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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가습기살균제 ‘독성 은폐’ 공표명령 무시한 애경·SK 고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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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5-06-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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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던 애경산업, SK케미칼(현재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분할)을 고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공표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를 보낸 공정위는 위원회에서 위법 여부와 과징금·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공정위로부터 공표 명령을 부과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조치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허위·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부과된다.기업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공표 절차가 중단되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공표를 해야 ...
서울 청계천 일부 구간에서 연말까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30일 이날 종료 예정이던 ‘청계천 반려동물 출입 시범사업’ 기간이 오는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고 밝혔다.서울시는 반려인구 증가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산책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자 지난해 9월 30일부터 황학교 하류∼중랑천 합류부 4.1㎞ 구간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시범적으로 허용해왔다 단 목줄 길이 1.5ｍ 이내, 배변봉투 지참과 분변 직접 수거, 맹견 입마개 착용 등 규칙을 준수하는 조건에서다.서울시 관계자는 “9개월간 모니터링 결과 하루 평균 45명의 시민이 반려동물을 동반해 청계천을 출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목줄 착용, 배설물 처리 등과 관련한 민원은 많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되는 만큼 조례 공포 시점까지 출입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시범사업...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떠나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사무실로 떠났다.이날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특검 측은 지하주차장을 모두 막아선 상태라 어떤 방식으로 소환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첫 특검 소환된 윤석열, 왜 ‘지하주차장’ 고집할까?내란 특별검사로부터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수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에 당당히 응하겠다”면서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조건을 달았다. 특검 측이 “특혜를 줄 수 없다”며 거부한 뒤에도 변호인단은 “일단 지하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3개 특검 수사가 모두 본인을 겨누는 만큼 윤 전 대...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718180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통보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이 오는 7월8일까지인 유예 기간을 다시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국내 정치적 상황 탓에 다른 나라보다 협상 진도가 느린 한국이 유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가능성에 대해 “워낙 불확실성이 많아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일부 국가와는 관세를 유예한 후 협상을 계속하고 일부는 유예 없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박해서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미국은 지난 4월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7월8일까지 유예하기로 하고 현재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협상을 하고 있다. 한국이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미 적용되고 있는 기본관세 10%에 더해 7월9일부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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