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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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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5-06-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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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해양수산부에 연내에 부산 이전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되도록 빠른 이전 방법을 알아봐 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새로운 건물을 짓지 말고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전 시기를 앞당기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지, 건물 이런 식으로 너무 순차적인 진행을 할 때 일이 늦어질 수 있다”며 “건물 이런 것들은 굳이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지시에 강 장관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A부터 Z까지 준비돼 있다”고 보고했다고 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날 해수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새 청사 준공 외에 건물 임대 등을 통해 부산 이전을 조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청사를 준공해서 가려면 설계·공사하는 기간이 최소 3∼4년은 걸리게 된다”며 “임대를 통해 이전하면 신속히 이전할 수 있으니 그런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산 이전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 이전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공약했다. 지난 5일 취임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도 해수부에 부산 이전 준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새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으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전 내정자는 부산지역 유일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대위 북극항로 개척추진위원장 겸 부산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북한이 “북한과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이후 ‘자력갱생’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가시적으로 완화하기 전에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은 러시아 무용단을 평양에 초청하는 등 러시아와 밀착은 강화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9일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80년 혁명영도사를 긍지 높이 펼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적대세력들은 우리 스스로가 자력갱생의 길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년여간 사상초유의 극악한 제재봉쇄책동에 매달렸다”며 “(북한은)자력갱생 기치를 순간도 내리운 적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다른 기사에서도 “세계가 불안정과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날강도적인 주권침해행위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입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스처 이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김정은에게 서한을 보낸 것이 사실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군가는 잠재적인 갈등이 있다고 말하는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재로 평화협정을 체결한 민주콩고와 르완다의 외무장관을 백악관에 초대한 행사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 일(평화중재)을 좋아한다. 우리는 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북핵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과시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공식적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내부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이란과 최종 핵 협상 전에 이란을 공습한 것을 본 북한 입장에선 ‘어설프게 대화에 나섰다가 공격의 명분만 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신문은 북·러 조약 체결 1주년을 맞아 “올가 류비모바 문화상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연방 문화성 대표단”이 지난 28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러시아 M.E. 퍄트니츠키 명칭 국립아카데미민속합창단과 ‘그젤’ 모스크바 국립아카데미 무도극장 예술인들도 도착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주북러시아대사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앞으로 며칠 동안 평양에서 열릴 콘서트와 강연 시리즈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올해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당분간 북·러 동맹을 통해 제재 압박을 완화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의도를 계속 탐색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24일(현지시간) 휴전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재국으로서 카타르의 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에게 이스라엘이 휴전에 동의했으니 이란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란은 미군의 핵 시설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카타르 내 알우데이드 미 공군기지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계획을 미국과 카타르에 사전 통보했다. 카타르가 이란의 보복 공격부터 미국의 휴전 시도까지 당사국들의 긴장 완화 과정에 관여한 셈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국과 카타르의 양자 관계는 강력하며 카타르는 이 지역의 혼란을 해결하는 것과 재정적, 정치적, 군사적 역할을 하는 것에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중동 역내 분쟁을 조정하는 중재국으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카타르는 지난 1~3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 휴전과 인질 협상을 주도했다.
2021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후엔 카타르가 탈레반과 서방의 가교 구실을 하며 피란민 구출 작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송환하는 데 참여하며 중동뿐만 아니라 세계 분쟁의 중재국으로 부상했다.
카타르는 이른바 ‘실용 외교’ 노선을 채택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여러 국가와 관계를 맺어왔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란 등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중재국으로 기능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다. 카타르는 자국 영토 내에 알우데이드 미 공군기지를 건설해 1만명의 병력 배치를 허용하는 등 대표적인 미국의 우방국이다. 동시에 미국의 적성국인 이란뿐만 아니라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반미·반이스라엘 ‘저항의 축’과도 비교적 원만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호’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재구속은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1호 구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신속한 병합,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촉구했다.
12·3 불법계엄 주요 가담자 중 ‘1호’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1심 최장 구속기간(6개월) 만기를 앞두고 재판부가 조건부 석방(보석)을 결정하자 보석금 납부를 거부하고 항고하는 등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이 계속 버틸 경우 26일 0시 풀려날 가능성이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까지 석방되면 계엄 모의, 실행 과정 등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법원이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직전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면서 이런 우려는 덜게 됐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다.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심사는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기존 재판부가 아닌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심문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하자 25일 다시 기일을 잡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도 했으나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에서도 4차례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연거푸 기각했다. 원칙적으로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다른 재판부가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의 소송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소송 진행을 지연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이의신청을 서울고법에 접수했으나 모두 기각·각하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기소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은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따져볼 문제라고 봤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이 재구속되면서 특검 수사도 힘을 받게 됐다. 앞으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대면조사를 통해 수사를 본궤도에 진입시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하철 2·3호선이 27일 오전 11시10분부터 교대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10시47분쯤 2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에서 가스가 유출돼 교대역 내로 유입돼 열차를 오전 11시10분부터 무정차 통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외부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돼 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서울교통공사는 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통화에서 “도시가스인 LNG 가스로 보고 있다”며 “운행 중단까지 계획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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