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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값 잡기 초강력 대출규제, 불가피하나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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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5-06-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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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수도권·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추가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28일부터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게 하는 초고강도 대책이다. 당초 정부는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에 따른 효과를 평가한 뒤 추가 대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대출이 급증하자 예정을 앞당겨 칼을 빼든 것이다.
이번 방안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실수요가 목적이 아닌 ‘갭투자’ 용도 등의 주택 구입에는 대출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대출 수요자의 소득과 집값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전례없는 초고강도 규제다. 또한 다주택자의 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을 금지하고 무주택자에 대해서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한다. 한마디로 실수요자 외에 투자성으로 주택을 매입하려면 자기 돈으로 사라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조치들을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꼽혀온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 계획을 25% 줄이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가 첫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으로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대출 규제 카드부터 내놓은 셈이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초강수를 둔 배경은 지나치게 가팔라지는 부채 증가속도를 감안한 것이다. 이달 가계대출은 지난달보다 5조원 가까이 늘었다.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와 새 정부 출범 이후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런 추세라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지난해 8월(9조6259억원) 이후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관리는 물론 서울 아파트 값의 폭등세를 진압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정책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자금력이 떨어지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당국은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실수요자 보완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출을 조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 금요일(27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침공하며 명명한 ‘한밤의 망치’ 작전만큼이나 전격적인 조치다.
대선 직후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대출규제 정책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예상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예상 밖의 강력한 규제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2주”라는 시각을 예고한 뒤 이틀 만에 대규모 침공을 단행한 미국과 닮았다고 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심지어 보안마저 철통같았다. 이렇게 빨리 대출규제가 나온 데는 여러 배경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학습 효과’일 테다.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나쁘다’고 규정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변명의 여지 없이 최악이었다. 아파트값 주간·월간·연간 상승폭, 월간·연간 거래량 등 집계가 가능한 거의 모든 부동산 지표에서 신기록을 작성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20건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19와 맞물려 가격이 연일 폭등하던 2020년 당시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대책을 쏟아냈다. 이유는 단순하다. 뭘해도 폭등세가 안 잡혔기 때문이다. 대책을 내놓고, 뭔가 부작용이나 허점이 생기면 다시 대책을 내놓는 일이 반복됐다. “뒷북 대책” “땜질 처방” 등의 수식어가 늘 따라다녔다.
이 난장 속에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백약이 무효인 국내 부동산 시장에 그나마 대출규제는 통한다는 것이다. 펄펄 끓던 시장이 식어가기 시작한 건 2021년 6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3종 콤보’를 정부가 꺼내든 뒤였다. 같은 해 10월 들어 눈에 띄게 주택매매거래가 줄고, 가격도 뒷걸음치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미국 정부의 금리 인상 기조 역시 부동산 시장 진정에 도움이 됐다. 국내 대출 금리도 덩달아 오를 것이란 전망 때문이었다. 지금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일 금리 인하를 연준에 압박 중인 터라 정부가 섣불리 금리를 운운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이제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가용한 정책 중 일단 가장 ‘약발’이 잘 먹히는 카드를 최대한 빨리 꺼내든 것만은 분명하다.
정부가 곧 ‘전 국민 민생지원금’ 등 추경을 집행할 예정임을 감안하면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 등을 명목으로 시장에 풀어놓은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릴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이 역시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공을 들이고 있는 물가 안정에 있어서도 부동산 폭등은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
이제 남은 건 그다음이다. 공급대책이 됐든 세제손질이 됐든 모든 전문가가 지적하듯이 부동산 정책에선 ‘일관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
예컨대 2021년 6월 대출규제를 꺼내들면서 정부 관계자들은 입만 열면 “집값이 너무 높다”고 읊고 다녔다.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로도 집값이 올랐으니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 책임의 상당부분은 윤석열 정권에 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 윤석열 정권은 이전 정권만큼이나 최악이었다. 이유는 분명하다. 매번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윤 정권은 집값 안정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된 뒤 내내 집값을 부양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언론 앞에서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동안 윤 정권은 거래세·보유세 완화,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규제 철폐’로 포장된 부양책을 쏟아냈다.
‘집은 빚내서 사는 것’이라고 인증한 사상 최초의 정권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이 공약한 ‘청년주택’을 내놓으면서 “(정부 저리 대출로) 5억원짜리 아파트를 7000만원이면 살 수 있다”고 언급하는 장면은 정말 목불인견 그 자체였다. 어디 그뿐인가. 거래가 좀 뜸하다 싶으면 신혼부부 대출, 신생아 대출 등 온갖 이유를 붙여 빚을 내라고 독려했다. 청년주택 물량을 대겠다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빼오면서 벌인 일이다.
다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국민의힘에 동조해 종부세 규제를 대폭 완화한 ‘전력’이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대출규제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집값을 어찌할 것인가.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
33세의 무슬림 청년이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경선에서 정계 거물인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고 1위를 차지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그가 본 선거에서도 승리한다면 뉴욕 역사상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25일(현지시간) 치러진 경선에서 정치 신예인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의원이 43.5%의 지지를 받아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36.4%)를 꺾고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2위인 쿠오모 전 주지사는 이날 바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 뉴욕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최하위 후보의 표를 나머지 후보에게 분배하는 방식의 개표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뉴욕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해 민주당 경선은 본 선거에 준하는 무게감을 가진다. 맘다니는 오는 11월4일 치러질 본 선거에서 에릭 애덤스 현 뉴욕시장 등과 겨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맘다니가 일으킨 이변은 민주당 내 기득권 세력에 대한 염증과 세대교체에 대한 열망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추행 혐의로 불명예 사임한 쿠오모 전 주지사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억만장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정치적 재기를 꿈꿨지만,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무소속)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민주) 등 진보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맘다니에게 무릎을 꿇었다. 민주당 컨설턴트 트립 양은 “현대 뉴욕시 역사상 가장 큰 이변”이라고 NYT에 말했다.
맘다니는 승리 연설에서 “존엄한 삶은 소수의 행운아에게 국한돼선 안 된다”면서 “모든 시민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뉴욕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NYT는 그의 승리 축하 파티가 열린 장소에 너무 많은 청년 인파가 몰려 대기자 명단까지 생겼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1991년 우간다에서 태어난 맘다니는 일곱살 때 가족과 함께 뉴욕으로 이주했다. NYT는 그의 승리가 100만명의 무슬림이 거주하는 뉴욕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억만장자들이 기부한 정치활동위원회에서 수백만달러의 정치자금을 지원받은 쿠오모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약속한 것과 달리, 맘다니는 선거 캠페인 내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을 끝까지 강하게 비판했다.
맘다니의 경쟁자였지만 선거 도중 그에게 지지 선언을 했던 유대계 브래드 랜더 후보는 그의 1위가 확정된 후 축하를 전하면서 “우리는 누구도 뉴욕에서 무슬림과 유대인을 갈라놓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맘다니는 2021년 뉴욕주 하원의원으로 당선되기 전까지 저소득층 유색인종을 강제 퇴거 위험에서 보호하는 주택상담사로 활동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뉴욕이 모두를 위한 도시가 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했다. 맘다니는 “노동자 계층도 열심히 일하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무료 공영버스,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무상보육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위한 재원은 기업과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NYT는 지난해 대선 패배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을 끌어오기 위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던 민주당 주류 세력이 맘다니의 승리를 불편하게 여길지 아니면 그를 ‘차세대 얼굴’로 받아들일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정계에 입문하기 전 래퍼로 활동했던 그의 독특한 이력도 눈길을 끈다. 맘다니가 비영리 단체 ‘살람 발락 트러스트’에서 활동했던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2019년 발표한 곡 ‘나니’의 뮤직비디오 영상은 지금도 유튜브 계정에 남아있는데, 그를 지지하는 청년들이 1위 축하 댓글을 남기러 오는 소통 창구가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리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추진에 공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 안보실장을 만나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표한 사실도 확인됐다. 위 실장은 미국 요구에 따라 나토 회원국이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 “그게 하나의 흐름이고, 유사한 주문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26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빨리 추진하자는데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시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속히 추진하자는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 추진 관련)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통상과 관련해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고 안보 문제도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그 논의를 내실화해서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준비하자는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앞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대리해 참석한 위 안보실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났다.
위 실장과 루비오 국무장관의 면담에서는 다음달 7일이 시한인 관세 유예 조치와 관련한 대화도 오갔으나 “관세 협상의 세부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그는 “전반적인 한·미 협상 전체에 대해 논의했고 관세 협상이 조속히 진전을 보여서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시너지를 이루는 상황이 되게 노력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신뢰와 동맹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시켜야 한다는데 의견 접근을 봤다”고 설명했다.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국에도 유사한 주문이 있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여러 동맹국에 비슷한 주문을 내고 있는 상황으로 그런 논의들이 실무진 간에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정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헤이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짧은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많은 관심이 조선업과 조선 분야 협력에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나토 회원국 이외에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 국가가 초청을 받았으나, 뉴질랜드를 제외한 3개국 정상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지난 22일 나토 회의 불참 계획을 밝힌 이튿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불참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일 양국 사이에 물밑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위 실장은 (한·일 사이에) 소통이 있었다”며 “우리가 못 가는 방향으로 소통을 했고 일본도 이를 감안해 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한 것 같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이 엄청난 한류 팬이더라”며 “BTS를 포함해 지드래곤, 블랙핑크 등 K팝 스타들의 이름을 알고 또 초청 행사도 많이 했다고 해 놀라웠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는 27일 오후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통과된 추경안은 1조5974억원으로,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1조6146억원)보다 172억원 줄었다.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공공예식장 지원,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 손목닥터9988, 우선정비구역도 고도화, 국제정원박람회 등의 사업을 감액했다.
반면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난임부부 건강관리지원, K-건축 국제포럼,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은 기존안보다 증액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오세훈 시장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 함께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 확보에 중점적으로 활용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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