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조사 D-1 ‘혐의 다지기’ 총력···이주호·박종준 소환 > 자료실

내란특검, 윤석열 조사 D-1 ‘혐의 다지기’ 총력···이주호·박종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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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5-07-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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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하루 앞둔 날까지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와 박 전 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연락을 받지 못해 불참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박 전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부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지 살펴보는 게 목적이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연락을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경우, 윤 전 대통령에 의해 헌법이 규정한 국정 심의 권한 등을 박탈당한 직권남용 피해자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 계엄 선포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이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제때 연락을 못 받아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더 구체화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권한 및 의무를 부당하게 방해했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한 강 전 실장 진술을 확보한 뒤, ‘안가회동’에서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도 전날 불러 조사했다.
오는 5일 2차 조사에선 지난달 29일 첫 조사에서 깊게 다루지 못한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본격적으로 다룰 것 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4일 박 전 처장을 부르기에 앞서 지난 3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17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에게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두고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계엄 사태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이 경호 지휘체계 꼭대기에서 체포영장 저지를 지시·지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에 이어 박 전 처장까지 조사하면서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어느 선에서, 어떤 수준으로 내려왔는지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그밖에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확보한 녹취록 및 진술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외환 혐의는 국가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 가급적 출석·진술 여부에 대해 비밀로 하고 있다”면서도 “군 관계자 상당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이 이번 주 전방위적 수사를 이어온 만큼 1차 조사 때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출석 일자 등을 두고 특검과 신경전을 벌여온 윤 전 대통령은 5일도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이 아닌 고검 건물 현관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이 통보한 오전 9시보다는 다소 늦게 도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이 향후 조사에서도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담당할 것이고 밝힌 만큼,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주장하며 교체를 요구해왔는데, 특검은 이를 ‘수사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서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수년 동안 여성 직원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비소프트 전 고위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보비니 법원은 이날 유비소프트 전직 임원 및 디렉터 토미 프랑수아(52)를 비롯해 전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세르주 아스코에트(59), 전 게임 디렉터 기욤 파트뤽(41)에게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했다.
앞서 이 세 사람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파리 교외에 있는 유비소프트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여러 형태의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플랫]여성 직원 의자에 묶어 엘리베이터에…유럽 최대 게임사의 성폭력
셋 중 가장 심각한 혐의가 제기된 토미 프랑수아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와 벌금 3만유로를 선고받았다. 프랑수아는 여성 직원을 엘리베이터에 태워 다른 층으로 이동시킨 혐의, 피해자의 얼굴에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린 뒤 회의에 참석하도록 강요한 혐의, 치마를 입은 직원에게 물구나무서기를 강요한 혐의가 있다. 프랑수아는 2015년 사내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한 직원에게 강제로 입 맞춘 혐의도 받는다.
유비소프트의 이인자로 꼽혔던 세르주 아스코에트는 심리적 괴롭힘과 성희롱 공모 혐의로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와 벌금 4만5000유로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스코에트가 자신이 코를 푼 휴지를 여성 직원에게 주면서 “유비소프트에서는 이게 금값”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괴롭힘을 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전 게임 디렉터 기욤 파트뤽은 심리적 괴롭힘 혐의로 징역 12개월에 집행유예 및 벌금 1만유로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파트뤽이 벽을 주먹으로 치고, 직원을 때리는 흉내를 내고, 동료들의 얼굴 근처에 채찍을 휘두르고, 라이터를 가지고 놀다가 직원의 수염에 불을 붙인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재판은 2020년 프랑스 게임업계 ‘미투’(나도 고발한다) 이후 최초의 대규모 재판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당시 유비소프트의 부적절한 사내 문화가 폭로되며 내부 조사가 진행됐고, 직원 약 25%가 직장 내에서 부당한 행위의 피해자가 됐거나 피해를 목격했다고 밝혔다. 아스코에트는 직에서 물러났으며 프랑수아와 파트뤽은 해고됐다.
판결에 앞서 열린 심리에서 피해자들은 “그는 내 상사였고 나는 그가 두려웠다. 그가 나에게 물구나무서기를 시켰고 나는 그를 떨쳐내기 위해 그냥 하고 말았다”, “망연자실했고 굴욕감을 느꼈으며 직업적인 신뢰를 잃었다”고 진술했다.
유비소프트는 유럽 최대 게임회사로 꼽힌다. 1986년 프랑스에서 가족기업으로 시작해 ‘어쌔신 크리드’와 ‘아노’ 시리즈, ‘저스트 댄스’ 등 세계적인 히트작을 만들어냈다.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 ‘어쌔신 크리드’의 암살자 캐릭터가 등장해 성화를 봉송하기도 했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이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고 일본 언론이 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9년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했다며 약 140억엔(약 1322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신 전 부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책임 소재를 밝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홀딩스 측은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해당 안건이 표결에서 부결돼 실패했다. 그는 약 10년간 이사직 복귀를 노렸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난청을 유발하는 유전적 원인을 밝혀내고 한국인의 난청 유전자 지도를 구축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대병원 소아이비인후과 이상연 교수, 임상유전체의학과 채종희·이승복 교수, 이노크라스 고준영 박사, 미국 스탠포드대 유전체연구실 박성열 박사로 구성된 연구팀은 통합적 유전자 분석 방법을 통해 감각신경성 난청의 유전적 원인을 규명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셀 리포트 메디신(Cell Report Medicine)’에 게재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진은 난청 환자가 속한 394가계의 752명을 대상으로 전장유전체분석 등 정밀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다.
난청은 크게 외이·중이 문제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청각신경을 비롯해 뇌 사이의 신경 전달 문제로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된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유전적 원인, 선천적 감염, 외상, 약물 독성, 자가면역질환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특히 유전적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의 검사법인 타겟패널검사와 전장엑솜검사로는 절반에 가까운 환자들에게선 유전적 원인을 찾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연구진은 다양한 접근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유전 변이를 파악하고자 했다.
단계별 접근법은 주요 유전자들에 대한 검사 범위를 점차 넓히면서 종합하는 방식이다. 먼저 단일 유전자를 PCR 검사로 확인하고, 타겟패널검사와 전장엑솜검사로 더 넓은 범위의 유전자들을 분석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전장유전체분석을 통해 기존 검사로는 발견되지 않았던 구조적 변이와 딥인트론 변이를 식별했다.
연구 결과, 전장유전체분석을 포함한 이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가 있는 394가계 중 219가계에서 유전적 원인을 규명했다. 특히 기존 정밀 검사법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던 변이들을 19.2%(44가계) 추가로 발견해 유전성 난청의 진단율을 약 20%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기존 검사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던 영역인 비코딩 영역 변이와 구조적 변이를 최초로 확인하는 성과도 나왔다. 대표적으로 난청과 함께 망막색소변성증을 동반해 청력과 시력 모두 잃을 수 있는 유전질환 어셔증후군의 ‘USH2A’ 유전자에서 3개의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는 기전이 규명됐다. 이런 발견은 해당 돌연변이를 대상으로 하는 RNA 유전자 치료제의 개발과 연결될 수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한국인에게 나타나는 난청 관련 유전자 변이들의 구체적인 지도를 제공하고 난청의 다양한 임상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연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많은 미진단 난청 환자들의 원인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고, 유전자 치료가 가능한 환자군을 발견했다”며 “향후 소아 난청의 정밀한 치료 연계를 위해 전장유전체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난청의 미진단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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