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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특별검사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과거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 앞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출두한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국민을 향해 사과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자를 문제 삼아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버티기도 했다.
40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전직 대통령 중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1일 대검에 출석해 “정말 미안합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고 2009년 4월30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대검찰청으로 가는 버스에 오르면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도착해서도 “면목이 없는 일이죠”라고 말하며 대검 청사에 들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21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18년 3월14일 횡령 및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는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도 사과하지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입장은 밝혔다. 전씨는 1995년 12월2일 자신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앞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반란·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상관살해미수죄·뇌물죄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며 “검찰의 소환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이 성명을 발표하고 다음 날 구속됐다.
검찰의 소환 조사 도중에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어깃장을 놓은 사례도 전직 대통령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최초다. 전씨를 포함해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모두 큰 반발 없이 검찰 조사를 마쳤다.
어쩌다가 시인의 “무근성 옛집 우영팟”이 넘어갔을까. 억울한 그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짐작은 할 수 있겠다. 한때는 복작거리며 살았을 그 집으로부터 가족이 떠나왔지만, 마음은 떠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어느 날 시인은 그 우영팟으로 걸어 들어갔다. 제주말인 우영팟은 텃밭을 뜻한다. 우영팟은 여러 가지 채소들이 자라며 살림을 돕던 채전이었다.
그 옛집이 “빈집 되면 텃밭도 빈털터리”로 “검질”만 잔뜩 있을 줄 알았는데, 어머니 손길 없이도 푸른 잎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어머니가 기른 것은 자식만이 아니었다.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들도 어머니의 자식이었다. 그 푸른 자식들은 작은 잎을 여러 장 내밀어 어머니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곧 오겠지 틀림없이 오실 거야” 서로를 일으키며 “어머니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꽃망울”을 터뜨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도 버려진 빈집의 우영팟 여기저기서 “기죽지 않고 으쌰으쌰” 자라는 것들이 있다.
모든 것을 다 잃고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처럼.
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서 현판식을 했다. 특검팀의 공식 명칭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정해졌다.
이날 민 특검은 “오늘 특검팀은 현판식과 함께 사무실을 열고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며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도 성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다루게 되는 김 여사 관련 사건은 수사 대상만 16개다. 4명의 특검보가 각각 2~3개씩 팀을 운영해 사건을 분담하기로 했다. 준비기간 20일을 다 채워 각 사건 내용과 법리·판례 등을 검토한 특검팀은 앞으로 최대 150일간 본수사를 진행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이 20년 사이에 2.5배 증가하며 전체의 51%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급 이상 관리자급 여성공무원은 9배 가량 늘었다.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자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 여성공무원은 16만171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6만4683명)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지방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5.2%에서 51.3%로 늘었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과반이 된 것은 2023년(50.4%)이 처음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모두 포함해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역을 보면, 부산이 57.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55.4%), 인천(54.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5급 이상 지방 여성공무원은 20년 사이에 1036명에서 9283명으로 약 9배 불어났다. 전체 5급 이상 지방 공무원에서 여성의 비율도 5.9%에서 34.7%로 늘었다.
지난해 신규임용자 1만8772명 중 54.6%는 여성이었다. 퇴직자 1만5913명 중 여성 비율은 35.9%였다. 또 지난해 7급 공채 합격자 388명 가운데 51.0%는 여성이었고, 8·9급 공채 합격자 1만2370명 중 53.9%는 여성이었다.
아울러 출산휴가자는 2023년 6707명에서 지난해 7279명으로, 성별을 불문한 최초 육아휴직자는 1만6313명에서 1만6428명으로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도 3855명에서 4193명으로 증가했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지방자치 30년이 되는 올해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남성 육아휴직자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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