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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 외교장관 “북핵·탄도미사일 규탄”…6개월만에 ‘한반도 비핵화’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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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7-0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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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외교장관들이 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규탄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 후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는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UNSCR)를 위반해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불안정을 야기하는 발사를 하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UNSCR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UNSCR의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지난 1월 21일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기술을 다시 집어넣은 것이다.
이날 공동성명은 또 가상화폐 탈취 및 해외 근로자 파견 등을 포함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관련 UNSCR 위반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UNSCR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해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집에서 정수기를 쓴 지가 이제 곧 10년이 되어간다. 최근에는 미세플라스틱의 체내 축적 등 이슈로 플라스틱병에 담아 파는 생수를 사 마시기 꺼리는 분위기지만, 내가 첫 정수기를 집에 들였을 때만 해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았다. 다만 언젠가 아는 선배가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어 설치 신청을 했던 것뿐이다.
그렇게 매달 정해진 요금을 결제하며 정수를 마시고 있다. 어차피 물을 사 먹게 된 세상인데 그 덕에 플라스틱 쓰레기도 덜 버리고, 미세플라스틱도 아마 조금 덜 먹고 있을 것이다.
첫날 나이 지긋한 남자가 기계의 배송과 설치를 위해 방문했고, 수년 뒤 좀 더 작은 기계로 교체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매니저라는 명함을 들고 다니는 역시 나이 지긋한 여성이 분기에 한 번씩 집으로 와 기계 안 필터 청소와 교체를 해결해주고 간다. 1년에 네 번 아주 잠깐 보는 것뿐이지만, 서로 때를 맞춰 오래 얼굴을 보다 보니 나름 가까운 이웃이 됐다.
그는 텃밭을 가꾸는지 이따금 상추며 호박잎을 커다란 비닐봉지에 담아 건네곤 하는데, 내가 그것을 몇번이나 얻어먹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도 그 봉지를 들고 올 때마다 “젊은 사람이 이런 걸 드시나 모르겠네” 하며 같은 표정을 짓고는 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젊지 않다고 느끼는 바람에 가끔 서글퍼지는데, 매니저 선생으로선 나도 아직 젊디젊은 사람이다. 이토록 젊은 나는 선생이 그것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기르는지 알 도리가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챙겨주는 채소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해 새벽에 받아먹는 친환경이니 유기농이니 딱지를 붙인 것들보다 훨씬 맛이 좋다는 것이다.
이번에 받은 청상추는 빳빳하니 씹는 맛이 있고, 붉은 기가 섞인 적상추는 부드러워 어금니에서 목으로 꿀꺽 넘기는 맛이 좋다. 호박잎은 찜기에 넣어 잠시 두었다 불을 끄고, 그 끓다 만 김으로 좀 더 익히다 얼른 꺼내 바로 식혀 손에 올려, 밥솥에 있는 콩밥을 퍼 반 술 정도 담고 쌈장을 간에 맞도록 얹은 뒤 손 아래 늘어진 넓적한 잎을 척척 덮어 입으로 넣었더니 그 맛이 어찌나 좋았는지 모른다.
이번 분기 관리를 끝낸 매니저는 내게 비닐봉지를 건넬 때와 같은 표정으로 새로 나온 정수기 모델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가 설명한 새로운 필터며 그 정수 과정에 관한 이야기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나온 제품은 매니저의 방문 없이 때가 되면 센터에서 택배로 보내는 필터를 받아 고객이 직접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다.
사실 싱크대에 올려 쓰고 있는 기계가 얼마 전부터 하루에도 몇번씩 이유를 알 수 없는 소음을 내고 있어 적잖이 신경이 쓰이고, 예민한 작업을 할 때는 귀마개가 필요하기도 했다. 하지만 저 정수기에서 물이 끊기지 않는 이상 내가 매니저 선생의 방문이 필요 없다는 새 기계를 쓸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이 꼭 상추며 호박잎을 얻어먹고자 하려는 것만은 아니다.
정부가 특임공관장들에게 이임을 지시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해외에 나가 있는 특임공관장 약 30명에게 2주 내에 이임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조현동 주미국 대사, 박철희 주일본 대사,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 황준국 주유엔 대사, 윤여철 주영국 대사, 문승현 주프랑스 대사 등이 포함된다. 정재호 전 주중국 대사는 지난 1월 이미 임기를 종료했다. 정년을 채운 일부 직업 외교관 공관장들도 최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바뀌면 특임공관장을 비롯한 재외 공관장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재신임 절차를 거치는 게 관행이다. 특임공관장의 사표는 대체로 수리한다. 특임공관장은 직업 외교관 외에 대통령이 특별히 공관장으로 발탁하는 인사이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재외공관장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 특임공관장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심사 제도가 있으나,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임명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그간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지난해 3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임공관장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하다.
신임 공관장이 업무를 공식 수행하려면 내부 인선에 이어 아그레망(상대국의 임명 동의) 등 절차도 밟아야 한다. 아그레망은 국가에 따라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공관장이 이임한 공관은 당분간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전주시 도시공원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사유지가 7월 1일부터 일제히 공원 지정에서 해제된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전체 도시공원 면적 14.3㎢ 가운데 8.6㎢가 효력을 잃었다. 이는 전체 도시공원의 6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주시는 일몰제 대응을 위해 최근 5년간 2706억원을 투입해 1.4㎢의 사유지를 매입했다. 전체 해제 대상 면적의 14%에 불과하다. 시가 자체 설정한 우선 매입 대상지 기준으로도 확보율은 58.3%에 그쳤다.
도시공원 해제를 놓고 시가 공공성 확보보다는 개발 유인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는 자연녹지 내 건축물 층수 상향, 다세대·연립주택 허용, 경사도·표고 기준 완화 등을 추진했고, 고도제한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고층 아파트 건립도 가능해졌다.
가장 논란이 큰 사업은 덕진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다. 전주시는 전체 355만㎡ 규모의 덕진공원 중 7.86%에 해당하는 27만9455㎡에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자는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내에서 아파트 등 수익시설을 지을 수 있다.
문제는 사업자가 법적 허용 한계에 가까운 29.9%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광주(10%), 수원(14%), 경기도 일부 지자체(10~15%) 등 다른 도시들과 비교하면 두세 배 높은 수준이다. 환경단체는 “사실상 수익사업으로 전락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법적 최대한도까지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라며 “서울시처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통해 보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사업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전주시는 지금 공원의 가치와 도시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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