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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39조원 1차 추경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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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7-0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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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지역화폐 발행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39조원 규모의 경기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추경안은 올해 본예산 38조7221억원보다 5605억원 증액한 39조2826억원 규모로, 지난 27일 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됐다. 이는 지난달 30일 도가 제출한 추경안(4785억원 증액)보다 82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편성됐다.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5141억원, 특별회계 464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민생경제 회복 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1028억원, 경기패스 101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60억원 등이,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팹리스 양산 지원 및 인력 양성 37억원, 팹리스 시제품 개발 6억원 등이 각각 편성됐다.
추경에는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658억원, 도로 선형 개량 사업 60억원, 지방하천 정비 390억원 등이 반영됐다. ‘쪽지예산’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 요구가 제기된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 사업’ 예산 7억32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추경예산이 새 정부의 민생 추경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의결된 소중한 예산은 무너진 민생과 침체된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을 두고 ‘아쉽지만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하는 ‘3%룰’을 포함해 소액주주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이나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를 확대하는 안이 추후로 미뤄졌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나온다. 재계는 경영 활동에 위축된다는 우려를 내놨다.
이날 여야의 합의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의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앞서 국내기업들은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논란이 됐던 소위 ‘3%룰’은 여아가 보완해 합의했다. 3%룰이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업 경영에 대한 최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지만 국민의힘과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여야는 현재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 감사위원 선출시 달리 적용되는 규정을 일치시키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자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의 사외이사들은 형식적으로만 외부 인사일 뿐 대주주와 친밀한 인물인 경우도 많았다. 이에 정체성에 있어 독립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용어를 변경했다.
여당은 당초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향후 공청회를 통해 다시 합의를 시도할 전망이다.
자본시장 안팎에선 자본시장 선진화를 향한 ‘일보 전진’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라는 핵심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확대 등을 포함해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할 제도가 많기 때문에 계속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지난번(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 개정안에 있던 내용에 더해 합산 3%룰이 포함됐고, 독립이사로의 명칭변경까지 이뤄진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집중투표제랑 감사위원 확대 부분이 이미 많이 논의됐고 필요성도 인정된 상태에서 다시 공론화를 거친다는 점은 아쉽다. 최대한 빨리 후속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그러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크고, 미래산업에 대비해야 하는 등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할 상황인데,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3%룰’이 대주주를 반대하는 이들의 이사회 진출 여지를 확대하는 만큼, 결단력 있는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취지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 특정 세력에 의한 경영권 개입, 회사 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현대홈쇼핑, LG하이케어솔루션, 롯데GRS 등 중장년 채용 의사가 있는 120여개 기업이 참여해 총 1600여명 채용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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