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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공습 전 이란서 농축우라늄 옮긴 정황 없어”···언론 보도 내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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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5-06-3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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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은 자국군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기 전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다른 시설로 옮긴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란 핵시설 공습 전 미국에 포착된 농축우라늄 이송 징후가 전혀 없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 등 일부 미국 언론은 미국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평가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이란이 농축우라늄 보유량의 많은 부분을 지난 21일 미군이 공습하기 전 다른 장소로 옮겨 놓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에 미군 공습 전 이란이 포르도 핵시설에서 농축우라늄을 옮긴 정황이 없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레빗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나탄즈와 이스파한 등 다른 핵시설에서도 농축우라늄을 옮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레빗 대변인은 또 “우리는 이란과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등이 이란과의 합의를 위해 이란 및 중동의 파트너 국가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당시인 2020년 미국 중재 하에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과 각각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이른바 ‘아브라함 협정’과 관련해 “아마도 걸프 지역과 아랍의 일부 국가가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26일 공정위 부위원장에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남 위원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제2회 지방고시에 합격했다.
공정위 내에서 기업집단·가맹거래·제조업감시·소비자정책 등 업무를 맡았다. 대변인과 경쟁정책국장·소비자정책국장·기획재정담당관을 지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남 위원이 주요 보직을 역임해 정책 이해도가 높고, 수차례 간부평가에서 1등을 하는 등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6월 공정위 내 주요 정책을 수립·관리하는 사무처장(1급)에 임명됐다. 지난 1월에는 공정위 사건을 심사하는 상임위원(1급)으로 자리를 옮겼다.
남 위원은 경쟁정책국장 시절 분쟁 관련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해왔다. 사무처장에 임명된 후로는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 논의에 참여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다음달 2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7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피고 측인 윤 전 대통령 쪽에선 아무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시민들의 위자료 소송은 소권 남용이라 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계엄으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25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나 피고 쪽에서 필요하다면 변론 재개를 신청할 수도 있다”며 양측 요청이 있으면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불법계엄으로 시민들이 느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에 합류했던 이금규 변호사가 기획했다. 원고 105명은 윤 전 대통령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을 규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팀’에 특검보로 합류해 대리인단에서 사임했다.
원고를 대리하는 김정호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소송의 목적은 돈이 아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상징적인 소송”이라며 “법원이 권리 구제를 위해서 전향적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유사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당시 사건은 개인적 비위 행위라는 측면이 강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위법을 넘어 위헌적인 사안”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가 더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 아니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점을 들어 “(박 전 대통령 때보다) 권리 구제를 폭넓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은 원고 측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는 담보 신청을 내기도 했다. 무리한 소송을 당했을 때 원고에게 소송비용 일부를 미리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절차인데, 재판부는 지난 10일 이를 기각했다.
기획재정부는 14억 유로(16억 달러·2조2000억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유로화 채권 발행은 2021년 이후로 4년만으로, 유로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발행액이다. 3년 만기와 7년 만기로 각각 7억 유로씩 발행됐다. 유로화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복수 만기구조를 도입했다.
가산금리는 3년물 0.25%포인트, 7년물 0.52%포인트로, 최근 시장상황에 비춰볼 때 낮은 수준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이로써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적시에 외환보유액을 확충하고 올해 외평채 상환 재원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외평채 발행이어서 새 정부 정책방향에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주문량은 역대 최대인 190억 유로(222억 달러·약 30조원)로, 발행액의 13.6배에 달했다.
기재부는 “런던(대면), 유럽, 미주, 남미, 아시아 투자자 설명회에서 주요 투자자들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질서있게 해소되었다는 점, 새정부의 실용적 시장주의 및 인공지능(AI) 신산업 집중육성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우리 경제시스템과 새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새정부 출범 이후로 수출입은행(7억5000만 유로)과 기업은행(10억 달러)에 이어 이번 외평채까지 한국물 발행이 원활하게 이어지는 데에도 이같은 긍정적인 기대가 깔린 것이라고 기재부는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외평채 발행 잔여한도(약 19억 달러) 내에서 하반기 추가로 외화 외평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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