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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주 서울 집값 대책 발표, ‘강력한 신호·종합처방’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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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6-3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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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이 강남권에서 용산·마포·성동 등지로 확산되자 정부가 다음달 초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신호를 보여줄 강력하고 종합적인 처방을 내놔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규제지역 확대·대출 강화 방안을 내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다음달 시행될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을 마련하려다가 집값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 대책 발표를 당기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라 6년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성동구는 0.99%, 마포구는 0.98% 올라 ‘한강벨트’까지 들썩였다. 정부는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서울 강남3구·용산구만 묶여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검토 중이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 이상의 취득세·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고,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대출 금지 카드도 부활할지 논의 중이다.
서울 집값 상승은 정부와 지자체 스스로 고삐를 놓아버린 측면이 크다.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자 집값은 들썩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밝혀 투기 수요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때 공급 실적이 고꾸라진 상황에서 규제 완화 신호만 시장에 전달된 것이다.
부동산이 안정되려면 꾸준한 주택 공급과 과잉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세제·규제 대책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지금은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시중에 풀린 자금이 많고, 정부의 ‘정책대출’ 규모도 커져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유명무실해졌고 부동산 실효세율은 해외 선진국보다 턱없이 낮다.
집값이 불붙기 시작한 비상 상황에서는 입체적인 종합처방이 필요하다. 대출·조정지역 규제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세제 해법도 열어놔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영끌’식 가수요가 붙지 않도록 집값 상승 억제 의지와 명실상부한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
‘○ △ □’
동그라미, 세모, 네모. 단순한 도형의 나열이지만, 이 문양을 본 사람들은 이제 기대한다. ‘잔혹하고 매혹적인 게임이 시작되겠구나’ 하고. 알록달록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아이들의 놀이를 변용한 데스 게임으로 전 세계의 눈을 사로잡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27일 시즌3를 전편 공개(6부작·19세 이상 관람가)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2와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다. 촬영도 시즌2·3가 한꺼번에 진행돼 하나의 이야기를 반으로 나눴던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번 주말 시즌3를 몰아보고 싶지만, 내용이 가물가물한 이들을 위한 관전 포인트를 준비했다. 즐거운 시청을 위해 시즌3에 대한 스포일러는 최소화하겠다.
■ 프론트맨은 ‘반란군’ 성기훈을 왜 살려뒀나
1명이 ‘탈락’할(죽을) 때마다 1억 원씩 상금이 누적되는 게임. 456명의 참가자 중 유일하게 살아남아 수백억을 받은 ‘456번’ 성기훈(이정재)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시즌 2의 그가 ‘게임을 멈춰야 한다’는 일념으로 다시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이유다. 하지만 기훈은 돈을 욕심내는 이들을 설득해 게임을 중단하는 데 번번이 실패한다.
사람이 죽어 나가는 매 라운드가 끝나면, 주최 측은 ‘게임을 계속할 것인지’를 묻는 O·X 투표를 진행한다. 두려움에 게임을 관두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이 제거될 때마다 커지는 상금 액수에 욕심내는 이들이 더 많다. 갚아야 할 빚이나 내야 할 돈의 액수가 큰 이들로 참가자를 선별했기에, ‘사회나 여기나 이판사판’이라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투표로 뒤집기 어려운 판에 기훈은 최악의 선택을 했다. 지휘 본부를 습격해 게임을 끝내자는 것이었다. 그와 ‘X’ 투표자들은 병정의 무기를 탈취해 반란을 꾀하지만, 건물의 구조도 다 파악하지 못 한 채 벌인 무모한 단체 행동이었다. 결국 지난 시즌 막바지, 기훈의 절친한 친구 정배(이서환)를 포함해 동참한 대부분이 죽었다.
‘탄창을 가지러 간다’고 해놓고 총격전이 두려워 숙소에 숨어버렸던 대호(강하늘)와 오지 않는 대호를 찾아 숙소를 찾은 현주(박성훈) 등만 목숨을 건졌다. 이들이 우연히 살아남았다면, 주최 측인 프론트맨(이병헌)은 반란을 주도한 기훈을 의도적으로 살려 숙소로 돌려보낸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 시즌3의 출발 지점이다. “왜 날 안 죽였어. 왜 나만 살려 준거야?” 시즌3 티저 영상에서 공개된 기훈의 울부짖음은 그가 생존 후 겪을 죄책감과 심리적 고통을 보여준다.
시즌2에서 ‘001’번으로 직접 게임에 참여하며 기훈의 편인 척했던 프론트맨은 반란에서 죽은 척, 게임을 관전하는 주최 측 자리로 돌아간다. “456번, 아직도 사람을 믿나.” 티저 영상 속 프론트맨은 기훈을 향해 물었다. 이들이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지, 피폐해진 기훈이 과연 언제까지 ‘인간성’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두고볼 일이다.
■ 잔인한 참가자가 더 많이 살아남았다
한편 게임을 중단하고자 했던 ‘X’표 측 인원이 크게 줄어든 것은 기훈이 일으킨 반란이 낳은 또 다른 문제다. 사람이 죽어 나가는 일보다 수중에 떨어질 돈에 혈안이 된 이들이 더 많이 살아남은 것이다.
시즌1 참가자들이 죽음을 앞두고도 애틋한 우정을 나눴다면, 이번 시즌의 생존자들은 ‘죽이면 돈이 된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아들 용식(양동근)과 함께 게임에 참여한 마음 따뜻한 노인 여성 금자(강애심)와 아이를 가진 임산부 준희(조유리)는 누가 봐도 약자이기에 쉽게 표적이 된다. 이들과 시즌2에서 함께 생존했던 특전사 출신 트랜스젠더 현주, 그리고 준희가 가진 아이의 아빠 명기(임시완)가 이 안에서 어떻게 게임을 해나갈지가 관전 포인트다.
게임을 관전하는 VIP들은 이번에도 참가자들의 생존 투쟁을 우스꽝스러운 볼거리처럼 여기며 지켜본다. 게임이 벌어지는 섬의 위치를 추적하는 준호(위하준)와 놀이공원에서 마주쳤던 경석이 게임에 참가한 것을 알아채고는 그를 예의주시하던 핑크가드 노을(박규영)의 (시즌2에서는 지지부진했던) 서사도 전개된다.
■ 스케일 커진 게임과 세트, 눈을 사로잡다
<오징어 게임>의 정수는 게임에 있다. 시즌1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줄다리기와 시즌2의 둥글게 둥글게, 공기놀이에 이어 이번엔 어떤 동심의 놀이가 학살극에 이용될까. 예고편에서는 줄넘기 줄을 돌리는 영희 인형과 시즌1 구슬치기 장면을 연상케 하는 좁고 복잡한 골목길이 공개된 바 있다. 스포일러 없이 에둘러 표현하자면, 전반적으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마음을 부추기는 게임 설계가 눈에 띈다.
게임장의 미감은 이번에도 좋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시즌1에서 봤던 세트가 연상되게 하면서도 수직적인 단차를 더하는 등 요소를 추가했다.
<오징어 게임>은 이번 시즌으로써 이야기를 닫는다. 황동혁 감독은 지난 9일 제작발표회에서 “시즌4를 만들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도 “기회가 되면 스핀오프를 만들면 어떨까 싶기도 하다”고 세계관을 이어갈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야기는 끝나더라도 <오징어 게임>은 이미 하나의 아이콘이 됐다. 검정 마스크에 핑크색 옷을 입은 핑크가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서늘하게 외치는 영희, 동화 마을 같은 핑크빛 계단과 ○△□가 적힌 명함까지. 이 시리즈를 상징하는 이미지는 수없이 많다.
그를 활용해 오프라인에서는 오는 28일 오후 7시3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 중구 서울광장까지 영희와 핑크가드 등이 이끄는 퍼레이드가 열린다. 같은날 오후 8시30분부터는 서울광장에서 황 감독과 이정재·이병헌 등 배우진이 참석하는 팬 이벤트가 진행된다. 사전 응모자가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관람이 가능하며, 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 채널로 온라인 생중계 될 예정이다.
충북 음성군이 생극2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음성군은 생극2산단 산업단지계획이 충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음성군은 계획 승인고시 후 토지 보상을 진행해 내년 상반기 착공에 나선다. 2027년 하반기 준공 목표다.
생극2산업단지는 생극면 신양리 일원 40만3175㎡(산업시설용지 28만905㎡, 지원시설용지 5313㎡, 공공시설용지 11만6957㎡)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비 777억원이 투입된다.
이곳에는 식료품 제조업체, 화학제품 제조업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생극제2산업단지는 2018년 준공된 생극산업단지 인근에 조성된다. 음성군은 두 산업단지의 연계로 산업집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생극제2산업단지 개발로 침체해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7년 산업단지가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 등 산업단지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른 무더위로 제주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해변에서 수심이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다이빙 사고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27일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20분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20대 관광객 A씨가 다이빙 중 돌에 미끄러지면서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옆구리와 팔 등이 쓸리는 상처를 입었다. 현장에서 소방당국의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 이송은 거부했다.
26일 오후 5시41분쯤 제주시 추자도 묵리항에서는 또 다른 20대 관광객 B씨가 다이빙을 하다가 발목을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묵리항의 수심은 얕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오후 6시44분쯤에는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해수욕장에서 20대 관광객 C씨가 수영 중 팔이 탈골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C씨는 자력으로 물에서 나와 서귀포 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제주에서는 최근 수년간 소규모 어항, 해변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다치거나 목숨까지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에도 제주시 한경면 판포포구에서 다이빙을 하던 30대 남성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 집계 결과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지역 항구·포구에서 24건의 다이빙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
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제주의 특정 소규모 포구·해변을 ‘다이빙 명소’ ‘다이빙 스팟’으로 소개하고 다이빙 하는 영상이 공유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SNS에서 제주의 숨은 해변 명소, 다이빙 명소, 다이빙 인생샷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실제 지난 ５년간 24건의 다이빙 사고 중 절반 이상이 SNS에서 다이빙 명소로 인기를 끈 판포·월령·용담·김녕 포구에서 일어났다.
도와 소방당국은 소규모 어항 등은 지정 해수욕장과 달리 안전요원이나 안전장비가 없는 만큼 사고 발생 시 구조와 대처도 어렵다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앞서 도는 SNS에서 인기를 끈 판포·용담·김녕 포구 방파제에 다이빙을 할 수 없도록 울타리와 위험구역 안내 표지판, 현수막 등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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