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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롯데·해태 2심도 유죄···“가격 담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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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6-3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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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등 빙과업계 4대 법인과 임원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과업체와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이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빙그레 임원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롯데제과 임원 B씨와 해태제과 임원 C씨, 롯데푸드 임원 D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B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D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빙과업계 ‘빅4’로 꼽히는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등 이들 회사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영업 경쟁 금지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에 합병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 업체는 경쟁사간 ‘소매점 침탈 금지’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사들은 신규 소매점이나 다른 제조사와 거래 중인 소매점들에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며 거래처를 넓히는데, 이들 업체는 이를 하지 말자고 합의한 것이다.
또 ‘소매점 대상 지원율’을 합의해 납품가 하락을 막고,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2+1 행사’ 등의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유형별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시장점유율이 85%에 달하는 5개 빙과업체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350억원을 부과하고, 범죄 전력이 있는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담합에서 핵심 역할을 한 임원들을 특정해 기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빙그레의 경우 가격을 낮추게 된 경위를 보면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4사가 모두 같은 목적으로 가격을 낮추자고 하는 기본 합의에 기초해 여러 행위가 이뤄졌다”며 “이에 비춰 보면 일종의 합의에 기초한 의사 결정을 따른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체들이 샌드류 및 콘류를 연결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합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원가가 상승해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검찰이 일부 변경한 공소사실까지 포함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되, 1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25일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영업정지까지는 이뤄지지 않아 고객에 미칠 영향은 적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플러스에 이같은 내용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요구’는 금융사의 건전성 개선을 위해 당국이 개입하는 적기시정조치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은행은 자본금 증액과 부실자산 처분, 위험자산 보유 제한 등을 요구받는다.
금융당국은 앞서 상상인플러스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에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자, 지난해 9월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평가 결과와 은행 측이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영개선요구를 결정했다. 상상인플러스는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영개선요구는 영업정지 등 구조조정 조치가 포함되진 않아 이행 기간에도 정상영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객들은 예금·대출 관련 업무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신규 상품 개설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행 기간 중이라도 경영 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면 의결을 거쳐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상상인플러스의 지난 3월말 기준 연체율은 21.3%,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7%로 업권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BIS비율(8.6%)과 유동성비율(218.3%)은 규제 기준을 상회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날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함께 심의 대상에 오른 유니온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유니온은 경영실태 평가 이후 경·공매 및 매각을 통해 부실 PF를 정리했고, 자산건전성이 개선됐다”며 “향후에도 조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부실이 우려된 저축은행들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그간 건전성·지배구조 제도 개선 등으로 손실흡수 능력과 위기대응 능력이 강화됐음을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예정된 추가적인 경영실태평가 대상도 없다고 덧붙였다.
4월 출생아수가 3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2만명대로 올라섰다. 결혼을 대체로 많이 하는 30대 초반 인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혼인도 같은 달 기준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을 보면, 4월 출생아수는 2만717명으로 1년 전보다 1658명(8.7%) 늘었다. 4월 기준 1991년 4월(8.7%)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4월 기준 출생아수가 2만명대를 회복한 것은 3년 만이다. 제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1년 전보다 출생아 수가 늘었다.
4월 합계출산율도 0.79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06명 증가했다. 출생아수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째 연속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4월 누적 출생아수(8만5739명)는 1년 전보다 7.7% 많다. 지난해 9년 만에 출생아수 반등한 뒤로 올해도 현재까지 출생아수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선행지표인 혼인도 증가세를 보여 당분간은 출생아수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출생이 감소하는 추세가 있지만 전년동기대비로는 증가 흐름이 이어진다고 기대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인구구조상 상대적으로 결혼을 많이 하는 30대 연령대가 많아진 것이 출생아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30대 초반인 1991~1995년생은 한해 70만명대로 태어나 ‘에코붐’ 세대로 불린다.
4월 혼인 건수는 1만8921건으로 1년 전보다 884건(4.9%)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 201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혼인 건수는 13개월 연속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증가폭은 2월(14.3%), 3월(11.5%)보다 축소됐다. 전년도에 많이 증가한 기저효과의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올해 1~4월 누적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7.5% 많다.
이혼 건수는 7299건으로 1년 전보다 402건(5.2%) 줄었다.
4월 사망자 수는 2만8785명으로 1년 전보다 225명(0.8%) 증가했다. 인구는 4월 들어 8068명 자연 감소했다.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군사 사상가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을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적을 굴복시키는 폭력행위”라고 정의했다. 욕망에 기반한 감정을 내세워 적과 아군으로 나눠 싸움을 일으키는 동물은 인간이 유일하다. 아마도 인간 존재는 기본적으로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성의 철학자 칸트 또한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고, 국가가 해야 할 최고의 정치적 선은 영원한 평화 수립이라 했으며, <영구평화론>이라는 책을 쓰기까지 했다. 전쟁은 정치적 도구라는 말은 그저 수사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인간의 추악한 모든 면을 발산하는 지옥에 다름 아니다.
분단 80주년, 6·25전쟁 75주년이다. 미국이 기획하고 소련이 묵인한 한반도 분단은 해방과 동시에 이뤄졌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질서를 모색한 카이로 선언, 얄타 회담, 포츠담 선언에 한반도 백성은 어떠한 발언권도 없었다. 모스크바의 미·영·소 삼상회의에서 결정한 신탁통치안도 우리 의지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다. 결과는 남북한 사망자 약 300만명, 부상자 약 500만명, 이산가족 1000여만명이었다. 정전 후 남북은 군비를 확장하고, 여전히 100만명 이상의 군인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이 전쟁으로 냉전은 심화되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무장을 가속화시켰다.
6·25전쟁에 대한 원인 분석은 각양각색이다. 남북한은 각각 남침·북침을 주장하고, 학자들은 미·일 강화조약 및 반공동맹 견제와 세계 적화를 위한 스탈린의 결정이라는 전통주의, 북한의 남침을 유도한 미국의 전략이라는 수정주의로 나뉘었다. 북한·중국·소련의 공모였다는 신정통주의, 조선시대부터 쌓여온 계급갈등이 표면화되었다는 신수정주의도 있다. 이는 관련국들의 자료가 점차 공개되면서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대체로 미·소의 냉전, 한국 내부의 좌우 대립, 정책 결정자들의 오판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복합적 성격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분단과 정전 후 남북한은 각자의 길을 갔다. 남한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독재와 군사정권, 민주주의의 길을 걸어왔다. 북한은 사회주의를 선택하고 권력 세습국가로 가고 있다. 한국 사회는 흡사 1954년 발표된 윌리엄 골딩의 소설 <파리 대왕>의 풍경을 보여준다. 핵전쟁 후 무인도에 불시착한 소년들이 벌이는 사회상이다. 등장인물이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가치 수호에 대한 권력지향 본능의 폭주, 이성과 문명을 향한 야만과 광기의 대립, 무지와 맹목성을 계몽하고자 하는 선지자적 열정 등은 마치 전후 이 나라의 모습을 예견한 것 같다. 그리고 여전히 거대한 불안이 한반도를 덮치고 있음을 느낀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미국의 이란 폭격은 세계가 무정부 상태임을 보여준다. 이 약육강식 세계는 고슴도치처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는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다. 냉전은 이념이 문제였지만 이제는 실리라는 이름의 욕망 외에는 없다. 불타나 묵자처럼 세계 연결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헤라클레이토스나 헤겔처럼 세상을 대립·투쟁 관계로 보는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고 한 말에 공감한다. 우리가 더 자유롭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 근본 모순인 남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새 정권이 종전·평화 협정 체결을 한다면 역사적 업적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쟁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미국과 러시아에 분단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그들이 우리를 맘대로 유린했어도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국제적 패싸움의 대리전으로 남북한 모두 희생양이 되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우리 자신이 먼저 북한을 감싸안을 수 있는 도량을 갖춰야 한다.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설사 통일이 되어도 마음의 분단은 여전할 것이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대의를 명확히 세우고, 구체적인 한반도 평화 로드맵 위에 국민들도 직접 참여해 오랜 아픔을 함께 치유했으면 한다. 이제 남북의 우리가 결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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