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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료의원 추행 혐의’ 상병헌 세종시의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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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6-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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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9선거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6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 심리로 열린 상 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무고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취업제한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등도 요청했다.
상 의원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세종시의회 의장이었으나 임기를 번갈아 지내 피해자들과 상하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깊이 성찰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금액 차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 아직 합의하지 못했으나 선고 전까지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지만 피고인 측 요청대로 선고 기일을 늦출 수도 있다고 여지를 뒀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상 의원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A의원을 맞고소한 데 대한 무고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상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으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고 합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롯데지주가 1450억원 규모의 자사주 5%를 롯데물산에 매각했다.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발행주식의 10%가량을 추가 매각하고 일부는 소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롯데지주는 26일 장 마감 후 자기주식 524만5000주(5%)를 롯데물산에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롯데지주가 보유한 자사주 비중은 32.5%에서 27.5%로 낮아졌다.
이번 매각은 지난 3월 롯데지주가 제출한 사업보고서 내 ‘자기 주식보고서’에서 예고된 바 있다. 롯데지주는 “재무구조 개선과 신규 사업 투자를 목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약 15% 내외의 자기주식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자사주를 처분한다는 것이다.
롯데지주는 2017년 일반지주회사로 출범하면서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등 계열사들과 분할·합병 과정을 통해 자사주 비중이 높아졌다.
롯데지주는 자기주식 일부를 소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계획이 구체화하면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특별결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자사주 일부를 처분하더라도 특수관계인 의결권 지분율이 60%를 넘어 안정적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롯데지주 측은 설명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재무 건전성이 높아지고 사업 체력도 강화되면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금 배당과 자기주식 소각을 병행해 주주환원율 35% 이상을 지향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을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직무를 시작한 지 22일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30조5000억원 규모다. 소득에 따라 전 국민에게 1인당 15~52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취약차주 채권을 매각해 소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연설 전반에서 경제·민생 위기와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의 의미는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도 덧붙였다.
추경안 세부 내용은 네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내수 침체 대응을 위한 소비진작 예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민생안정 예산, 세입경정 등이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한 것을 두고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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