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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억 소득자가 20억짜리 아파트 대출, 14억원→6억원으로 확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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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6-30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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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규제가 시행되면서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
금융위원회가 27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득별 대출 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시뮬레이션 결과도 내놨다.
예를 들어 금리 4.0%·만기 30년 분활상환을 가정해 규제 시행 전후 대출 가능액을 비교한 결과, 연봉 2억원 차주가 수도권의 20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3억96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7억9600만원 줄어든 6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봉 1억원 차주가 10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는 기존 대출 한도가 6억9800만원에서 6억원으로 9800만원 감소한다. 연봉 6000만원(수도권 중위소득)인 차주가 10억원 주택을 살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4억19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2019년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출을 금지한 조치가 있긴 했지만, 주담대 한도 자체를 제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도한 대출을 받아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지 말라는 취지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대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지켜온 일관된 원칙”이라며 “이번 조치도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부채 규모를 갖게 하자는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에서 주담대 한도를 대폭 낮춘 것뿐 아니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실거주 조치도 함께 담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가하지 않아도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실거주하는 조치가 함께 이뤄지면서 사실상 갭투자를 막는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다음달 2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7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피고 측인 윤 전 대통령 쪽에선 아무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시민들의 위자료 소송은 소권 남용이라 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계엄으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25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나 피고 쪽에서 필요하다면 변론 재개를 신청할 수도 있다”며 양측 요청이 있으면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불법계엄으로 시민들이 느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에 합류했던 이금규 변호사가 기획했다. 원고 105명은 윤 전 대통령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을 규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팀’에 특검보로 합류해 대리인단에서 사임했다.
원고를 대리하는 김정호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소송의 목적은 돈이 아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상징적인 소송”이라며 “법원이 권리 구제를 위해서 전향적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유사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당시 사건은 개인적 비위 행위라는 측면이 강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위법을 넘어 위헌적인 사안”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가 더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 아니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점을 들어 “(박 전 대통령 때보다) 권리 구제를 폭넓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은 원고 측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는 담보 신청을 내기도 했다. 무리한 소송을 당했을 때 원고에게 소송비용 일부를 미리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절차인데, 재판부는 지난 10일 이를 기각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60)은 2020년 팬데믹 국면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최전선에서 이끈 인물이다.
정 내정자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보건학 석사,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1994년 경기 양주 보건소 진료 의사로 공공의료 부문에 첫발을 디뎠다. 1995년 질병관리본부의 전신인 국립보건연구원에 연구관 특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보건원 전염병정보관리과장과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응급의료과장,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긴급상황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2009년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감염병 업무를 맡았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는 정부 대책본부 현장점검반장으로 역학조사 과정을 총지휘했지만 당시 스 방역 실패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기도 했다.
정 내정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급인 질병관리본부장에 오른 이후 ‘코로나19 방역 사령관’이라는 이미지를 깊게 남겼다. 2020년 1월 코로나19가 본격화하자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역을 이끌었다. 당시 머리 감을 시간이 아까워 머리를 짧게 자르고, 매일 차분한 브리핑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두터운 신뢰를 받았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보인 리더십이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국민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다.
정 내정자는 질병관리본부장과 질병청장으로 4년 10개월간 방역을 진두지휘하고 2022년 5월 퇴임했다. 방역 수장 자리에서 내려온 뒤에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교실 임상교수로 임용돼 강단에 섰다. 21대 대선을 앞두고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정 내정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정진엽 전 장관(2015∼2017년) 이후 8년 만에 의사 출신 장관이 들어서게 된다. 여성 복지부 장관은 진수희 전 장관(2010∼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 세부 내용을 네 가지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원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두번째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다”며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하여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면서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젊은 비대위원장을 털면 안 나올 것 같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오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도덕성 의혹을 말씀드렸더니 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김 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 이 대통령과 사전환담을 했다. 그는 “어제 사전환담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검토 요청을 말씀드렸는데, 대통령께서 야당과 대화하는데 진정성에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배석자가 ‘국정 지지율 50% 넘는 것을 야당도 고려해달라’고 한 말씀들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김 후보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요청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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