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청문회 재개 없이 ‘네 탓’ 공방,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본회의로 가나 > 자료실

김민석 청문회 재개 없이 ‘네 탓’ 공방,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본회의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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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06-3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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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파행으로 끝난 다음날인 26일에도 재개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료 부실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선 대선 불복”이라고 맞대응했다.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임명동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해주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 후보자 인청특위 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후보자의 여러 의혹과 관련한 핵심 자료들이 충실히 제출되지 않아 회의가 속개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며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틀째 진행되던 김 후보자 청문회는 야당의 자료 부실 비판 속에 정회 후 재개되지 못하고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했다. 청문회는 이날도 재개되지 않고, 전날 파행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무능하고 부도덕한 김 후보자 지명 철회가 최고의 경제 정책이고 협치 복원”이라며 “이 대통령이 아무리 오늘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이야기하고 협치를 강조해도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그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하나마나 한 청문회로 의혹 해소는커녕 궁색한 변명과 국민 기만이 난무한 청문회였다”며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국민 검증을 우롱한 총리 후보자를 끝내 임명 강행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억지 정치공세와 청문회 파행 유도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지연시키고 정부 조직에 공백을 유도하려는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서 대선 불복까지 염두에 둔 의도”라며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당장 인사청문회장으로 돌아와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인청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에서 “인수위도 없이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안정을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대통령을 부정하고 대선 불복 행위를 한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안 해준 사례는 없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 시한일인) 29일을 지나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6월 30일 또는 7월 3∼4일에 (인준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에게 “우 의장에게 보고서 채택이 안되더라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총리 인준이 필요하니 30일에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며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 남은 기간 차분히 기다리며 일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차단된 민간의 북한 접촉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남북 당국 간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민간 접촉 활성화를 시작으로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날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도적 지원과 종교, 사회·문화 교류 목적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수리했다”며 “민간 차원의 남북 소통 채널 복구 및 대화·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접촉 신고 수리는 총 6건이다.
통일부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지난 4일 온라인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신고한 북한 주민 접촉을 지난 24일 승인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은 전날 취임 수락 인사에서 “남북이 서로 인정하고 발전하는 사업 모델과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남북 양쪽에 적극 제안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4건과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연례적인 접촉 신고 1건도 함께 수리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존재하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앞으로도 북한 주민 접촉 신고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북한의 수해 때 민간 인도주의 협력단체의 대북 접촉 신고가 승인된 이후 처음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민간의 대북 접촉을 사실상 불허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교류·협력과 긴장 완화에 초점을 둔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소통을 복원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3년 4월 이후 판문점 통신선과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연락망을 끊은 상태다. 정부는 하루 두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북측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대전 동구에 짓기로 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이 10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타당성 재조사 등에 많은 시간이 소모됐고, 올해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내년이나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희생자 유족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29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16년 전국 공모를 통해 동구 낭월동 일대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인 가칭 ‘진실과 화해의 숲’을 건립하기로 했다.
위령시설 조성지는 ‘산내 골령골’로 불리던 지역으로, 한국전쟁기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수천명이 집단 암매장된 곳이다. 산 아래 골짜기를 따라 1㎞ 정도에 이르는 긴 암매장지가 있어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별칭도 붙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 등으로 수용된 대전형무소 수용자들이었다.
이곳에 조성되는 위령시설은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과 단일 화해·위령시설 건립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건립이 추진됐다. 산내 사건 희생자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한국전쟁기에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을 위한 전국 단위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당초에는 동구가 사업수행을 맡아 ‘산내평화역사공원’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까지 위령시설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대전 동구 낭월동 일대 약 9만8000㎡ 크기의 부지에 연면적 3800㎡ 규모의 전시관과 기념탑 등을 갖춘 추모·교육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완공 시점이 2024년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설계 과정에서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업이 또 한 번 암초를 만났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받느라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결국 완공 시기는 2027년으로 미뤄졌다.
지난 연말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돼 사업 추진은 가능해졌지만 올해는 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빨라야 내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희생자 유족들은 불안감 속에 애를 태우고 있다. 전미경 대전산내사건유족회장은 “그동안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 고령의 유족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고, 몇 안되는 생존 유족들은 죽기 전에 공원에 부모님 위패라도 모시는 걸 마지막 소원으로 삼고 있다”며 “유족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며,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시작돼야 안심을 할텐데 그 전까지는 정부를 믿을 수도 없고 매일 불안감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위령시설 조성으로 끝나는 문제도 아니다. 전 회장은 “정부는 위령시설을 조성해 희생자 유해를 일괄 화장해 합사하려고 하는데 이는 학살의 역사를 지우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과거와 달리 지금은 유전자(DNA) 감식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유해를 온전히 보존해 추후에라도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내 학살지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1400여구의 유해가 발굴됐다. 이들 유해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 발굴된 민간인 희생자 유해와 함께 세종 추모의집에 임시 안치돼 있다. 위령시설이 완공되면 모두 4000여구의 희생자 유해가 산내평화역사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지난 연말에 나와 올해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설계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현재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며 “유해 일괄 합사는 확정된 계획안이 아니고 향후 유족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유해 안치 방식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북한산 둘레길 공원. 이슬비가 내리는 회색빛 하늘에서는 이른바 ‘러브버그’로 불리는 검은 붉은등우단털파리 수백 마리가 한창 혼인 비행 중이었다. 러브버그는 제각각 날아오른 뒤 짝을 만나면 내려왔다. 러브버그 커플의 주도권은 암컷에게 있다. 성체로 보내는 약 7일간 수컷은 암컷을 따라 후진하다가 짝짓기가 끝나면 죽는다. 암컷은 알을 낳은 뒤에야 생을 마감한다.
경향신문은 이날 국립생물자원관, 신승관 서울대 교수 연구진이 진행한 러브버그 현장 조사에 동행했다. 과거 러브버그가 ‘대발생’한 북한산 둘레길 공원과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 단지 등이 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러브버그 발생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 러브버그는 2022년 서울 은평구,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관찰됐다. 지난해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에서도 대발생이 나타났고, 올해도 서식지를 넓히고 있다.
서울 양천구 아파트 단지에서는 흰색 벽, 흰 승용차에 러브버그 수십 마리가 붙어있었다. 나무 아래, 화단 울타리 기둥 아래 등에서도 러브버그가 발견됐다.
박선재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은 “꽃의 꿀을 먹고 사는 러브버그 성충은 꽃의 색과 유사한 흰색을 선호하고, 차량의 매연은 부엽토와 향이 비슷해서 러브버그를 유인한다”며 “나무 아래에는 잎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서 애벌레가 잘 살 수 있으니 알을 낳고, 주위에서 태어난 러브버그가 근처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러브버그 ‘대발생’을 위한 조건은 서울과 경기 ‘어디에나’ 마련돼 있다. 러브버그가 처음 대발생했을 때는 낙엽이 썩어 만들어지는 ‘부엽토’가 많은 산지에서 주로 번식할 것으로 봤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양천구 아파트 단지에서 대발생한 것이 관찰됐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아파트 화단 정도의 크기의 땅과 낙엽만 있어도 대발생을 했다. 이제는 서울을 넘어 수도권 일대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의 러브버그는 어디에서 왔을까. 국립생물자원관이 낸 2024년 ‘대발생 생물 발생원인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를 보면 러브버그는 중국 칭다오에서 한국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는 2015년에 처음 관찰됐다. 이후 새 환경에 정착하면서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빛을 좇아 주민 생활공간에도 모여들면서 시민들의 눈에 잘 띄게 됐다.
과거 대발생이 있었던 지역이라도 매년 유사한 규모·밀도의 러브버그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연구진은 올해 양천구 아파트 단지에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러브버그 발생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든 것 같다고 봤다. 다른 조사 지역에서도 처음 ‘대발생’을 했을 때만큼 많은 수의 러브버그가 관찰되지는 않을 때도 있다고 한다. 박 연구관은 “생태계에서 한 번 대발생하고 나면 참새·비둘기 같은 주변 생물들이 ‘먹이’로 인식을 해서 잡아먹으면서 개체 수 조절이 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의 목적에는 ‘친환경 방제 장치’를 점검도 있다. 연구진은 최근 은평구 아파트와 인접한 지역에 친환경 방제 장치 두 종류를 설치했다. ‘광원 포집기’를 3개 지점에 3개씩 총 9개를 뒀고 향을 이용한 ‘유인제 포집기’는 3개 지점에 4개씩 총 12개를 설치했다. 포집기는 지난 23일부터 작동하고 있다.
효율은 광원 포집기가 더 좋아 보인다. 광원 포집기는 불을 켜서 러브버그를 유인하고 팬을 이용해 빨아들인다. 러브버그는 비행 능력이 그리 좋지 않아 바람을 이기기 쉽지 않다. 지난 23일 잡힌 러브버그만 수백 마리에 이른다.
꽃향기가 나는 페닐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사용한 ‘유인제 포집기’의 성과는 광원 포집기에 비하면 미미하다. 하지만 유인제포집기는 전기 등이 필요 없어 한 번 설치하면 1~2개월 유지할 수 있다. 러브버그만 유인할 수 있는 물질을 찾는다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줄일 수 있다. 연구진은 최적의 ‘유인제’를 찾기 위한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살충제’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 본다. 신승관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화학적 방제를 하면 러브버그 외에 다른 곤충들도 모두 죽일 수 있고,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며 “‘그물’처럼 이어진 생태계에 구멍이 생기면, 새 종이 유입됐을 때 또 대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관도 “러브버그를 박멸할 방법은 없고, ‘공존’하는 방법뿐이다. 서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접점을 찾기 위한 ‘친환경 방제’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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