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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투증권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등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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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5-06-30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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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5일 우리투자증권의 해외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례를 얻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14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투자자가 증권사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식은 일반적으로 1주씩 거래해야 하지만, 고가의 해외주식을 0.1주나 0.01주 등으로도 쪼개 적은 돈으로도 사고팔 수 있게 한 서비스다. 금융위 측은 “이번 서비스로 고가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소수단위 매매는 증권사가 1주를 자기주식으로 산 뒤 이를 쪼개 고객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나 이는 현재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충돌한다. 투자중개업자가 해외주식 매매 중개시 자기주식과 고객주식 계좌를 별도로 구분해 개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신청인에게 계좌구분개설･거래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기존에 지정됐던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지정 내용 변경 신청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지정됐던 두나무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과 지난 4월 지정됐던 SSG닷컴의 ‘쇼핑플랫폼 이용 고객 대상 패키지형 금융상품 제공 서비스’ 등이다.
두나무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오프라인 사설시장 중심으로 유통되던 비상장주식을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두나무 측은 최근 자사가 물적분할을 진행하게 되자, 신설되는 존속법인인 ‘증권플러스비상장’(가칭)이 이번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사업자 변경을 당국에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지난 23일 이란이 카타르 미군 기지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들을 요격한 패트리엇 부대가 한국에서 파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26일(현지시간)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파견된 패트리엇 부대가 중부사령부 관할 지역에 배치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케인 합참의장은 카타르 알우데이드 미군기지의 장병들이 지난 23일 이란의 미사일 보복 공습을 방어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지를 방어한 패트리엇 포대에 한국과 일본에서 온 장병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주한 미군의 핵심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엇 포대와 일부 병력을 중동에 옮기기로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다. 실제로 중동으로 옮겨져 임무를 수행한 것이 케인 합참의장의 발언으로 확인된 것이다.
패트리엇은 30km 이내 중·저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대북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날 기자회견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미국의 공습이 이란 핵 시설을 제한적으로 파괴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마련됐다.
12·3 불법계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추진해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원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노조는 “인권위 독립성으로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를 앞두고 “상임위원으로서 직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지만, 인권위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가 될까 봐 (감사원) 출석 요구를 거절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원장, 상임위원, 국장 등 인권위 구성원들이 감사원에 출석하는 게 맞다고 하면 기꺼이 할 수 있으나, 인권위 독립성을 부정하는 감사원 조사에 왜 응했냐고 하면 곤란하다”며 “인권위 구성원들이 (이와 관련한) 뜻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낸 ‘김용원 위원 등 인권위의 헌정 부정, 내란 선전 행위에 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따라 인권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김 위원 주도로 인권위에서 처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안건 등이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며 감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위원의 이날 발언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 관계자는 “인권위 사무처에 ‘본인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자신의 과오를 독립성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 상임위는 이날 ‘국회 군인권보호관 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의 건 등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이 맡고 있는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에서 국회 소관 직으로 옮기겠다는 내용과 군부대에 대한 조사·입회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군인권보호관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지금처럼 운영될 것이라면 국회로 보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추가 양산 계약을 26일 체결했다. 지난해 20대 양산 계약을 맺은 데 이어 계약이 체결되면서 최초 양산을 계획했던 40대에 대한 계약이 완료됐다.
방사청은 이날 항공기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과 KF-21 최초 양산의 잔여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KF-21은 국내에서 개발 중인 4.5세대 전투기로, 2026년 하반기부터 공군에 도입될 예정이다.
방사청이 이번에 KAI측과 맺은 계약은 KF-21 20대 기체와 기술교범·교육 등 후속군수지원을 포함해 총 2조3900억원 규모다. 방사청은 또 6232억원 규모의 엔진 공급 계약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1248억원 규모의 AESA레이더 공급 계약을 한화시스템과 각각 맺었다.
방사청은 지난해 3월 제16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F-21 총 40대를 2028년까지 공군에 인도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 계획에 따라 지난해 6월 20대 양산 계약을 맺었고, 나머지 20대는 추가 검증을 거친 뒤 올해 맺기로 했다.
추가 검증은 AESA(능동형위상배열)레이더와 유도탄이 원활히 연결되느냐가 핵심이었다. AESA레이더는 다수의 표적을 탐지·추적하고, 표적까지의 거리와 방위·고도·속도를 계산하는 ‘전투기의 눈’에 해당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공대공 발사시험은 대부분 성공적으로 완료돼, 공대공 무장운용능력과 체계통합능력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7조9200억원을 투입해 KF-21 40대를 202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로 생산해, 총 120대를 공군에 도입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성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갈 곳이 없는데도 관련 규정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다.
광주시는 26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 퇴소하는 성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새출발 응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경우 1인당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세 이상 성폭력 피해자 중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생활하다 퇴소하는 피해자가 대상이다.
성폭력 피해자중 가해자가 함께 사는 친족이거나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고 있을 경우 보호시설에서 생활 할 수 있다.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 퇴소하는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해 6개월 이상 생활하다 19세 이후에 퇴소하는 피해자들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는 자립지원금 없이 시설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관련 단체들은 그동안 광주시에 지원 확대를 요구해 왔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성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자립 지원에 광주시가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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