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호관세 유예 종료 ‘임박’...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다시 방미 > 자료실

미 상호관세 유예 종료 ‘임박’...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다시 방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7-05 18:39

본문

상호관세 유예 종료(8일)가 임박한 다가온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 본부장이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관세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여 본부장의 이번 방미는 지난달 22~27일에 이어 일주일만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 밖에 되지 않은 국내 사정, 그간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온 점 등을 강조하며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얻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리하게 시한에 쫓기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상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상황은 굉장히 불확실하며, 낙관적이고 비관적인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간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둘러싸고 통상당국 안팎에서는 연장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서한 압박’ 발언을 이어가면서 기류가 바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내일부터 서한을 하루에 10개국씩 보낼 것”이라며 “당신이 20%나 25% 또는 30%의 관세를 내게 될 것”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국별 상호관세(한국 25%)를 발표했다가 10%를 제외한 나머지 관세는 90일 유예하고 각국과 협상에 나선 바 있다. 유예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마치지 못한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겠다는 압박 발언을 수차례 반복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협상의 새 쟁점으로 부상한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미국 설득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문제삼고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 정계나 재계에서는 이런 디지털 분야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미국 테크 기업들이 미국 현 행정부의 탄생에 커다란 역할을 한 측면도 있다”며 “디지털 분야 이슈들이 협상에 중요한 상황이 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부분은 미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혁신과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하다”며 “통상과 국내 산업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16개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민 특검은 “여러 의문에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청탁의혹,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및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양평고속도로 및 관저 의혹 등 주요 사건에서 김 여사의 혐의를 어디까지 입증할 것인지가 특검의 성패를 가를 첫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 여사에 대한 기존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만한 증거 확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일가 등으로 확전될지도 주목된다. 특검은 수사 준비기간인 지난달 중순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도 법무부에 새로 신청해 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에선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건을 먼저 살펴보고 있다. 김 여사가 빠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는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토건을 언급해 이후 주가가 급등한 사건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 가담 여부 규명이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건진법사 의혹은 김 여사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지가 관건이다. 기존 수사팀은 통일교 측에서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 등을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가방 2개 등을 전달한 연결고리는 파악했지만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선물 행방을 파악하는 한편 통일교 측의 청탁 흐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판례 등을 검토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성격 규명에도 나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선 검찰 재수사팀에서 새로운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만큼 김 여사의 혐의를 주가조작 ‘방조’에 그치지 않고 ‘공범’으로까지 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재수사팀은 지난 5월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가 나눈 수백개의 통화녹음 파일 등을 확보했다. 통화녹음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한 정황이 담겼다. 주가조작 공범들 진술도 달라졌다.
이번 특검팀 수사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처럼 기존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낸 사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4개 전시회의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도 검찰에서 무혐의로 끝났지만 특검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2017년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보고 기업들이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두 차례 서면조사만 하고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 휴대폰 포렌식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건진법사의 ‘샤넬백’ 사건과 비교되는 ‘디올백’ 무혐의 처분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직접 디올백을 김 여사에게 건넸고, 이듬해 서울의소리가 이 장면을 공개했다. ‘청탁 목적’에 대한 최 목사의 진술이 달라졌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향후 김 여사는 물론 그 주변 인물까지 소환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게이트 사건에서 ‘공짜 여론조사’에 따른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 여사와 나란히 소환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김 여사 일가로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기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인 2023년 5월 국토부는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는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가 땅 29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노선 변경을 한 데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수사에선 원 전 장관도 수사 대상이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유가족이 이재명 정부에 방송사 프리랜서·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의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내사 보고서와 MBC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오씨 어머니 장연미씨와 엔딩크레딧, 직장갑질119 등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방송 프리랜서·비정규직 고용 형태 개선, 노동부의 방송사 기획 근로감독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재허가 심사 요건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재반영, 결방 프로그램 임금 미지급 관행 철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판단 기준 재점검 및 가이드라인 정비, 노동부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내사보고서 공개, MBC·방송문화진흥회 진상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MBC에 대해선 안형준 사장의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오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유가족에게 명예사원증을 수여하고 사내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유족에 대한 보상을 신속하게 실시할 것도 요구했다. MBC 내 프리랜서·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보도·시사교양국 내 노동자성이 인정된 25명을 노동자로 전환하라고도 촉구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오씨를 괴롭힌 기상캐스터뿐 아니라 MBC 및 관계자,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도 가해자”라며 “방통위와 노동부가 무분별한 프리랜서 사용을 규제했더라면, MBC가 직원으로 오씨를 채용했다면, MBC에 일하는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예방 조치를 했더라면 오씨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표는 “가해자들 모두 오씨와 유족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MBC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한다. 이제라도 왜곡된 비정상적인 고용 구조를 바로잡을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며 “MBC의 비정상적 고용 구조를 바로잡지 않은 채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KIA가 6월 최고 승률(0.682)로 질주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신들린 듯한 대타 성공률이었다.
KIA는 6월 대타 타율 0.429를 기록했다. 21타수 9안타(2홈런)에 사사구도 7개를 얻어냈다. 대타 타율 4할은 리그 전체에서 KIA뿐이었다. 고종욱이 대타로 8타수 4안타를 쳤다. 김석환은 극적인 대타 결승 홈런을 1차례 때려냈다. 이창진, 김규성도 귀중한 대타 안타를 기록했다.
이범호 KIA 감독은 지난 1일 높은 대타 성공률에 대해 “어떤 선수가 대타로 나갈 때 확률이 높은지 순번을 매겨놨고, 언제쯤 어떤 타석에서 들어갈 것 같다고 미리 언질을 줬다. 대타로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몸을 풀고 나가니까 확률이 좀 높아진 것 같다”고 했다. 이 감독은 “내가 한 건 좀 일찍 말을 해주고, 최대한 긴장 안 할 수 있도록 한 게 전부다. 선수들이 잘해줬다”고 말했다.
대타 타율 4할의 기적을 통해 ‘잇몸’으로 이기는 법을 체득한 2025 KIA 야구의 한 단면이 드러난다. 올해 KIA는 주축들의 줄부상으로 주전과 백업의 경계가 흐릿해졌다. 라인업 유동성이 커지면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전략적으로 야수를 기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선수들 각자의 동기부여 또한 확실해졌다. 언제든 경기에 나가 결정적인 순간 활약할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제 KIA 주축들이 돌아온다. 김선빈, 나성범 등 핵심 야수들과 지난해 최우수선수(MVP) 김도영이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팀 전력을 대폭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자원들이다.
한편으로 지금 같은 유연한 선수 기용은 어려워질 수 있다. 부상에서 돌아올 선수들은 ‘당연히’ 선발로 나가 타선의 핵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 전력 정상화에 따라 주전과 백업의 경계는 다시 선명해질 수밖에 없고, 1군의 엔트리 숫자가 한정된 만큼 어쩔 수 없이 2군으로 내려가야 하는 선수도 나올 수밖에 없다.
주축들의 복귀 이후 1군 야수진의 역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 감독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다. 바깥에서 보기엔 ‘행복한 고민’이지만 큰 부담이다. 전력 극대화를 위해 효율적인 배치가 필요하고,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선수들 또한 다독여야 한다. 6월이 워낙 뜨거웠던 만큼 7월 이후 사령탑의 고민도 커진다.
이범호 감독은 “주전으로 활약하던 선수들이 부상에서 돌아온다고 해도 곧바로 성적을 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10경기 정도는 치러야 확실한 몸 상태로 뛸 수 있을 거다. 부상 복귀도 한 명씩 띄엄띄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부상 복귀 시점에도 선수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고, 복귀 이후 제 컨디션을 찾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여유를 갖고 교통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다.
이 감독은 “큰 고민은 없지만, 부상 선수들이 올라오면 지금 잘하고 있는 선수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지, 또 팀 케미스트리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부상자들이 돌아오면 KIA 전력은 더 강해진다.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느냐에 따라 고점의 높이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제주·남부 지방 ‘종료 선언’중부, 아직 정체전선 영향권
올 들어 온열질환자 20% ↑최근 5년간 100명 이상 사망
기상청이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서 장마가 끝났다고 3일 공식 발표했다.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3~5일가량 일찍 시작돼 역대 두 번째로 짧은 기간 지속하다 끝났다.
장마가 맥없이 물러나면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여름 폭염이 반복되면서 최근 5년간 100명 이상이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주에서는 지난달 26일, 남부에서는 지난 1일 장마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아직 정체전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장마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다.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은 3일 기준 한반도 북서쪽 북한 부근에 위치해 있다. 기상청은 제주, 남부, 중부지방을 나눠 장마 시작과 종료를 선언한다.
올해 제주와 남부지방 장마는 역대 두 번째로 짧았다. 제주에서는 장마가 시작된 지 보름, 남부지방에서는 열흘 남짓 만에 끝났다. 2025년은 제주와 남부 장마가 각각 7일과 6일이었던 1973년 다음으로 가장 짧은 해로 기록됐다. 평년(1991~2020년) 장마 지속일은 31~32일이다.
장마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한여름 더위가 시작되겠다. 장맛비는 북쪽의 티베트 고기압과 남쪽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내린다. 두 기압 사이에 만들어진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락내리락하며 비를 뿌린다. 장마 종료는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 세력 싸움에서 이겨 한반도를 뒤덮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한 상공을 덮고 있어 다음주까지 체감온도 33~35도 내외의 폭염과 열대야가 전국에서 지속하겠다고 예보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사람은 104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9명, 2021년 20명, 2022년 9명, 2023년 32명, 지난해 34명 등이다.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사람도 2020년 1078명, 2021년 1376명, 2022년 1564명, 2023년 2818명, 지난해 3704명 등 늘고 있다.
올해도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 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증가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기상청은 “실내외 작업장, 논밭, 도로 등에서는 체감온도가 더욱더 높을 수 있으니 온열질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식중독, 에어컨 실외기 화재 등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전글“원화 스테이블 코인, 자본규제 훼손 우려” 25.07.05
다음글100년 뒤 한국 인구, 서울도 못 채운다?···“최악의 경우 753만명까지 감소” 25.07.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