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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관세협력 ‘도장깨기’ 외교…EU는 쉽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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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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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의 관세 전쟁 휴전 기한 종료를 앞두고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EU)과의 관계는 풀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0일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이유로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 것을 두고 “긴장 속에 있던 중·일관계를 정상화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전날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 2023년 8월24일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가 1년 10개월 만에 조건부로 수입을 일부 재개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이 미국발 무역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국과 전반적으로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중국은 지난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 3개국 순방을 시작으로 본격적 ‘반관세’ 행보에 착수했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 정상들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미국의 보호주의를 비판하고 무역확대를 약속했으며, 지난 11일에는 아프리카 53개 수교국에 무관세를 발표했다.
중·일관계 현안이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풀리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도 관계 개선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아오키 가즈히코 관방 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9월의 일본과 중국 정부 발표를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나 최근 태평양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같은 갈등 요인 등은 한계로 남아있다.
중국은 7월 유럽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날 출국해 다음 달 6일까지 파리, 브뤼셀, 베를린을 방문한다. 다음 달 24~25일에는 베이징에서 중국·EU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세계 제3위 시장이자 미국의 우방인 EU는 중국 입장에서 미·중 분쟁에 최소 ‘중립’을 취해야 할 곳이다. 하지만 최근의 신호는 부정적이다. EU는 중국산 의료기기의 공공 입찰을 제한하는 등 대중 강경 노선을 보이고 있다.
SCMP는 이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지난해와 달리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중국 외교가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주목받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지난해 나토 정상들은 중국을 러시아의 전쟁 수행 조력자로 규정한 바 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외교가가 주목하는 대목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아빠”라고 부르며 농담한 대목이다. 이는 유럽 내에서도 유럽 안보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며 비판받았지만 향후 중국·EU 관계의 청신호는 되지 못한다고 이 매체는 짚었다.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대중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나토 정상회의의 ‘아빠’ 농담은 유럽의 외면당한 의제를 드러낸다”며 “이번 정상회의는 유럽의 핵심 관심사를 대체로 외면한 채 미국 중심적인 연극으로 선회한 나토의 행보를 반영한다”고 논평했다.
EU 입장에서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물밑 지원한다’는 점과 ‘과잉생산으로 유럽의 산업을 위협한다’는 점이 쉽게 협력할 수 없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EU는 중국이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전혀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남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이 끝내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거제시의회는 30일 제2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고 표결 끝에 부결했다.
조례안 투표 결과, 찬성 7표(더불어민주당), 반대 8표(국민의힘), 기권 1표(무소속)가 나왔다. 표결에서 과반을 넘지 못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겐 20만원을 주는 내용이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거제사랑상품권을 총 300억원 규모로 별도 발행하고, 최대 15％ 할인율로 특별판매해 최대 7만 5000원의 추가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는 당초 모든 시민 1인당 20만원 지급이란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이다. 최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거제시의 당초 안은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70억원을 들여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거제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과 별도로 추진했지만,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지난 5월말 임시회 때 조례안 상정이 무산되는 등 찬반 논란이 일었다.
거제시는 시민 생활 안정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가를 유도하고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심성 정책이라며 사업 시행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거제시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할지 검토하고 있다.
연예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남성 출연자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주 30대 남성 박모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준강간 혐의는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3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채널 ENA와 SBS플러스의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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