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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조위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요청에…경찰 계속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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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0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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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법률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거부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원특조위가 지난해 9월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하자 경찰은 지난 4월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조위는 지난 6월 한 차례 더 제출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재차 거부했다. 특조위는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이 거부 이유로 든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불송치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권한’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변호인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법제처에 의뢰해 유권해석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경찰에 보낸 ‘특조위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대한 답변에서 형소법 규정을 들면서 특조위는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가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도 들었다. 여야는 국회에서 이 법을 합의처리하면서 초안에 있던 이 권한을 삭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록은 (법적인) 제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법제처 해석에 따랐다”고 말했다.
경찰이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특조위의 조사 실효성도 제약을 받게 됐다. 경찰은 2023년 1월 이태원 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불송치했다. 특조위는 이들에 대한 불송치 기록을 통해 참사와 관련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입법 과정에서 불송치 자료 요구권이 빠졌다고 해서 경찰의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진상 규명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석 전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팀장도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특조위가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법과 일부 충돌하는 게 있어도 문제 소지를 해소할 방법을 마련해야지,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견해는 무리하다”고 지적했다.
이태원특조위는 이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수요일인 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당분간 내륙·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예보했다. 경기, 강원 동해안과 산지, 남부 지방, 제주 동부 등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르는 예도 있겠다.
2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오는 3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2일 낮 최고기온은 28~36도가 되겠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28~36도가 되겠다.
내륙 지역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2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경상권 내륙 등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 강원권에는 최대 30㎜, 경상권에는 최대 2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 해달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복원공사가 진행 중인 옛 전남도청의 명칭을 바꾸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다. 전남도청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항쟁의 중심지로 5·18정신을 대표하는 공간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일부터 광주시 온라인 플랫폼인 ‘광주온’을 통해 ‘기억을 담은 공간, 새로운 이름을 기다립니다’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6일까지 진행되는 설문조사는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에 쓰일 새로운 명칭에 대한 선호도 조사다.
복원추진단은 옛 전남도청을 대신할 명칭 4개를 제시한 뒤 ‘가장 어울리는 이름’을 고르도록 하고 있다. 제시된 이름은 ‘국립5·18옛전남도청기념관’ ‘국립5·18민주항쟁역사관’ ‘국립5·18민중항쟁기념관’ ‘국립5·18최후항쟁관’ 등이다.
복원추진단은 이번 달 중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8월 중 전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도청건물의 새 이름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이름은 옛 전남도청이 2026년 5월 복원을 마치고 다시 개방될 때부터 쓰일 예정이다.
문체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으로 조성됐던 옛 전남도청을 1980년 5·18당시 모습으로 복원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4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청 건물 6동을 복원, 추모와 전시·교육 공간 등을 조성한다.
하지만 5·18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은 ‘옛 전남도청’ 이라는 이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다. 1980년 광주의 중심이었던 도청에서는 광주 시민들이 모여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쳤다.
계엄군으로 투입된 공수부대가 잠시 시 외곽으로 철수한 1980년 5월21일부터는 ‘항쟁 지휘본부’ 역할을 했다. 시민과 학생대표들은 도청에 ‘수십대책위원회’를 설치했고 마비된 행정기능을 대신해 질서 회복 등을 맡았다.
5월27일에는 광주재진입작전에 나선 계엄군에 맞서 시민들이 끝까지 도청에서 항전했다.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요 배경도 옛 전남도청이다. 옛 전남도청과 도청 앞 광장, 상무관 건물은 모두 ‘5·18사적’으로 지정돼 있다.
차영귀 서강대국제한국학선도센터 5·18책임연구원은 “전남도청은 열흘간 항쟁의 중심이었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5·18을 상징하는 ‘고유명사’가 됐다”면서 “역사성·상징성·광주 정신을 담고 있는 만큼 그대로 둬야 한다”고 밝혔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지난달 열린 토론회에서도 도청 명칭 변경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강하게 나왔다”면서 “그런데도 복원추진단이 반대의견을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관계자는 “변경 요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는데, 추가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콩에 마음을 뺏겨 콩만 보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2일 EBS1에서 방영되는 <한국기행>에서는 콩을 만나 행복하다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콩 없이는 살 수 없어 콩을 키우고 두부까지 만들게 됐다는 이기영씨. 그는 365일 직접 장작불을 때 옛 방식대로 가마솥 두부를 만든다. 두부 만드는 법을 전수해준 이는 장모님이다. 50년 넘게 이어오던 두부 만드는 일을 접으려던 때, 딸 국경선씨와 사위 이씨가 하던 일을 정리하고 국씨 고향인 전라북도 완주로 내려왔다. 이씨의 열정이 담긴 두부 맛은 어떨까.
광주에는 4월부터 9월까지, 1년 중 6개월만 영업하는 콩국수집이 있다. 1974년 어머니가 개업한 가게를 물려받은 전재벌씨는 옛 맛 그대로 콩국수를 손님에게 내놓고자 노력하고 있다. 콩국수의 기본이자 핵심인 콩은 전씨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다. 어머니 때부터 거래해온 전남 영광산 콩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 해 동안 쓸 콩을 한 번에 구매하고 그 콩이 떨어지면 가게 문을 닫는다. 콩국수의 맛에는 전씨의 인생이 담겼다. 오후 9시35분 방송.
셀트리온그룹의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가 1조원 신규 재원을 확보해 그중 5000억원으로 셀트리온 주식을 매입할 방침이다. 그간 셀트리온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의 대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반등 효과가 크지 않았는데, 이번에 추가로 부양책을 내놓은 것이다.
셀트리온홀딩스는 4일 1조원의 신규 재원 한도를 확보 완료했으며 이 자금을 사업구조 개편 및 수익성 개선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조원 중 5000억원은 셀트리온 주식 매입에 사용한다. 다음달 초부터 2500억원씩 두차례에 걸쳐 장내 매수하고, 매입 완료되면 최소 1년 이상 보유할 방침이다. 그래도 셀트리온 주가 부진이 이어질 경우 남은 5000억원도 주식 매입에 투입된다.
만약 셀트리온 주가가 반등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간다면 5000억원은 지주사 사업구조 개편에 쓰여지게 된다. 순수 지주사에서 사업 지수사로 전환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과의 인수·합병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1조원 규모의 대규모 재원이 마련된 만큼 지주사의 사업구조 개편 및 수익성 개선은 물론 주요 계열사인 셀트리온의 주주가치 제고까지 고려한 효율적 자금 운영과 투자가 진행될 것”이라며 “특히 주식 매입 관련, 셀트리온은 추가 성장 여력이 많은데다 배당 성향까지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지분 확대에 따른 홀딩스 수익구조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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