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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강경 노선’ 박단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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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06-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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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전공의 복귀해도 ‘의료 정상화’ 첩첩산중
지난해부터 전공의 집단사직을 이끌며 강경 노선을 고수해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사퇴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공의 일부가 대전협의 ‘불통 행보’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빅5’ 병원 전공의 대표 중 일부가 그를 공개 비판하는 등 리더십이 훼손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사이에서 정부·국회와 소통하며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각 병원 전공의 대상 공지에서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지난 1년 반,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으나 실망만 안겼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이 내 불찰”이라며 “모쪼록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2023년 9월 대전협 회장에 선출됐고, 지난해 3월 정부의 의대생 증원 방침에 반발해 대전협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그는 지난해 4월 총선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면담한 이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올리는 등 강경 노선을 주도했다.
최근 의료계에선 박 위원장과 대전협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왔다. 지난 19일 원광대병원 사직 전공의 김찬규씨를 포함한 전공의 30여명은 박 위원장과 대전협의 폐쇄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겨냥해 “우리가 비난했던 윤석열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200여명은 “저희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대한의사협회와 대전협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전공의 복귀에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의 사퇴는 2년째 표류하는 의·정 갈등의 국면 전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2월 말 전공의 집단 사직·의대생 휴학 이후로 정부는 여러 차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복귀 기회를 제공했지만, 대전협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 등 ‘전공의 7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았고 의대 교육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단체 차원에서 복귀를 거부했다.
대전협 내 일부 전공의들은 26일 새로운 비대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 등 ‘빅4’ 병원 대표 4명은 입장문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이야말로 파행을 멈추고 무너진 의료를 회복할 수 있는 적기”라며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의·의대생이 단체로 복귀를 결정해도 현실적인 문제가 적잖게 쌓여 있다. 수련병원은 7~8월 중 수련의 지원자를 모집하는데 하반기 모집은 상반기 모집 이후 결원에 한해 이뤄지므로 상반기에 정원이 다 찬 병원이나 전공은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 또한 전공의들은 군입대한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자리로 돌아와 수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새로운 특례 조치가 필요하다. 의대생도 본과 4학년의 경우 7월에 복귀한다고 해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실습 시간 52주를 채울 수 없다. 의대생의 전원 복귀를 위해서는 규정을 바꾸는 수준의 대대적인 특혜를 부여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일단 정부는 전공의나 의대생에 대한 추가 특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날 “현재로서는 특례 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통상 정책에 한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던 테슬라마저 휘청이는 모습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꼬리를 내리면서 일단락되긴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 설전을 주고받을 정도로 쌓인 앙금은 오너의 과도한 정치 개입 리스크와 함께 테슬라의 앞날에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최근 출시한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 또한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평가 속에서도 안착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신중론이 우세한 가운데, 주력인 전기차 사업 부문은 판매 감소로 고전하는 양상이다.
블룸버그통신과 미 경제지 포브스, CNBC 방송은 26일(현지시간) 머스크의 최측근으로 불린 테슬라 고위 임원이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부진 속에 회사를 떠났다고 보도했다.
테슬라의 북미·유럽 생산·운영 최고 책임자인 오미드 아프셔의 퇴사 소식은 블룸버그가 처음 보도했고, 포브스와 CNBC는 이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머스크가 그를 해고했다고 전했다.
2017년 테슬라에 입사한 아프셔는 CEO 비서실에서 일하며 머스크의 측근으로 위상을 높였고 텍사스 오스틴의 테슬라 기가팩토리 건설을 지휘한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2022년 머스크의 개인 용도로 의심되는 특별한 종류의 유리 자재 구매를 발주해 사내 회계·감사 부서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후 그는 한동안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 스페이스X에서 근무하다 돌아와 지난해 10월 북미·유럽 사업을 책임지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아프셔는 지난 10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나는 모델3 지옥(양산 성공을 위해 분투했던 기간) 당시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새해 전야, 그의 생일을 포함해 거의 매일 일론과 함께 있었다. 일론이 최전선에서 직접 겪은 엄청난 개인적인 희생과 헌신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며 머스크를 치켜세웠다.
머스크가 이처럼 최측근인 임원을 해고한 데에는 주요 시장인 북미와 유럽에서의 올해 판매 부진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최근 유럽에서는 테슬라의 신차 판매량이 5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집계가 나왔고, 북미에서도 트럼프와 머스크의 밀착 관계에 따른 후폭풍으로, 올해 1분기 테슬라가 정치적인 반대 진영의 주요 공격 표적이 되면서 불매운동과 더불어 수요가 크게 위축됐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연비 규제를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안에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기업평균연비제(CAFE)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벌금을 없애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정부가 정한 최저 연비 기준인 CAFE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내연기관차의 연비를 개선하고,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는 동력이 됐다.
제너럴모터스(GM)와 스텔란티스처럼 연비가 떨어지는 대형차 판매에 주력하는 회사들은 공화당의 연비 규제 완화를 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연비 개선 기술에 투자해온 도요타 같은 기업들에는 CAFE 벌금 폐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NYT에 설명했다. 전기차만 파는 테슬라에도 부정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6개 부처의 내각 인선을 실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윤호중 의원을 내정했다. 교육부 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발탁했다. 또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경청통합수석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전성환 전 세종교육청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이로써 국토교통부 등 일부를 제외한 이재명 정부 조각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구성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사법개혁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도 이날 구성됐다. 5선 의원인 정성호 법무장관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린다. 그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해 사법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과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봉욱 민정수석(연수원 19기)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이다. 차명 부동산 등 의혹으로 사퇴한 오광수 민정수석 후임에 봉 수석이 임명된 것은 검찰을 잘 아는 인사가 검찰개혁을 주도·조율해가길 바라는 이 대통령 의중이 엿보인다. 앞서 민정수석실에서 사법·검찰 개혁을 담당할 사법제도비서관에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정치인’ 법무장관, ‘검사’ 민정수석, ‘교수’ 비서관의 틀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이 대통령 구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내정자는 행안부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통해 경찰 수사구조 개편을 총괄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에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검찰을 정권의 도구 삼아 권한을 남용한 폐해는 윤석열 정부에서 극대화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검찰청을 분리해 기소·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기소청 혹은 공소청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강화하고, 검찰·경찰의 수사 인력·권한을 재편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이 출범할 것이란 구상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또 사법개혁 방안으로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도 개선, 검사 징계 파면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 목표와 방향은 명확해야 하고, 속도만큼이나 제도적 완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이 개혁에 동참하도록 견인하고, 개혁을 흔들거나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전남도는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양식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비 구조 분석 연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도는 전복 양식업의 원가 구조를 체계화하고 양식 규모와 지역에 따라 세분화한 생산단가를 산출해 경영 안정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에는 전남연구원과 전복 양식 어업인이 참여한다. 주요 연구 내용은 양식 규모별 생산비 구조를 비롯해 시설투자비, 인건비, 유류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한 생산 원가 분석과 판매 미수별·양성 기간별 원가 산출 등이다.
기존 마릿수별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원가를 반영한 새로운 판매모델을 제시해 전복 판매 가격 표준화 모델을 마련하고, 출하 시점 최적화로 어가의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남도는 내실 있는 연구 추진을 위해 최근 시군별 전복 양식어업인 좌담회를 열어 현장 어업인 의견을 수렴했다.
전남지역은 전복 최대 주산지다. 전국 생산량의 80%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과잉 생산과 홍수 출하가 겹치며 전복 1kg 가격은 2021년 4만3478원에서 2022년 3만2754원, 2023년 2만8174원, 2024년 2만1565원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전남도는 이번 연구가 전복 양식 어업인에게 현실적 생산 기준을 제시해 전복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시장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전복 산업이 직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복 양식어가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 수립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내정자가 25일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도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내정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강서울스퀘어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저를 지명한 뜻은 보훈을 통해 국민 통합, 국가 통합을 이끌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내정자는 보수 진영 출신이다.
권 내정자는 6·25전쟁 발발 75주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호국영령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라며 “이런 분들을 예우하는 보훈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
권 내정자는 평소 참전 용사와 보훈 가족을 많이 만난다면서 “아직 보훈의 사각지대가 꽤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보훈 가족이 국가의 보훈 정책에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는 생각이 가장 크다”라며 보훈 적용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내정자는 정권마다 발생하는 각종 보훈 훈격 논쟁을 두고는 “당시의 행적으로 보훈 심사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정부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훼손하거나 등급을 낮추면 국가의 여러 체계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보훈 대상에서 제외됐던 분들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제가 재직하면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권 내정자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7월 청와대를 향해 “친북세력인가”라고 말한 것을 두고는 “당시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협상, (한·중) 마늘 협상, 한·일 어업 협상 등에서 정부가 너무 양보한 것 아닌가 판단해서 그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회의에서 바로 사과했다”라며 “지금 같은 시대에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내정자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출신 인사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 합류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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