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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대통령 몫 방통위원 지명을”…이 대통령 “찬반 대립 땐 대안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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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7-0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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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 몫의 방송통신위원 지명을 요청하자 2인 체제에서 찬반 동수가 될 경우 난맥상을 해결할 방안을 질문했다. 방통위 난맥상 해법 없이 이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는 뜻을 간접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대화가 오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 위원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는 국무회의 배석자다.
이 위원장은 회의가 끝날 무렵 발언권을 얻어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지명이 안 되고 있고, 부위원장 1명은 사의를 표했으니 대통령 몫을 지명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인 체제 안에서 1 대 1의 구조로 나뉘었을 때 일종의 ‘길항작용’이 너무 강화돼서 오히려 아무런 의결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잘해보겠다고 대답한 취지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몫 2명, 국회 추천 3명(여당 1명, 야당 2명) 등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윤석열 정부에선 국회 추천이 모두 불발됐으며 김태규 부위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해 이 위원장만 남은 상태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부위원장 면직을 재가했다.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등이 포함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4일 최종 결렬됐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이날 오후 개최가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안 단독 처리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단계에서 추경안 내용을 논의하며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이날 새벽 최종 결렬됐다. 소비 쿠폰 재원 부담 방식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중앙)정부 80%, 지방정부 20% (부담하는) 비율을 (지방은) 더 낮추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그걸 낮추는 대신 그 돈으로 다른 정책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협상이 잘 안 됐다”고 결렬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한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예결위에 넘긴 바 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중앙정부가 약 80%인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0%인 2조9000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이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비 100% 부담은 아닌 것 같다”며 “지방은 10%, 서울은 재정 좋은 곳(자치구) 20%와 어려운 곳 10%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추경안 각 사업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지’ 작업이 “오전 6시부터 들어갔다”고 말했다. 여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추경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고수해왔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몽니를 부리거나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의 대리인들로서 다수결의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와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가능성 등 막판 변수가 남아있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의원들에게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일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면서 “작년 12월3일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까지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고 사과했다.
혁신위원장에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의원을 내정했다. 안 의원은 “메스를 들어 고름을 적출하겠다”고 했지만, 전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 과제를 수용하지 않았던 당 주류가 달라질지를 두고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내 지도부와 함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를 불법이라고 못 박는 등 기존의 당 주류 인식과 다른 결의 메시지를 냈다.
그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혁신안 마련, 비판과 견제의 야당 역할 수행, 유능한 정책 전문 정당 전환 등 비대위의 3대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혁신위원장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과 3대 특검법에 찬성하는 등 당론과 차이를 보여온 안 의원을 내정했다.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에게 “당이 민심 리셋(재설정)의 길을 가려면 진정한 혁신가를 모셔야 한다”며 “혁신의 아이콘이면서 중립적인 길을 걸어온 안철수를 결코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해 송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인선에) 굉장한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메스를 들어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며 “코마(의식불명) 상태의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혁신위원장 내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송 위원장과 면담하러 가면서 기자들에게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개혁 인사로 혁신위를 구성하겠다”며 “친한동훈계, 친윤석열계는 안 가린다”고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 출마에 관해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앞서 송 위원장은 이날 아침 비대위원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을 참배하며 비대위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며 本立道生(본립도생·기본이 서면 길이 생긴다)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그 의미에 대해 “바닥에 떨어진 당 지지율을 살리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의 이날 행보를 두고 비대위가 ‘탄핵 반대파’ 일색이라는 비판을 상쇄하고 쇄신을 보여주려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날 선임된 비대위원은 원내에서 박덕흠(4선)·조은희(재선)·김대식(초선) 의원, 원외에서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과 홍형선 화성갑 당협위원장이었다.
당내엔 대선 패배 후에도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후보 교체 파문’ 당무감사 등 김용태 전 위원장의 혁신 요구를 묵살했던 당 주류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혁신위는 아이디어를 낼 뿐이지 실권은 비대위에 있다”며 “지금의 비대위가 김용태가 낸 쇄신안보다 큰 쇄신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검찰 주요 보직 인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에 대해 3일 여당 내에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비판이)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등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혁신당에서는 “친윤(친윤석열)하면 3대가 흥하고 반윤하면 3대가 망한다”거나 해방 후 친일파 행보에 빗대는 등 인선에 비판적 반응이 계속됐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혁신당의 목소리도 집권 여당으로서, 야 5당으로서 정권 교체를 위해 같이 힘을 모았던 민주당 입장으로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왜 혁신당이 그런 목소리를 냈는지에 대해 그 (법무·검찰) 인사를 담당했던 실무자와 책임자들이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다”며 “혁신당의 여러 분들이 하는 의견도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잘 살펴보면서 같이 검토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과도하게 윤석열·김건희 부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정치적 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을 봐왔다”며 “그것을 실제 책임졌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사, 비판할 만하면 비판하자”며 “그러나 비난은 다르다. 심지어 조롱이라니”라고 혁신당을 비판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이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이번 인사는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에게 보내는 조롱인가”라며 검찰 출신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임명 등을 비판한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노 의원은 “차라리 윤석열·한동훈 데려다 쓰라고?”라며 “기대가 컸고 그만큼 실망도 커서 순간 이런 표현이 나왔겠다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내각 완성하는 데만 195일 걸렸다. 그래서 다 망했다”며 “사람 없다고 고르고 시간 보내다 또 망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혁신당에서 지적하는 인사들은 대체로 다 김학의 긴급 출국 금지 사건과 연루된 인물들”이라며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분명하게 지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한편으로 큰 틀에서 봤으면 좋겠다”며 “반대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대검찰청 차장, 법무부 차관,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으면서 검찰을 충분히 수용하며 갈 수 있는 (개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친윤 검사 명단을 선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등 법무·검찰 인선에 지속해서 반발해온 혁신당은 이날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검찰 출신 박은정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검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빅3’ 세 자리 모두 윤석열 검찰 정권에 복무했던 친윤 검사들로 채워졌다”며 “이들은 청산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친윤 검사들, 이 검찰주의자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검찰이 중요하고 무한히 검찰 권력이 유지되는 것이 목표”라며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친윤하면 3대가 흥하고 반윤하면 3대가 망한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친윤은 정권이 바뀌어도 또 영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원 당 전략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법무검찰 인선을 보면, 뭐랄까 해방의 기쁨과 만세의 여운도 잠시 미군정이 진주하고 척살의 대상인 노덕술이 완장 바꿔 차고 활보하는 나라에 사는 듯”이라고 밝혔다. 일제의 경찰이었던 친일파 노덕술이 1945년 해방 직후 경찰 간부가 돼 활동하던 상황에 빗댄 것이다.
차규근 의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대표적인 표적·답정너·기획 수사 피해자들에게 깊은 자괴감과 모욕감을 주는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수사팀 송강·임세진에 대한 영전 인사를 재고해달라”며 “불이익은 고사하고 영전한다는 것은 빛의 광장의 시민들이 꿈꿔왔던 정의로운 세상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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