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전통시장선 여전히 비닐포장 활발 > 자료실

“오늘이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전통시장선 여전히 비닐포장 활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5-07-06 15:44

본문

“예? 비닐봉지 없는 날이요? 전혀 몰랐어요”
3일 오전 찾은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은 채소, 과일, 반찬, 간식거리를 사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음식이 담긴 비닐봉지 7개를 양손에 들고 차로 향하던 조대성씨(53)는 기자가 “오늘(7월3일)이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이라고 말하자 놀란 듯 말했다.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온 김상수씨(45)도 “처음 듣는 날”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International Plastic Bag Free Day)’은 2008년 스페인 환경단체 ‘가이아’의 제안으로 제정됐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상징적인 날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은 세계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망원시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장바구니나 카트 안은 비닐봉지로 가득했다. 한 채소 가게에선 카트를 가져온 손님에게 비닐로 포장된 가지를 다시 비닐봉지에 담아 건넸다. 주부 윤모씨(67)의 장바구니도 비닐봉지에 개별 포장된 돼지고기, 감자, 견과류, 모둠전이 각각 담겨 있었다. 윤씨는 “장바구니를 가져와도 대부분 가게에서 먼저 비닐에 담아준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은 여전히 자연스럽고 일상적이다. 홍어무침 가게 직원 전모씨(54)는 “포장을 미리 해놔야 하는 테이크아웃 전문인데 종이봉투로는 물기나 냄새가 새기 쉬워 불편하다”며 “너무 당연하게 써서 죄책감도 별로 없다. 일상처럼 쓰게 된다”고 했다. 생선가게에서 일하는 김유경씨(37)도 “생선은 물기도 많고 냄새도 있어서 비닐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중인 프랑스인 말리스(24)는 “상인들이 자동으로 비닐에 담아주니 거절하기가 번거롭다”며 “프랑스에서는 비닐봉지 제공이 아예 금지돼 있어서, 한국 와서 비닐을 많이 쓰는 걸 보고 놀랐다”고 했다.
비닐봉지를 비롯한 플라스틱 규제는 지난 정부에서 뒷걸음쳤다. 2023년 11월 정부는 일회용품 관련 규제를 과태료 중심에서 자발적 참여 기반의 지원 정책으로 전환했다.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규제는 기한 없이 유예됐고, 종이컵은 규제 품목에서 제외됐다. 일회용품 규제 흐름에 앞장서던 커피전문점 스타벅스도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매장 약 2000곳 중 10%인 200여 곳에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했다. 종이 빨대를 전면 도입한 지 7년 만의 변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했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일회용품 규제를 자발적인 참여에 맡긴 건 정부가 환경 보호에 손을 놓은 것”이라며 “규제에 따라 소상공인도 친환경 대체 자재 준비를 해왔고 시민들도 일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됐는데, 정부가 규제 유예를 반복하며 제도 신뢰성이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규제 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하고, 더는 어그러뜨리지 말고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내년을 기점으로 먹는샘물과 음료류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해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제조·수입자가 반드시 회수하고 재활용하도록 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전북도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부터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나선다.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단위로 전 주민 대상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첫 사례다.
전북도는 4일 “도내 7개 군에서 각각 1개 면을 선정해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모두에게 월 10만원(연 120만원)을 지역화폐로 3년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면 인구는 약 7000명 수준이며, 연간 총사업비는 193억원이다. 예산은 도와 해당 시·군이 40대 60 비율로 분담한다.
전날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권요안 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2)은 “전북은 청년 유출과 고령화로 지역 공동체와 생활 인프라가 붕괴 직전에 있다”며 “기존 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뚜렷한 만큼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실장은 “농어민공익수당은 직업군 대상이지만, 농촌기본소득은 전 주민을 포괄하는 보편 복지”라며 “도시와 농촌 간 생활비 격차를 고려해 지급 수준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흥주 원광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이전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재생을 위한 전략적 사회투자”라고 강조했고, 정충식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위원장은 “시범 효과가 입증되면 1~2년 내 도 전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신중 전북도 농생명정책과장은 “성과를 계량화해 국비 지원의 근거로 삼고, 농업·농촌 정책과 연계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달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연말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대상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이르면 3일 밤 또는 4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막바지 논의를 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내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 1일 직전 회의에서 9차 회의 때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시급 1만30원)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은 이후 동결 또는 인하해 지난 1일 4차 수정안으로 1만126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 동결’ 요구에서 출발해 4차에 1만110원까지 올렸다.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115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의 5차 수정안을 받아본 후 협상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후 이 구간 내에서 공익위원의 중재안이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안을 두고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 심의 시한인 지난달 29일을 이미 넘겨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7월12일에 결정했다.
부산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사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의 자녀가 사망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야간 돌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일 부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2일) 오후 10시58분쯤 부산 기장군 기장읍의 한 아파트 6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아파트 맞은편 빌라의 주민이 검은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관이 출동해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거실과 현관 중문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는 A양(9)과 동생 B양양을 발견했다. 119 구조대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자매는 끝내 숨졌다.
소방대는 옥내소화전을 활용해 진화작업을 펼쳤으며 불은 오후 11시33분쯤 진화됐다. 화재로 주민 100여명이 대피했다. 아파트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이 아파트는 2007년 준공한 13층짜리 공동주택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었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 당시 부모는 외출한 상태였다. 자매는 화재 발생 전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에 있다가 이모집에 들렀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 오후 10시22분쯤 귀가했다. 이날 아파트에서는 오후 7~8시 사이 두세차례 정전이 일어났다. 정전 원인은 불명확하다. 관리사무소가 정전 수리를 위해 전기 기사를 불렀고, 오후 9시 50분쯤 복구 작업을 마쳤다. 이후 약 1시간 뒤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실의 에어컨 주변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을 찾기 위해 정밀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정전과 화재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불과 9일 전인 6월 24일에도 부산 개금동에서 부모가 야간 근무를 하러 나간 사이 아파트에서 불이나 11세·7세 자매가 숨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화재현장을 찾아 “야간에 아이들만 두고 나가는 가정을 위해 돌봄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라며 “소방본부와 TF(전담팀)를 꾸려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를 전수 조사하고, 없는 장소에 대한 화재 예방과 관리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 속에서도 6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증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최대 실적을 거뒀고, 자동차도 역대 6월 중 최고 실적을 낸 덕분이다.
다만 이 같은 실적은 미 상호관세 본격 시행 및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를 앞두고 이뤄진 ‘밀어내기 수출’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수출 선방 속에서도 대미·대중 수출은 동반 하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6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6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늘어난 598억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이다. 무역수지는 90억8000만달러 흑자로, 2018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올해 1월을 제외하고는 2023년 6월 이후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가 지난해 6월보다 11.6%(149억7000만달러)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영향이 컸다.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 D램 고정가격 상승,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대 등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자동차도 6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늘어난 63억달러로 집계됐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고 중고차 수출이 67.9%나 증가한 영향이 컸다. 그러나 고관세 진원지인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은 18.4%나 급감했고, 철강 역시 7.3% 줄었다.
특히 대미·대중 수출의 동반 하락 현상이 눈에 띈다. 트럼프 관세전쟁 타격과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교역 둔화 영향이 고루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미 수출이 112억4000만달러로 0.5% 감소하며 보합세를 보였고, 대중 수출도 104억2000만달러로 2.7% 줄었다.
반면 미·중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는 대체로 수출이 늘었다. 특히 반도체 중심의 대만 수출(43억4000만달러·31%↑), 반도체·석유제품 중심의 인도 수출(15억9000만달러·2.3%↑)은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3347억달러(전년 동기 대비 0.03%↓), 수입은 3069억달러(1.6%↓)로 무역수지가 278억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48억달러 늘어난 수치다. 반도체가 역대 상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우리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 경기 회복세 둔화, 중동 사태 등 전례 없는 글로벌 통상·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이전글[단독] 채상병 특검팀,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박경훈 출국금지 연장 25.07.06
다음글22년만에 천안역 증개축 사업 추진···22일 착공식 개최 25.07.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