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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란특검, 윤석열 외환죄 법리검토 착수···‘외환유치·일반이적’ 등 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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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06-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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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외환 의혹은 내란 특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으로 꼽힌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를 논의했다. 형법상 ‘외환죄’는 13개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외환유치죄’다.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와 같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돼 왔다. 계엄의 비선 기획자란 의심을 받는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선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오물풍선’ 등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실제 지난해 10월 남한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린 사실을 북한이 공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군사도발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에 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계엄 10여일 전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이 몽골에서 대북 공작을 시도하다 현지 정보당국에 붙잡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내란 혐의 수사에선 성과를 거뒀지만, 이런 외환 의혹은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외환죄와 관련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들의 관심도 큰 만큼 다음달 초 정식 수사를 시작하면 신속하게 의혹의 진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환죄로 처벌된 사례가 없는 만큼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철저한 법리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죄가 성립하려면 북한을 법률상 ‘외국’이나 ‘적국’ 등 국가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1983년 대법원은 간첩죄 등에서 북한을 ‘적국’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지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따르면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어 외환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을 국가로 해석하더라도 북한과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특검팀은 북한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적인 어려움, 군 지휘부 등에 대한 증거 확보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북한 도발 유도 행위가) 밝혀지더라도 그 주된 목적은 국내 정국 조성용이기 때문에 당장 외환 혐의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안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북한은 실질적으로 한국을 침입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국가”라며 “외환죄 입법 취지는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과정에서 특검이 상대적으로 의율하기 쉬운 혐의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외환죄 중에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이적죄가 있다.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공안 검사 출신 다른 변호사는 “동일한 사실 관계를 두고 (의율이 더 쉬운)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수사하다가 외환유치죄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바꿔달라면서 냈던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불법계엄 전날인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 불법계엄 이후인 12월5일 수행비서에게 계엄 관련 자료 등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배당되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접수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문 절차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을 대표하는 장수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엄마 마지 심슨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이 그려져 옛 팬들에게 충격을 안기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벌처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방영된 시즌 36의 마지막 회에서 마지가 하늘나라로 떠나는 장면과 남은 가족들이 장례식에서 슬퍼하는 모습이 나왔다.
‘소원해진 이야기’라는 제목의 마지막 회는 점점 멀어져가는 남매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바트와 리사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보던 만화인 <잇치 앤드 스크래치>를 “아이들이나 보는 만화”라며 외면하고 점차 소원해진다. 마지는 아이들에게 “아빠와 나는 영원히 곁에 있지 않아. 나이가 들면 너희가 서로를 의지해야 해”라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무시한다.
이어진 장면에서 마지의 장례식 모습이 등장한다. 남편 호머 심슨은 ‘사랑하는 아내, 엄마, 그리고 돼지갈비 양념장’이라고 적힌 묘비 앞에서 오열한다.
애니메이션은 시간을 빠르게 앞으로 돌려 35년 후 성공한 리사와 낙오자가 된 바트의 모습을 보여준다. 둘은 쇠약해진 호머를 돌보는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결국 호머를 요양원에 보낸다. 그러나 리사는 바트와 의지하며 지내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마지의 유언 동영상을 발견하고 호머를 다시 요양원에서 데려와 바트와 함께 <잇치 앤드 스크래치>를 시청한다.
천국에서 이를 흐뭇하게 내려다보던 마지가 영국 밴드 비틀스의 링고 스타와 키스를 나누며 “천국에선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 게 너무 좋다”고 말하면서 에피소드는 마무리된다.
비평가들은 이런 충격적인 에피소드는 이 오래된 장수 프로그램이 시리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심슨 가족>에서 등장인물의 사망이 모두 12차례에 달한다는 집계도 있다.
마지가 호머와의 이혼을 원한다고 발표하는 장면으로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고 작중 인물이 사망했다가 부활한 적도 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도 마지의 죽음은 정확하지 않은 미래의 시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시리즈 37에서도 마지는 등장할 것이라고 외신들은 내다봤다. 앞서 <심슨 가족>을 방영하는 폭스는 시즌 40까지 제작할 예정이라고 지난 4월 발표했다.
1989년 처음 선보인 <심슨 가족>은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방영된 TV 애니메이션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로 지난 4일 취임선서를 한 뒤 22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국민 1인당 15∼50만원씩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
이스라엘과 이란이 가까스로 휴전에 합의했지만, 중동정세가 불안정해지면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중동 갈등이 교착상태에 빠져 국제유가가 75달러로 오르면 한국 무역수지는 최대 82억달러 감소하고 물가상승률은 0.3%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7일 ‘중동분쟁 위험과 우리경제의 리스크’ 보고서에서 “국제유가 상승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 폭을 줄이고 물가를 불안하게 만들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예정처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이 한국의 무역수지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먼저 이스라엘-이란 간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이란의 원유 수출길이 일부 막혀 앞으로 1년간 국제유가가 배럴당 75달러로 오른다면, 한국 무역수지는 82억달러(약 11조원) 감소하고 물가상승률은 0.3%포인트 오를 것으로 봤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일부 봉쇄해 국제유가가 1년간 100달러로 오르는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의 무역수지가 408억달러(약 55조원) 줄고 물가상승률은 1.3%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 수급 차질은 국내 생산활동에도 지장을 준다. 예정처는 국내 석유 공급이 5% 감소하면 실질 GDP는 0.6%포인트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0.37%포인트, 제조업 –0.12%포인트, 건설업 –0.04%포인트, 전기·가스·수도업 –0.01%포인트 순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12일간의 무력충돌을 끝내고 휴전에 합의했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지난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양국 간 교전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불씨가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양국이 ‘불안한 휴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전체 원유 소비량의 72.7%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에서 수입한다. 중동산 원유 대부분은 이란이 지배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국내로 온다. 한국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예정처는 정부에 “취약계층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석유 수입선 다변화·공급체계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안보, 경제성, 탄소중립 등을 고려해 에너지 소비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전환 노력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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