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제기 ‘6억 의혹’에 김민석 “제2의 ‘논두렁시계’ 프레임···‘조작질’이라고밖엔” > 자료실

국힘 제기 ‘6억 의혹’에 김민석 “제2의 ‘논두렁시계’ 프레임···‘조작질’이라고밖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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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06-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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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야당이 제기한 재산 등록 누락 의혹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계속 지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소감을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전에 공개된 자료만을 가지고도 한 해에 6억을 모아서 장롱에 쌓아놨다고 볼 수 없는 것을 누구 눈에는 장롱에 쌓아놓은 것처럼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5억원을 벌었고 추징금 완납 등으로 13억원을 썼는데, 이 중 6억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가 말한 ‘논두렁 시계’는 지난 2009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게 스위스 명품 시계를 뇌물로 제공했고 권양숙 여사가 봉하마을 논두렁에 이를 버렸다’는 내용의 보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도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김 후보자는 “그것이 공당인 국민의힘에 의해서 현수막에 붙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문회의 의미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든다”며 “이런 방식은 과거에 봤던 정치 검사들의 조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청문회에서 통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적당치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 등록 누락 의혹이 검찰에 고발돼 수사 중인 데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죄송하게도 조작질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 없었다”며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재차 검찰의 표적사정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그는 “야당 위원들이 수상한 자금이라고 표현하시는 대부분은 저에 대한 표적사정에서 시작된다”며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당시 돈을 제공했던 기업과 검찰, 검사까지도 증언으로 할 수 있게 증인으로 불러주셨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행히 윤석열씨가 포함된 우검회라는 조직이 검찰 내 하나회 조직 같은 것들이 관련돼 있었다는 것이 청문회 시작 후에 나와서 저도 다행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수입과 경조금, 장모의 증여 등으로 모인 총액 6억원 가량을 ‘쟁여놓았다’고 자신이 표현한 데 대해 “한꺼번에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따로 떼어놓아 보관한다는 뜻”이라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들이 쉽게 아시라고 재미있게 쓰려고 정치 풍자적으로 썼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확하게 사실에 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며 “한국적인 정서에 아주 탁월한 전통인 풍자로 비교할 수는 없고 엄격한 의미에서의 조작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뜯어 보면 주 의원 얘기가 맞고 모아서 보면 김 후보자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 국민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된다”며 “국민들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조작된 프레임으로 현금 6억원을 장롱에 쌓아둔 사람이라고 매도하기 시작했다”며 “프레임을 먼저 씌워놓고 작업을 쳐서 그 사람의 문제가 나올 때까지 (캐내는) 특수통 검사들의 나쁜 장난질을 누가 하고 있나”라고 주 의원을 비판했다.
지난해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에 입단한 발레리노 전민철이 다음 달 주역으로서 처음 무대에 오른다.
26일 마린스키 극장 홈페이지와 사단법인 케이글로벌발레원에 따르면 전민철은 7월17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 무대에 오르는 ‘라 바야데르’에 출연한다.
‘라 바야데르’는 인도 힌두 사원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무희 니키야와 젊은 전사 솔로르, 왕국의 공주 감자티의 삼각관계를 다룬 작품이다. 작품명은 프랑스어로 ‘인도의 무희’를 뜻한다.
전민철은 이 공연에서 남자 주인공 솔로르 역을 맡는다. 그는 지난해 유니버설발레단의 ‘라 바야데르’에서 솔로르 역을 맡아 전막 발레 공연 주역으로 데뷔한 바 있다.
그는 7월4일에는 ‘백조의 호수’ 1막에서 왕자의 친구 3명이 추는 ‘파 드 트루아’에도 출연한다.
전민철은 선화예중과 선화예고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다니다가 지난해 마린스키 발레단 오디션에 합격했다. 한국인 무용수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마린스키 발레단엔 입단한 것은 김기민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기물을 파손한 시위들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MBC(문화방송) 취재진을 폭행한 30대 시위자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5일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특수건조물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한모씨(7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정모씨(38)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었던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특히 정씨는 범행 이전에 물건을 파손할 수 있는 특수 장갑까지 준비해서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기초”라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물리적 폭력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고 다르지 않다”고 봤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3)에게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문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문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문씨에게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와 난동 당시 다른 시위자와 함께 MBC 영상 촬영 기자를 넘어뜨리고 다치게 한 혐의(특수 상해) 등을 적용했다.
법원은 문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대신 건조물침입 협의만 인정했다. 문씨가 난동 사태 당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참작했다.
두 혐의의 차이점은 ‘단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가다.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인정된 피고인들의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 후문 밖으로 나갈 때까지 대부분 시간 동안 무리의 가장 뒤쪽 담에 올라가 관찰하기만 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문씨의) 범죄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일부 자백한 점 등의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저질러 1심 선고를 받은 14명 중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갔지만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는 문씨가 처음이다. 이날까지 형 집행 유예가 나온 경우는 법원 침입 전 시위 과정에서 취재진을 폭행했던 경우, 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경우 등이다.
“노란봉투법과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25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분절된 노동시장을 통합하고 교섭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노사 당사자 간 교섭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하며, 노란봉투법은 그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사회적 대화 관련해서 김 내정자는 “사회적 대화는 경사노위를 비롯해 국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갈등 의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사회적 대화”라며 “개인적으로 파업보다 교섭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교섭 없이 끝을 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난 정부 등에서 이런 대화가 얼마나 일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돌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경사노위가 지난달 공익위원 중심으로 발표한 ‘계속고용의무제’에 대해선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사회적 대화라 할 수 있겠느냐”며 “사회적 대화는 당사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겠다”며 “99%가 참여했는데 왜 참여했는지도 잘 들어보겠다. 제도가 사회적 대화를 얼마나 활성화시키는지도 함께 보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선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나 인적 오류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 왜 우리는 넘어지는 곳에 또 넘어지는지 봤을 때 다층적인 요소들이 작동되는 것”이라며 “SPC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지배구조를 포함한 다층적 문제로 접근해야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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