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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국가들, 트럼프 비위 맞추려 애썼는데···‘집단방위’ 약속 못 받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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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5-06-2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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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 안보 동맹이 약해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규약 중 회원국의 집단방위를 규정한 조항을 이행할지를 묻는 말에 확답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 개최지인 네덜란드 헤이그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나토 규약 5조를 지킬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5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렸다. 5조에는 여러 정의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난 나토의 친구가 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난 여러 회원국 정상과 친구가 됐으며 그들을 도와주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약 5조와 관련한 답변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해달라’는 추가 질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가 거기(나토 정상회의) 도착하면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겠다. 난 그저 비행기 뒤편에서 하고 싶지 않을 뿐”이라고 했다.
집단방위 체제의 근간이 되는 나토 규약 5조는 회원국 중 하나가 공격받으면 나토 전체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회원국이 피해국에 무력 사용을 포함한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나토 측은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규약 5조 이행에 대한 확약을 받을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자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뤼터 총장은 그를 ‘도널드’라고 친밀하게 부르며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우리는 모두 더 안전해졌다”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5% 증액은 당신이 거둔 또 다른 성공이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뤼터 총장은 이번 정상회의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 요구대로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로 증액한다는 내용의 회원국 합의를 끌어냈다. 긴 회의 일정을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에 맞춰 2∼3차례 열리던 북대서양이사회 본회의 일정도 단축했다.
뉴욕타임스는 유럽 국가들이 미군의 이번 이란 핵시설 타격 과정을 보면서 미국과 자신들의 군사력 격차를 새삼 실감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군처럼 전투기에 37시간 동안 공중 급유하며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 견고한 목표물에 초대형 벙커버스터를 투하할 군사력이 유럽 국가들엔 없다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최근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전략 중심지를 인도·태평양으로 옮기면서 미국이 나토를 소홀히 하고 유럽 안보에서 발을 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 유럽 국가들에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면서 “돈을 내지 않는 회원국은 보호하지 않겠다”며 집단방위 체제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도 여러 차례 했다.
정부가 지난 28일부터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대출 규제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은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며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전날 시행에 들어간 대출 규제 정책을 두고 29일에도 관련 논평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의 6·27 가계 대출 규제 발표 당일인 지난 27일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후 ‘로 키’ 접근을 이어간 것이다.
원론적 메시지 역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6·27 가계 대출 규제를 두고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라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있다”고 밝힌 뒤 2시간 만에 나왔다. 대통령실과 무관하게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만든 대책으로 오인받을 상황이 되자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바로잡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됐다.
출범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만큼 이 대통령 의중과 무관치 않다는 게 관가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대통령실로)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고 했지만, 이후 대통령실 측에서는 이에 대해 “국무회의 등에서 정식 안건으로 보고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실이 말을 아끼는 데는 정무·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참모가 집값 급등이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할 경우 역대 진보 정권의 정책 실패와 정치적 패착 사례가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6·27 가계부채 대책 발표 당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이 나오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전면에서 정책을 발표하거나 앞장설 경우 마치 이것이 이재명 정부 전체에서 정밀한 조율을 거쳐 나온 정책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했다는 해석도 있다.
대통령실의 부동산 대책 ‘거리 두기’가 얼마나 지속될 수 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을 겨냥한 야당 공세는 가팔라지고 있는 데다, 정책 성패가 결국은 대통령실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있다.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이사(사진)는 26일 최근 디지털 금융의 화두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당국의 검토하에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고 또 참여할 수 있다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엔페이(Npay) 미디어데이 2025’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오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세계적 흐름과 국내 논의에 발맞춰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주도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안 등이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됐다.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전통적 은행권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 등도 주도권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은행·카카오페이 등은 최근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다.
박 대표는 “네이버페이는 온·오프라인의 방대한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와 위험요소에 대응할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적 안착 여부를 가늠할 사례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며 “비금융 회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온다면 완벽하진 않지만 기존 포인트 지급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서비스 10주년을 맞은 네이버페이는 온라인 중심 간편결제를 오프라인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연내 출시 예정인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커넥트’에선 현금·카드 등 전통적 결제 수단부터 QR·마그네틱 보안전송(MST)·근거리무선통신(NFC), 얼굴인증 기반의 ‘페이스 사인’까지 모든 결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박 대표는 “커넥트는 새롭게 도입되는 결제 기술도 모두 수용하는 단말기로 모든 가맹점이 결제·예약·주문 등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사용자와 가맹점을 오프라인에서도 매끄럽게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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