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로 주안산단교차로~서인천IC 지하차도 내년 착공 > 자료실

인천대로 주안산단교차로~서인천IC 지하차도 내년 착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6-30 04:29

본문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주안산단교차로에서 서인천IC까지 지하차도 건설이 내년에 착수된다.
인천시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추진 중인 ‘인천대로 2단계 일반화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선공사’ 실시설계 적격자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7년 경인고속도로에서 지방도로로 전환된 인천대로 주안산단교차로~서인천IC까지 8222억원을 투입해 기존 경인고속도로의 옹벽과 방음벽, 고가교·육교 등을 철거하고, 상부에는 5.64km의 왕복 4차로 일반도로와 도로 중앙부에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하부에는 4.53km에 왕복 4차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은 지하차도 시설 한계를 높여(기본계획 3.5m→기본설계 4.2m) 모든 차종이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분리형 지하차도 계획을 통해 방재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지관리비 절감을 통해 30년간 449억원의 인천시 재정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2029년 하반기 지하차도 임시 개통을 통해 지역 주민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올 하반기에 현장사무실 설치하고, 중앙분리대와 옹벽, 방음벽 철거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왕복 6차로(70km/h)로 운영 중인 인천대로는 공사 기간 왕복 4차로(50km/h)로 축소 운영된다.
인천시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달 내 우선 시공분 계약 전 실시설계를 먼저 착수하고,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2026년 상반기에 본공사를 착수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50년간 경인고속도로의 방음벽과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공사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 다른 우회도로를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교도소에서 생산 작업에 참여한 수용자들에게만 치킨 등의 명절 특식을 지급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용됐다. A씨 수감 교도소의 장은 2019년부터 설·추석 명절 등에 생산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수(출역수)에게만 치킨을 지급했다. 교도소장은 2022년 1월에도 설날에 출역수에게만 치킨을 주겠다고 공지했다.
교도소 지침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수용자 전원이 설 특식으로 과일 푸딩과 과채 주스를 받았는데, 출역수 261명만 순살치킨 1팩을 받은 것이 차별이라는 것이 A씨 주장이었다. 인권위는 “특식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과 지급 대상이 애초에 다르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인권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산 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수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운영지침 20조에 근거해 교도 작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교도 작업 생산 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치킨을 받은 생산직 출역수와 나머지 수용자가 같은 비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이 출역수 신청을 했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했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집행법상 출역수 선정은 나이·형기·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교도소장 재량”이라며 “수형자가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작업에 배치해줄 것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29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내정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62)은 전략과 정책을 겸비한 중진 의원(5선)이다.
경기 가평 출신으로 춘천고와 서울대(철학과)를 나왔다. 서울대 재학 시절엔 학원자율화추진위원장을 지내는 등 86학생운동권 그룹의 맏형으로 통한다. 198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평화민주당의 기획위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후 한광옥 전 의원 보좌관을 거쳐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 구리에서 당선돼 원내에 입성한 후 19대부터 22대까지 당선되면서 5선 고지에 올랐다.
당내에선 당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민주당이 절대 과반 여당이던 21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임대차 3법, 공정경제 3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는데 앞장섰다.
2020년 8월 당시 민주당이 임대차 3법 등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야당이 ‘입법폭주’ ‘독재’라고 공세를 펼치자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이러냐”고 응수해 강성 이미지를 쌓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8일 내란 특별검사팀 첫 조사가 시작 1시간 만에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를 이끌고 있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시도를 지휘했다며 이날 오후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는 조사가 잘 진행됐고, 잠시 휴식 후에 점심을 먹고 오후 1시30분부터 수사를 재개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며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석에 서지 않고 방청석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14분부터 약 1시간가량 진행된 오전 조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조사에 대한 영상녹화는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조사를 마친 뒤 낸 입장문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며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휘한 혐의로 고발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과 경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박 총경이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지휘에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고발한 사건은 이번 조사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이날 “박 총경은 2차 체포영장 집행시 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다”면서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1차 체포시도 저지 지시 혐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허위사실로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며 변호인들을 내란 특검법상 수사대상인 수사방해 혐의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며 “수사방해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통보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한 것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데 대한 불쾌감을 나타낸 거란 해석이 나온다. 박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이는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경찰에게 조사를 못 받겠다는 측면과 박 총경에게 조사를 못 받겠다는 측면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누가 나를 수사해달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특검이 이날 조사하려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상황,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방해 시도, 외환 의혹 등은 아직 조사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를 중단한 뒤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방안,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걸로 보인다.

이전글주러 북한대사관, 북·러 조약 1주년 연회 개최…“형제적 유대 더욱 강화” 25.06.30
다음글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 겨냥 SNS에 ‘테러 암시 글’ 쓴 50대 남성 송치 25.06.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