 후문 밖으로 나갈 때까지 대부분 시간 동안 무리의 가장 뒤쪽 담에 올라가 관찰하기만 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문씨의) 범죄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일부 자백한 점 등의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저질러 1심 선고를 받은 14명 중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갔지만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는 문씨가 처음이다. 이날까지 형 집행 유예가 나온 경우는 법원 침입 전 시위 과정에서 취재진을 폭행했던 경우, 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경우 등이다.
‘명언 제조기’ 된 강지영의 사연
■라디오스타(MBC 오후 10시30분) = 개그맨 이봉원, 아나운서 강지영, 방송인 홍석천,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준환이 출연한다. 이봉원은 짬뽕 사업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근황을 밝힌다. JTBC 뉴스룸 앵커에서 프리랜서가 된 강지영은 현재 출연 중인 유튜브 채널 ‘고나리자’에서 ‘명언 제조기’가 된 사연을 전한다. 홍석천과 차준환은 재치 있는 입담과 예능감으로 패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한다.
동남아 대신 밀양 바캉스도 좋네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자의 방법으로 여름을 즐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본다. 동남아 여행을 꿈꾸던 신재선·윤경민씨가 경남 밀양으로 향한다. 숙소에는 동남아를 연상케 하는 오두막과 야자수가 조성돼 있다. 손님이 끊긴 부모님의 숙소를 이어받아 고쳐온 주인장 김성씨는 이날 손님들을 위해 특별한 조식으로 베트남식 샌드위치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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