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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판사실 문을 발로 찼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가 “판사실인지 몰랐고, 호기심에 발로 찼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부장판사)에서는 ‘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 피고인 18명에 대한 공판 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있었다. 이씨는 사랑제일교회 교육을 이수한 특임전도사이면서 유튜버이다.
이날 이씨는 서부지법 7층 703호, 706호 판사실 문을 발로 찬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사건 당시에는 판사실인지는 알지 못했고 “판사를 찾을 목적이 아니라 단순 궁금증”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703호, 706호의 문만 발로 찬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검찰 측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형사 관련 내용인데, 두 판사실 모두 형사 단독 판사실이었다. 우연인가”라고 물었다. 이씨는 “충동적으로 찬 것”이라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차고 나니 형사 단독 판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과 JTBC 보도 등을 종합하면 두 판사실 앞에는 ‘형사 단독 판사실’이라는 명패가 붙어있었다. 7층에 진입할 때도 안내판에 판사실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이씨는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판사실 내 내실까지 수색했으면서도 ‘특정인을 찾았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씨가 촬영한 영상에서 703호 판사실이 열린 뒤 “여기가 맞네”라고 말한 의미는 무엇이었냐고 물었으나 이씨는 “모르겠다”며 “법원 당직 직원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재차 “법원 당직 직원이 있다면 무엇을 물으려 했냐”고 하자 이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물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사건 당일 JTBC의 보도 이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삭제했다. 검찰 측은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삭제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으나 이씨는 “일부 언론에서 영상을 조작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삭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법원 직원이 제지했음에도 소리를 지르면서 오히려 더 위로 올라간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씨는 “호기심이 심해서, 앞에 시민들이 올라가니 나도 모르게 호기심에 쫓아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화씨 별세, 이금재씨 남편상, 박종철 SK브로드밴드 infra솔루션팀·종성 블루보드 사장 부친상, 민홍숙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사업처 팀장 시부상=1일 서울중앙보훈병원. 발인 3일 (02)2225-1004
전남도가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김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1일 도청에서 ‘김 산업 국가전략산업 육성 타당성 및 클러스터 조성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전남 김의 세계화와 세계시장 선점을 목적으로 김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케이-김(K-GIM) 산업 클러스터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김 산업의 경제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 분석, 국가전략산업화 필요성과 정책 지원 방향,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술 적용 방안, 세계 시장 맞춤형 진출 전략 수립, 전남 김 산업 클러스터 구축 로드맵 등이다.
전남지역은 전국 김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김 양식 중심지다. 전남도는 김산업진흥원 설립, K-GIM 국제 수출단지, 국제 마른김 거래소 플랫폼 구축, 해외 소비지 공동물류센터 조성 등을 통해 K-GIM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 김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아 케이(K)-푸드 대표주자로 급성장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대한민국 김 산업이 더 크고 탄탄한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65)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모교 동문과 일부 교수 사이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대 민주동문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이진숙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장관으로서도 교육부 수장으로서도 무늬도 결도 어울리지 않는다”며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충남대 민주동문회는 “이 후보자는 총장 재임 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으로 불통형 리더십을 보였다”며 그가 총장 재임 시 추진했던 대학 통합 추진 과정과 학내 소녀상 건립 과정에서 보였던 역사 인식 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2023년 충남대와 한밭대 통합 추진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보였던 일방적·권위적 행태는 학내 구성원들의 자존감에 생채기를 남겼고 결국 통합 논의는 흐지부지 끝났다”며 “이는 ‘나만 따르라’는 개발독재식 마인드가 빚은 소동이었고, 컨트롤타워로서 협의와 조정 역량이 부족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는 2022년 충남대 평화의 소녀상 건립 과정에서 비협조로 일관하고 오히려 교직원을 동원해 학생들을 겁박했다”며 “소녀상 건립에 협조는 못할망정 갖은 핑계로 건립을 지연·방해했던 이 후보자는 과연 세계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국립대 최초 여성 총장임을 내세워 역량이 출중하다고 추켜세우려 하지만 박근혜도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통령이었다”며 “문제는 철학”이라고 꼬집었다.
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는 이날 개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이 후보자 지명을 비판했다. 양 교수는 민주동문회와 비슷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 후보자는) 총장으로서 민주적 리더십 부재, 무능, 그리고 불통의 표본이었다”면서 “교육부장관 지명은 그다지 납득할 수 없는 선택이고, 민주적 교육 행정을 기대하는 이들로서는 당혹감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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