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비시바시 막말, 고성, 떼쓰기…‘내란 2인자’ 김용현 변호인단의 방어술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 자료실

더비시바시 막말, 고성, 떼쓰기…‘내란 2인자’ 김용현 변호인단의 방어술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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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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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비시바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퇴역 군인 노상원씨(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열리는 날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선 소란이 벌어진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검사의 신문에 끼어들며 트집을 잡는 일이 잦다. 특검을 향해 “바보냐” “비겁하다” “졸렬하다”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증인에게도 막말과 조롱에 가까운 질문을 던지면 검사도 점점 언성을 높인다. 김 전 장관 측의 막무가내식 변론으로 재판 때마다 유사한 언쟁이 벌어지면서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선관위 직원들은 한국 최고의 권력기관이네요? 검사들이 장관이랑 국무위원, 군사령관도 다 불러서 조사한 거 알아요? 근데 증인은 달달하네? 검사가 직접 출장을 왔네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나온 증인 A씨에게 대뜸 이렇게 물었다. 검사들이 A씨를 직접 찾아가 조사를 한 게 문제라는 취지다. A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 과천청사의 시설방호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이닥쳤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뒤 곧바로 청사로 갔었다.
A씨가 “당시 제가 검찰에서 전화해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바빠서, 겨우 시간을 내서 그렇게 조사가 이뤄졌다”고 답하자 이 변호사는 또 물었다. “당시 계엄 직후에 정신없던 건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검사가 군인과 장관의 사정은 안 봐주고, 선관위만 봐준 이유가 뭐죠?” “증인한테만 찾아가는 서비스로 제공한 건 맞네요? 우린 한 번도 검사로부터 (그런 조사) 받은 적 없는 데 왜 선관위만 그렇게 했을까요?”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에 논의하고 당일에는 군 지휘부에 각종 명령을 하달한 핵심 피의자다. 그는 ‘내란 2인자’로 불릴 정도로 불법계엄 사태에 깊이 관여해 검찰 특수본에 가장 먼저 기소됐다. 단순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씨와 김 전 장관의 상황이 전혀 다른데도, 이 변호사는 검사가 A씨에게만 특별 대우를 해줬다는 억지 주장을 계속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검사 측 신문기법에 문제 제기를 계속하다 재판부가 이를 제지하자 “저희는 맨날 통제하면서 검찰은 왜 안 하시냐”며 “(재판부가) 특검 편만 드는 거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기각된 ‘계엄의 정당성’이나 ‘부정선거론’을 다시 꺼내기도 한다. 지난달 21일 열린 재판에서는 선관위 서버실의 보안을 담당하는 민간업체 직원을 상대로 ‘해당 업체가 중국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선관위의 보안이 왜 이렇게 허술한지’를 반복해서 물었다.
특검이 출범한 뒤로는 ‘특검법은 위헌이자 마녀사냥’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23일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에서 특검팀을 처음 마주하자마자 “특검보가 이 사건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법정에 나온 김형수 특검보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특검보는 왜 말을 못 합니까? 특검보는 바보입니까?”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신속 재판과 재판 공개 등을 명시한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다. 이는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 측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청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멈춘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측이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원하는 거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모욕적인 주장”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특검의 무리한 주장과 수사를 중단할 수 있게 사법부가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 특검법은 분명히 마녀사냥입니다. 특검의 폭주, 공소 유지가 정말 망신 주기가 아닌가요?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까지 발부해서 구치소에서 굳이 끌고 와야겠다는 게 망신이 아니면 뭡니까? 영부인을 지낸 그런 분도 망신 주려는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절차 자체가 형벌입니다. 국민 인권을 탄압하는 수사하는 게 지금 특검의 행태입니다.”
최근 내란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불법계엄 상황을 이어가려 했다는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김영권 국군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후 ‘상황이 종료됐다’고 믿었던 김 대령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다고 했다.
“김용현 장관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곽 사령관님의 답변은 정확히 들었습니다. ‘장관님, 지금 국회에서도 병력들이 다 철수했는데 선관위에 다시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김 대령이 급히 작성한 메모도 이날 법정에서 공개됐다. 김 대령은 “이미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끝났는데, 그 이후에 다른 병력을 출동시키라는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없고 어이가 없어서, 반드시 증거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메모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아래에 적힌 내용은 계엄이 끝난 뒤 김 전 장관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남긴 말이라고 한다. 김 대령은 “상황이 정리된 뒤 새벽 4시쯤 국방장관이 VTC(화상 원격 회의)로 주요 병력을 움직였던 지휘관들만 놓고 회의를 했다”며 당시 김 전 장관이 한 말을 들리는 대로 적었다고 설명했다.
“숫자는 시간이고, MND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뜻)입니다. 선관위 투입 뒤에 화살표는 아마 곽 사령관의 답변인데, ‘국회에서도 이미 (병력이) 빠져나가 (선관위는) 안 된다’고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지운 건 ‘수사’라는 단어인데, 주변에 작전부대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극적인 내용을 방첩부대장이 쓰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볼까 봐 지웠습니다.”
“누가 수사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메모를 했던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 “제가 생각할 때 정상적이지 않은 비상계엄 발동했던 책임자들이 (전부)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당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나치면 안 된다” “집권 여당은 당원만 바라보고 정치해선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쓴소리를 들었다. 정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제게 ‘국익을 위해선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조언을 잘 새기겠다고 답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 대표와 민주당 상임고문단 간의 간담회에서 “혁신은 전광석화처럼 해버려야 한다”며 정 대표의 기조에 공감하면서도 “단,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 과유불급, 과한 것이 오히려 모자란 것만 못하다”라고 말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도 “내란의 뿌리를 끊어야겠다는 정 대표의 발언이 때로는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본질에 있어 올바른 역사적 맥락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과격하게는 마세요”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파멸 근저에는 정치 실종이 있었다”며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우리 국민은 당원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서 집권여당은 당원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선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당원이 아닌 국민 뜻을 어떻게 수렴하고 받들 것인가 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겠다”고 했다.
이용득 전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민보다 반보만 앞서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정치라는 건 국민을 위해 하는 건데 악마와도 손잡아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며 “그게 국민 눈높이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정 대표가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예방을 ‘패싱’하는 등 강경일변도 행보를 이어가는 데 재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그동안 위에서 결정하고 집행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소통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도 얼렁뚱땅하는 게 아니고 당에서 잘 준비해 충분히 국민과 소통하고, 여야 간에도 소통해 좋은 안을 갖고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도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막강한 여당이 됐다”며 “오랜 소망인 개헌을 이뤄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헌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고문들의 조언을 경청하며 메모했다. 정 대표는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당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3개월에 한 번씩 (고문단을) 모셔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손으로 다시 세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역량을 집중할 때”라며 “하지만 아직은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정상화할 길은 멀고 험하다. 지난 3년 망가졌던 민주주의와 어려움에 빠진 경제를 회복하는 데 다시 힘차게 일어서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김원기·임채정·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이해찬·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용득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상임고문단으로 참석했다.
충남지역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전희경 충남연구원장이 국민의힘 의정부 갑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각종 정치 행사에 참석했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12일 성명을 내고 “전 원장이 국민의힘 의정부 갑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정치 행사에 잇따라 참석하며 정당 활동에 깊숙이 관여해 온 사실이 드러났으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선거 유세 현장에도 등장했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지난달 25일 경기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범식에 국민의힘 의정부갑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1일에는 경기 의정부에서 진행된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에도 참석했다.
전 원장은 지난 3월부터 충남연구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출신인 그는 2020년과 지난해 각각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동·미추홀 갑과 경기 의정부 갑 지역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연대회의는 “전 원장은 임명 전부터 ‘뉴라이트 역사관’과 편향된 행보, 연구윤리 위반으로 논란이 있던 인물로, 인사청문회 당시 ‘정파와 무관하게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며 스스로 중립성과 책임성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당직을 유지한 채 의정부 지역구를 관리하기 위한 정치 활동을 계속해왔고 ‘충남도정 싱크테크 수장’이 아닌 ‘정치인 전희경’으로서의 정체성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전 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김태흠 충남지사를 향해서는 전 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충남 도정의 싱크탱크 수장이자 공공기관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망각한 채 본인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 챙기기에만 골몰한 전 원장은 충남도민께 깊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임명권자인 김 지사도 충남과 무관한 지역에서 정치 행보에 나선 전 원장을 책임지고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전 원장은 (충남연구원장직을) 다음 선거에서 의정부로 출마하기 위한 경력 채우기용으로만 생각하나”라며 “11개월간 공석이었던 충남연구원장이 충남의 발전을 위해 산적한 숙제들을 풀기에도 빠듯한데 다른 지역에 눈을 돌려 정치 활동을 할 만큼 한가하단 말인가”라고 했다.
우리은행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우리 광복 80주년 정기예금’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상품은 별도 우대금리 조건 없이 기본금리 연 2.6%를 제공한다. 100만원부터 1억원까지 100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총 판매한도는 1조원이다.
오는 28일까지 선착순으로 한정 판매한다. 고령자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영업점 창구 전용 특판상품으로도 출시해 누구나 가까운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8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최고 연 8.15% 금리를 제공하는 특별상품 ‘우리 광복 80주년 적금’을 출시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1899년 설립된 한국 최초 민족자본은행인 대한천일은행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126년 역사에는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를 관통하며 금융독립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발자취가 담겨 있다”며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특판 정기예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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