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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기 전망 40개월째 부정적…제조업 부진 두드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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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5-06-3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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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경기 전망이 3년 4개월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부진 여파로 제조업 분야 부진이 두드러졌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4.6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BSI는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과 비교한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그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부터 매달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며 역대 최장 부진 기록을 경신 중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6.1, 비제조업이 103.4를 기록하며 큰 차이를 보였다. 제조업 BSI는 작년 4월부터 1년 4개월째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비제조업 BSI(103.4)는 전월(93.5) 대비 9.9포인트 상승하며 7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제조업 세부 업종별로는 식음료 및 담배(112.5)가 호조 전망을 보였다. 기준선 100에 걸친 목재·가구 및 종이(100.0)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업종은 부진이 예상된다.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하반기 성장 둔화 등으로 제조업 전반에 부정적인 경기 심리가 확산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경협은 풀이했다.
비제조업 세부 업종(총 7개) 중에서는 여가·숙박 및 외식(150.0), 운수 및 창고(111.5), 도소매(106.4)가 긍정적 전망이 제기됐다. 이외의 4개 업종은 부진이 전망됐다.
조사 부문별 BSI는 투자(93.2), 고용(95.2), 자금 사정(89.8), 내수(94.1), 수출(91.0), 채산성(94.9), 재고(103.7·재고는 100을 넘으면 과잉으로 부정적)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이었다.
6월 BSI 실적치는 93.5로 집계됐다. 2022년 2월(91.5)부터 3년 5개월 연속 부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출시장 다변화, 통상 갈등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제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석 신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국회에 첫 출석해 북한이 이르면 7~8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인 러시아의 재건을 돕기 위해 6000명을 추가 파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정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가 밝혔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국정원이 “추가 파병 시점은 빠르면 7~8월에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정원의 이런 분석은 “과거 1차 파병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안보위원회 서기가 방북한 이후 1개월 정도 지나 진행된 점, 최근 북한에서 파병 군인 선발 작업에 들어간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한 쇼이구 서기는 북한이 군인 6000명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재건을 위해 추가 파병하기로 결정했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1000만발 이상으로 추정되는 포탄, 미사일, 장사정포 등의 무기를 지원했고, 러시아는 지원 대가로 방공미사일 전파 교란 장비와 드론·미사일 유도 능력 개선 등의 기술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의 전투병 추가 파병 등에 따른 북한·러시아 밀착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현지 재외국민 안전 대책과 한반도 안보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에 대해 “12일 만에 전격 휴전에 합의했지만, 양측 적개심이 커 교전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불씨가 살아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은 휴전 가능성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현재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 확전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 국정원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일과 성과로서 국정원을 운영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내란 특별검사로부터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수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에 당당히 응하겠다”면서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조건을 달았다. 특검 측이 “특혜를 줄 수 없다”며 거부한 뒤에도 변호인단은 “일단 지하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3개 특검 수사가 모두 본인을 겨누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초반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이 법 기술을 총동원해 특검 수사에 어깃장을 놓으면서 양측의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서울고검에 가긴 하되, 지하주차장에서 ‘문을 열어주면 조사를 받으러 올라가겠다’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검 측에서 이미 비공개 출석은 안 된다고 못 박았지만 ‘지하 출입’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를 하루 남긴 27일에도 “출석이라는 의미는 고검까지 가겠다는 의미”라며 특검 측과 출석 방식이 협의되지 않아도 일단 서울고검에 가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간 양측은 ‘첫 소환조사’를 두고 출석 방식과 일시 등에서 건건이 대립하며 신경전을 이어왔다. 먼저 특검이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응하려고 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법원도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출석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이 달라졌다. 변호인단은 “비공개 소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말을 바꿨다.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 시각도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특검 측은 소환 시각을 10시로 조정했지만 “지금까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은 없다”며 허용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을 압박했다.
사실 소환조사의 일시·장소가 모두 공개된 상황에서 ‘지상이나 지하 중 어느 쪽으로 출입하느냐’는 건 조사의 실질과는 무관한 문제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조사를 받는 시간과 장소가 이미 공개된 마당에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출석 장면이 공개되는 것만 막아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과의 초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윤 전 대통령으로선 특검 소환조사가 처음이지만 향후 수차례 소환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재구속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초반부터 특검보다 우위에 있거나 적어도 대등한 위치를 점하려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규 변호사(법무법인 공간)는 “검찰 출신이고 수사 경험도 많은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기싸움에서 밀리기 싫다는 마음이 클 것”이라며 “만일 이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특검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우리는 분명 조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거부당했다’는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내란 특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나 채해병 특검에서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저자세로 조사를 받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선 특검 쪽에서도 더 강하게 압박 수사를 하면서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자존심이겠지만 국민들에게는 피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윤호중 의원을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내각·중앙행정기관에 뽑은 현역 국회의원은 12명이 됐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 대통령이 손발을 맞췄던 의원들을 적극 기용하는 데는 당정 협력을 기반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전원(8명)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다면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 정부(10명)를 제외하고 현역 의원을 첫 내각에 가장 많이 임명한 정부가 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역 의원 대거 기용을 두고 “저희는 유례 없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정권을 맡았다”며 “한·미 관세 협상 등 여러 막중한 현안 속에서 인사를 긴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민석 의원, 각 부처 장관 후보자에 정동영(통일부)·안규백(국방부)·김성환(환경부)·전재수(해양수산부)·강선우(여성가족부) 의원을 발탁했다. 대통령실 인사로는 강훈식(비서실장)·위성락(국가안보실장)·강유정(대변인) 의원을 임명했다. 임광현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국세청장에 내정됐다.
현역 의원을 대거 기용한 데는 당정 협력 관계를 강화해 여러 개혁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려는 뜻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만큼 초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호흡해왔던 분들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직 정치인들이 많이 발탁된 것도 혼연일체로 뛰겠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전·현직 의원들은 수차례 선거에서 1차적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외부 인사보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전·현직 의원이 낙마한 경우는 없었다. 가족과 사생활까지 겨냥한 고강도 검증을 우려한 외부 인사들이 입각 제안을 거절하는 ‘인력난’도 작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재선 이상 의원들은 자기 분야 전문가”라면서도 “과거엔 ‘의원 장관’이 한두 명이었는데 외부 인재들이 하도 안 하겠다고 하니 찾다 찾다 현역 의원들을 데려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들이 전진 배치된 인선을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한 포석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장관으로서 체급을 키운 뒤 일부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이 대통령이 주문한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을 실행한 뒤 부산시장에 출마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 후보자는 지난 25일 “1년 뒤 지방선거나 이런 건 사실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실적과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킥보드를 위험하게 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5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타게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경적을 울리자 해당 학생은 운전석을 향해 손전등을 비춘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을 후진시켜 멈춰 세운 A씨는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떠났다.
이에 학생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에서 “위험한 행동을 알려주고 경찰서에 보내 훈육하려 데려갔을 뿐 차량에 강제로 태우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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