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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현직 경찰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경장 A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2일 오전 서울 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노원서 관계자는 “다른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경찰의 범죄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노원서는 A씨가 소속된 지구대를 최근 압수수색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샌앤젤로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로 집들이 물에 잠겨 있다. AP통신은 5일 폭우와 홍수로 인해 텍사스주 일대에서 최소 5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24년을 준비해 완공한 경남 창원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 개관식도 열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민주화단체들은 ‘민주주의의 전당’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음에도 운영자문위원회에 극우 성향의 부적절한 인사가 포함된 데다 전시 콘텐츠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개관을 연기하고 숙의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지만 갈등이 지속될 경우 자칫 반쪽짜리 건물로 남을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경남행동’ 등 경남지역 민주화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전당 운영자문위원에 극우 인사들의 위촉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창원시는 지난달 초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자문위원회(15명)를 구성, 위촉할 예정이었다.
민주화단체는 이 가운데 김미나·남재욱 국민의힘 시의원 2명과 이우태 사단법인 3·15의거 학생동지회 회장의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위원에 포함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미나 의원은 2022년 12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으며, 남재욱 의원은 12·3 불법계엄 직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우태 회장은 한 지역언론과의 통화에서 계엄 옹호 발언을 했다.
당초 지난달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위촉식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하지만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두 의원을 배제할 결격 사유가 없다”며 지속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민주화단체들은 전시 콘텐츠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1960년 3·15의거 당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김주열 열사와 이승만 정권의 민간인 학살 사건 등 역사적 사실이 빠져 있다고 짚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윤석열 정부의 불법계엄 기록 부실, 지역특화전시실 전시물 부족, 민주주의 전당 내부 벽면에 적힌 세계 유명 인사 명언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창원시는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6일 창원시 관계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견들을 모아 관계기관, 전문가, 학계 등의 자문을 거쳐 분석하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라며 “개관 일정은 추후 따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 2001년부터 건립을 추진, 24년 만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3·15해양누리공원에 설치됐다. 1960년 3·15의거와 4·19혁명,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7년 6·10민주항쟁 등 창원지역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시설로, 국비 120억원을 포함해 총 353억원이 들었다.
대규모 감세와 이민자 단속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내용이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공식 효력을 갖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감세와 국경·이민 단속 강화, 부채한도 상향,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에 관한 조치를 아우르고 있다.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총 4조5000억달러(약 6140조원)에 이르는 각종 감세 조치가 포함됐다. 감세를 상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제도 ‘푸드 스탬프’ 관련 예산은 대폭 줄었다.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적국의 탄도 미사일 등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전 백악관 발코니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트럼프 감세를 영구화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감세”라며 “현재 우리는 모든 종류의 경제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으며, 법률이 시행되면 우리 경제는 로켓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는 정확히 1년 후 중산층을 부유하게 하는 경제, 주권을 지키고 안전한 국경, 세계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군대를 갖춘 국가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 행사는 군인 가족 피크닉과 함께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을 모두 초청했다.
행사 도중 축하의 뜻으로 이란 핵 시설 폭격에 동원됐던 미 공군 전략폭격기 B-2 등이 백악관 상공을 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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