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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나라’로 불렸지만 조직 개편에 수장 공백으로 입지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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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06-3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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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수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기재부 입지도 좁아지는 국면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현안에서 대통령실 입김이 커진 데다 그동안 기재부 출신이 주로 맡은 국무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에서도 배제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다. 장관 임명이 지연되고 조직이 분리될 위기까지 겹치면서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밑그림을 보여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 주요 정책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6일 기재부로부터 2차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18일 첫 업무보고의 후속으로 진행된 이번 보고는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공공정책국 등 일부 부서만 참석해 성장률 제고 방안과 공공기관 혁신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1차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저성장 국면인 상황인데도 그동안의 업무보고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일단 지금까지 정책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도 아직 안갯속이다. 기재부는 통상 7월이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올해는 대선 등의 영향으로 일정이 미뤄진 면이 있지만 다른 부처보다도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구체적 발표 일정을 아직까지도 확정하지 못했다. 2026년도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등 다른 현안들도 쌓여있지만 결정권자인 장관이 없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회의를 해도 마지막에는 ‘장관이 오시면 결론을 내리자’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 당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내 워크숍 등을 통해 소득·일자리주도 성장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을 통해 정책 주도권을 확보했다.
기재부 장관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대통령실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최근 발표된 2차 추경 역시 민생회복지원금 수혜 계층을 차등화하는 등 주요 방향이 대통령실 주도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예산 편성 기조가 국정철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했을 당시부터 사실상 예견됐다.
기재부 출신이 주로 임명됐던 핵심 보직에서도 밀려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30년 이상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일해 온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임명했다. 지금까지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조정실장은 8명 모두 기재부 출신이었다.
대체로 기재부 1급 출신이 맡아온 대통령실 성장경제비서관에도 ‘비 기재부’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경제비서관은 과거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기재부 차관으로 승진하는 요직이었다.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수장 공백을 더 두드러지게 한다. 새 정부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부문을 재정경제부와 합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실만 떼어낼지, 경제정책국 등도 같이 분리하는지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장관이 없어 기재부 목소리가 반영될 공간이 좁다.
전문가들은 세수 결손과 경기 방어 등 주요 현안에 대응을 제대로 못한 탓에 기재부 입지가 좁아졌다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에 소극적인 재정운용에도 재정 건전성 지표는 악화됐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조직 개편 방향에 맞는 인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25일 통지했다.
호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전북 익산에 코스트코(COSTCO) 매장이 들어선다.
익산시는 26일 “코스트코 익산점 입점이 최종 확정됐다”며 “오는 8월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점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약 1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7년 설 무렵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날 민선 8기 취임 3주년 언론브리핑에서 “8월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개점 준비에 본격 돌입할 것”이라며 “단순한 유통시설 유치를 넘어 익산이 광역경제권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 왕궁면에 들어서는 코스트코 익산점은 전체면적 3만7000㎡, 총사업비 8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국내에 20개 매장을 운영 중인 코스트코가 호남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코스트코 코리아와 익산 왕궁물류단지㈜는 2021년 조건부 입점 계약을 체결했으나, 행정 절차 지연과 부지 조성 문제로 2023년 1월 계약이 해지됐다. 무산 위기 속에서 익산시는 투자유치 보조금을 제안하며 중재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재협상을 통해 투자협약(MOU)을 체결하며 사업을 재가동했다.
시는 개점 이후 연간 수백만 명의 광역 방문객 유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년·중장년층 대상의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및 산업 활성화, 지역 기업과의 협업 확대 등 다양한 파급 효과도 나올 전망이다.
정 시장은 “코스트코 입점은 익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라며 “시민의 삶을 바꾸고,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기회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수심 5m 깊이로 내려가자 ‘해초 숲’이 너울거렸다. 모자반과 감태, 대황이다. ‘해초 숲속 오솔길’을 지나며 손바닥만 한 물고기와 수시로 눈이 마주쳤다. 고개를 들어보면 햇빛에 반사된 하늘빛 수면이 일렁였다. 더 깊이 내려가자 의외의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라이터, 납 배터리, 전선 쓰레기 그리고 관광객이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작은 태극기 깃발이 보였다. 여기는 독도 바다 속이다.
대한잠수협회(KUDA)가 지난 14~15일 주최한 ‘독도 수중 정화 및 촬영 대회’에 동행했다. 관광·레저, 산업, 인명 구조 등 다양한 목적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이들이 독도 앞 바다의 쓰레기 청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독도 입수는 쉽지 않다. 독도 일원(18만7554㎡)은 전체가 천연기념물(독도 천연보호구역)로 지정돼 있다. 스쿠버 다이빙을 하려면 해양수산부와 국가유산청, 독도 관리사무소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활동을 승인받아도 날씨가 변수다. 울릉도 사동항을 출발해 독도로 향하는 배가 뜨는 날은 연평균 180일 정도다. 배가 독도 접안에 성공하는 날은 1년에 약 150일이다. 한해 30일은 배가 떠도 독도에 닿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3대가 덕을 쌓아야 독도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전해 내려오는 배경이다.
강원도 강릉 주문진에 사는 함재율씨는 “독도 잠수는 오랫동안 저의 ‘버킷 리스트’(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였다”며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이 뜨거워지는 무엇이 독도에 있지 않겠냐”고 울컥했다.
독도 입도 전날인 14일 울릉도 학포에서 배를 띄워 대풍감·삼막 인근 바다에 입수했다. 독도 입수를 앞두고 장비와 신체 여건이 잠수에 적합한지 알아보고, 울릉도 앞 바다 쓰레기도 줍기 위해서다.
이날 낮 수온은 18~19도. 울릉도 학포 주민 유영민씨는 “올해는 윤달이 끼어 수온 상승 속도가 예년보다 한 달가량 늦다”고 말했다. 바닷가 사람들은 이를 ‘미역이 아직 안 녹았다’고 표현한다. 미역은 냉수성 해조로 여름이 되면 엽상체(식물로 치면 잎에 해당하는 부위) 끝부분이 흐물해지기 시작하는데, 올해 수온은 아직 20도를 넘기지 않았다는 뜻이다.
5mm 수트를 입고 입수하니 처음엔 차가운 느낌이었지만 이내 편안해졌다. 수심 25~30m까지 내려갔다. 돌 사이에 낀 폐어구가 여기저기 눈에 들어왔다. 다이버들은 문어잡이 배가 던졌다가 수거하지 못한 통발을 건져올렸다.
전국 곳곳의 바다는 조업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 채낚기 어선이 주로 다니는 울릉도 앞바다는 사정이 그나마 나은 편이다. 그물망 조업이 주를 이루는 바다에선 폐그물이 무더기로 나온다.
수시로 바다에 들어가는 다이버들은 해마다 높아지는 울릉도 앞바다의 생태 환경 변화를 체감한다고 했다.
이틀간의 잠수에서 자리돔 떼의 큰 무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2010년대에만 해도 울릉도에 살지 않던 자리돔은 이제는 이 구역 대표 어종이 되었다. 몸 길이 70㎝ 안팎의 참돔떼를 목격한 것도 다이버들 사이에서 화제였다. 통영 앞바다에서나 나오던 참돔떼가 수온이 높아지자 울릉도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나 남해에서 주로 보이는 붉바리와 능성어 개체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강원도 강릉에선 이제 열대어도 나타난다.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대장 연구팀은 이례적으로 뜨거웠던 지난해 여름,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서 첫 서식이 확인된 14종 가운데 8종이 열대성 어류였다고 전했다. 김 대장은 “울릉도·독도 해역은 한반도 주변 해역 중 가장 급격하게 표층수온이 증가하고 있는 곳으로, 이에 따라 해수면도 우리나라 연안 중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독도 연안의 표층수온이 20℃를 넘긴 날은 147.2일로 2013년 이후 가장 길었다. 표층수온이 28℃를 넘었던 날은 28.7일로 관측 이래 가장 길었다. 기간을 넓혀 보면 변화는 더욱 와닿는다. 1960년대에는 이곳 바다 표층수온이 20℃보다 높았던 일수가 약 83일이었다. 2020년대에는 연 평균 약 141일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울릉도가 위치한 동해안은 해수면이 연 평균 3.46mm씩 높아지고 있다. 관측 지점별로 보면 울릉도의 해수면 상승폭이 연 5.1mm로 전국에서 가장 크다.
“바다 밑에 알록달록한 새로운 물고기들이 좀 있던가요? 떠난 이들이 있으면 새로운 것들이라도 와서 살아야지….”
40년간 울릉도에 거주한 주민 A씨는 잠수 활동을 마치고 올라온 기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찬물에 주로 사는 오징어와 대구는 울릉도 인근 해역의 대표 어종이었으나 지금은 개체수가 급감했다. A씨는 “텅 빈 바다가 되는 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동해안 바다에 수시로 잠수하는 서원기씨는 “매년 물속 생태계가 빠르게 바뀌는 게 느껴진다”고 했다. “바다를 즐기려는 사람들을 데려갔는데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 가장 두렵다”고도 했다.
국내 연안에서도 암반에 석회가 달라붙어 바위가 새하얗게 변하고 해조류가 자라지 못하는 갯녹음(백화)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수온 상승과 환경오염이 주요 원인이다. 해조로 ‘숲’이 우거져야 할 자리가 텅 비게 되면 생태계는 빠르게 무너진다.
다이버들은 그래도 독도와 울릉도 앞바다가 지금껏 본 국내 어디보다 맑고 깨끗하다고 입을 모았다. 8년차 다이버 김수진씨는 “암초 구멍 사이에서 동해비늘베도라치를 발견한 게 특히 기억에 남는다”며 “앞으로도 국내 바다의 수중 생물을 계속 찾고 기록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한잠수협회는 독도와 울릉도 일대 바다를 청소하고 수중 환경을 기록하는 활동을 매년 펼칠 계획이다. 오는 연말에는 이번 행사에서 촬영한 사진 전시회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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