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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억 소득자가 20억짜리 아파트 대출, 14억원→6억원으로 확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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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06-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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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규제가 시행되면서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
금융위원회가 27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득별 대출 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시뮬레이션 결과도 내놨다.
예를 들어 금리 4.0%·만기 30년 분활상환을 가정해 규제 시행 전후 대출 가능액을 비교한 결과, 연봉 2억원 차주가 수도권의 20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3억96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7억9600만원 줄어든 6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봉 1억원 차주가 10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는 기존 대출 한도가 6억9800만원에서 6억원으로 9800만원 감소한다. 연봉 6000만원(수도권 중위소득)인 차주가 10억원 주택을 살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4억19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2019년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출을 금지한 조치가 있긴 했지만, 주담대 한도 자체를 제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도한 대출을 받아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지 말라는 취지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대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지켜온 일관된 원칙”이라며 “이번 조치도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부채 규모를 갖게 하자는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에서 주담대 한도를 대폭 낮춘 것뿐 아니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실거주 조치도 함께 담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가하지 않아도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실거주하는 조치가 함께 이뤄지면서 사실상 갭투자를 막는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서울 청계천 일부 구간에서 연말까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30일 이날 종료 예정이던 ‘청계천 반려동물 출입 시범사업’ 기간이 오는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반려인구 증가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산책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자 지난해 9월 30일부터 황학교 하류∼중랑천 합류부 4.1㎞ 구간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시범적으로 허용해왔다 단 목줄 길이 1.5ｍ 이내, 배변봉투 지참과 분변 직접 수거, 맹견 입마개 착용 등 규칙을 준수하는 조건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9개월간 모니터링 결과 하루 평균 45명의 시민이 반려동물을 동반해 청계천을 출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목줄 착용, 배설물 처리 등과 관련한 민원은 많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되는 만큼 조례 공포 시점까지 출입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했다”고 덧붙였다.
청계천은 통행 인구가 많지만 보도 폭이 좁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서울시 조례로 금지돼있다. 이에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지난해 10월 반려동물 출입을 전 구간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서울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청계천에 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대신 이용 수칙을 강화했다.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행위, 맹견 출입 행위를 ‘금지 행위’로 정하고 단속에 적발되면 5만∼100만원(3차 적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큰 이견은 없으나 반려동물을 불편해하는 시민도 있어 충분히 협의하려고 한다”며 “올해 안에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공간 대구 군위 사유원이 다음달 26일 ‘사유원 가든 살롱’을 개최한다.
‘사유원 가든 살롱’은 세계적인 건축가와 조경가, 예술가가 참여해 조성한 수목원에서 자연을 즐기고 명사와의 만남을 통해 영감을 공유하는 문화프로그램이다.
이번 가든 살롱에서는 현대차 제네시스 글로벌 디자인 이상엽 부사장이 ‘Do Nothing : 사유원에서 무위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영감과 사유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또 팔공산 지맥을 따라 조성된 수목원을 전문 해설사와 함께 관람하고 한국식 정원에서 티 마스터와의 차담회도 갖는다. 재즈와 탱고 공연을 즐기는 저녁 식사도 마련된다.
사유원은 22만평 규모의 산지 정원으로, 10만평이 수목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알바로 시자, 승효상, 최욱 등 국내외 유명 건축가뿐 아니라 조경가 정영선, 카와기시 마츠노부 등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완성된 공간이다.
예약은 사유원 공식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정부는 2022년 골프 대중화 정책을 발표했다.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 그린피 평균가보다 3만4000원 적은 금액’으로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에 뚜껑을 씌웠다. 3만4000원은 회원제 골퍼 1인당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한 금액이었다. 그게 2023년부터 적용됐다.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적잖은 골프장들은 그린피 제한을 표면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수익을 끌어올렸다. 좋은 시간대 그린피를 크게 올린 뒤 반대 시간대 그린피를 크게 낮추는 식으로 3만4000원을 맞춘 것이다. ‘강제로 묶인’ 그린피로 인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카트비, 식음료 가격 등을 올렸다는 비판도 받았다. 학계에서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 그린피 평균가 자체가 너무 높은데 그걸 기준으로 대중형 골프장 상한가를 지정한 것부터 잘못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중형 그린피 상한제는 전국 모든 대중형 골프장에 적용됐다. 골프 인구는 수도권이 절대적으로 많고 그린피도 수도권에 가까운 골프장일수록 상대적으로 높다. 수도권과 거리, 실제 수요 등을 고려해 그린피 상한제를 균형적이면서도 차등적으로 적용했어야 했다.
경제학적으로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정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이 급등해 소비자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때, 특히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재(식료품, 임대주택, 의료용품 등) 등에 주로 적용된다. 2022년부터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실내 운동과 해외여행이 극도로 제한되자 골프장에 사람들이 몰렸다. 그로 인해 수요가 폭등하면서 그린피가 급상승하자 정부가 이에 손을 댄 것이다.
가격상한제는 전시, 공급망 위기,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 시장 실패 상황에서 단기로 도입된다. 취약계층 보호나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한 임시 조치로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시장이 안정되면, 가격상한제는 철회돼야 한다. 김상훈 한국스포츠과학원 스포츠산업연구실장은 “가격상한제는 비상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단기 수단이지, 시장가격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영구적 정책은 아니다”라며 “시장이 기능을 회복하면, 가격 상한제는 신속하게 철회되는 게 경제학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가격 상한제가 계속 유지되면 투자 기피, 공급 축소, 품질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골프장은 살아있는 유기체다. 넓은 자연 속에서 하는 종목이라 자연환경, 계절성, 수요 탄력성 등에 따라 영업일수가 제한적이고 매출이 유동적이다. 좋은 계절, 좋은 시간대 사용료는 높아지고 반대의 경우에는 낮아지게 마련이다. 게다가 영업이 불가능한 겨울이 있고 폭염·폭우가 잦은 여름이 길어지면 영업 환경은 더욱 위축된다. 거기에 인건비 상승 등 관리 비용은 물가와 함께 오름세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한 골프계 관계자는 “그린피는 생물”이라며 “골프장 산업 특성상 그린피는 날씨, 계절, 수요와 공급, 서비스 수준 등에 맞춰 적절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 게재 순서>
①포스트 코로나, 여전히 ‘왜곡된’ 대중형 골프장 산업
②인위적으로 묶인 그린피, 그린피는 생물이어야 한다
③수익보전 수단 전락 식음료·카트비·캐디피, 개선할 솔로몬의 지혜는
④공급자·수요자·정부·정치권, 공존 공생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한다
⑤지금까지 대중화는 허울, 진정한 대중화는 문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8일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가 재개됐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파견경찰로부터 조사받는 것을 끝내 거부함에 따라 파견검사가 외환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4시45분부터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외환 등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4분부터 1시간가량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휴식과 점심식사를 마친 뒤 오후 1시30분부터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파견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하면서 오후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계속된 설득에도 윤 전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지 않자, 특검은 결국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투입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외환 등 혐의 조사부터 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가 재개된 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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