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출범 한 달, 성과 필요한 시점···인사청문 신속히 할 수 있게 해달라” > 자료실

강훈식 비서실장 “출범 한 달, 성과 필요한 시점···인사청문 신속히 할 수 있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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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07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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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인사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이후 (정부의) 일정도 예측이 불가하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며 “당에서 신경써서 (인사청문회를) 신속히 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이 지났다.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인수위를 거쳤던 이명박 정부는 내각 구성에 17일이 걸렸지만,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95일에 소요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도 출범 한달 만에 간신히 총리만 취임하게 됐다”며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히 밟아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5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권오을 국가보훈부·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방송 3법’으로 불리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하게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은 방송이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온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 안을 만들어 오늘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많은 애를 썼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회의에 참석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불참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며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라고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그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법안이라며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에 국회 차원의 동의가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있었고, 세 차례 소위 논의와 공청회·토론회 등으로 숙의해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소위 의결 직후 페이스북에 “차근차근 설득하고 인내하며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내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온 만큼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방송 3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6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6개월여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사과는커녕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과거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대국민 사과 또는 유감을 표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한 그는 포토라인을 걸어 통과했지만,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특검이 공개소환을 강요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던 중 조사자 신분이 경찰인 것을 트집 잡아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면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이튿날 새벽에 귀가하며 차량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특검에 머문 시간은 15시간이었지만, 조사 거부 등으로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에 그쳤다고 합니다. 차 안의 전직 대통령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7월 1일
지난달 30일 서울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와 열대야가 기록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날 정오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전국 각지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도 있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의 체감온도가 이틀 이상 지속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가 됩니다.
1면 사진은 서울의 무더위를 경험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모습을 모았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쓰긴 좀 약해 보일 때 이렇게 사진을 엮어서 쓰기도 합니다. ‘한국, 이렇게 더운 나라였나요?’라는 제목이 잘 어울립니다. 6월에 시작된 더위는 적어도 9월까지는 갑니다. 더위가 시작되면서 더위를 표현하는 사진을 찍어갈수록 더위는 늘 고민스러운 주제입니다. 기후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면서 더위는 자주 중요한 뉴스가 되지요. 매번 똑같은 사진을 내밀 수 없고, 소재는 한정적입니다. 또 하나, 더위는 더워 보이게 찍어야 하는 건지, 사진이라도 시원해 보여야 하는지 매번 헷갈립니다.
■7월 2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입니다. 다른 검찰 고위 간부들도 대거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법무부는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직 간부들의 물갈이 인사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심 총장은 사퇴 입장문을 통해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고민하겠다. 수사·기소 기능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1면 사진은 정성호 법무장관 내정자의 출근과 사표를 낸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근을 붙여서 쓰려고 했습니다. 심 총장의 퇴근 장면을 담기 위해 대검찰청 앞에서 장시간 기다렸으나, 총장은 취재진을 피했습니다. 당일 사진이 아닌 지난달에 찍힌 사진을 붙여서 썼습니다.
■7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불법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잇따라 소환해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참석 및 불참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16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각각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
1면 사진은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는 장면입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 특검’이 본격 가동이 됐습니다. 기자들에게는 본격적인 ‘뻗치기(취재대상이 나타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기)’의 시간이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정도의 출석을 제외하고는 대개 누가, 언제 소환되는지를 모릅니다. 특검 측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냥 기다리다 누가 들어오면 들어오는가 보다, 하는 겁니다. 예전 어느 특검 사무실 문 앞에서 뻗치기를 하는데 누구도 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자, 사진기자들이 카메라를 바닥에 내려놓고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타나자, 순간 혼비백산이 된 기자들이 손에 잡히는 아무 카메라를 바닥에서 집어 들고 정신없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반응 속도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상황이 진정되자, 찍은 사진은 누구의 것인가를 놓고 박장대소했던 기억입니다. 사진은 카메라 주인의 것입니까, 찍은 사람의 것입니까.
■7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최근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고강도 후속 대책을 예고하는 등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밝혔습니다. 이날 회견은 연단을 없애고 질문자를 추첨함에서 뽑는 형식으로 선정하는 등 새로운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을 20여 분 넘긴 122분 동안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기자들의 질문 15개에 대체로 상세한 답변을 했습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모습입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1면 사진의 ‘클리셰’라고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비슷한 앵글의 사진이 많이 마감됐습니다만, 대통령의 시선과 표정이 1면 사진을 결정지었습니다. 손을 든 기자들을 바라보며 웃는 표정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첫 기자회견처럼 마지막 기자회견도 이 대통령의 웃음 가득한 표정을 1면 사진으로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 1면 사진은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어두운 표정의 전직 대통령으로 시작해 밝은 표정의 현직 대통령의 사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3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벡스코에서 ‘2025년 청끌(청년이 끌리는)기업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 부산시는 올해 청끌기업으로 선정된 110개사를 공개한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선정된 100개 기업 중 신입 평균 초임 등 주요 심사 기준을 충족한 58개사를 재인증 기업으로 선정했다. 이어 임금수준, 고용 안정성, 회사 규모 등 정량평가, 청년이 직접 기업을 방문해 진행하는 현장 평가, 일·생활 균형, 조직 문화 등 정성평가로 신규 52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급여’가 끌리는 기업 19개사, ‘복지’가 끌리는 기업 26개사, ‘워라밸’이 끌리는 기업 25개사, ‘미래’가 끌리는 기업 40개사이다.
부산시는 청끌기업 선정 기업에 전담 청끌매니저 파견, 홍보 마케팅, 찾아가는 설명회, 1대1 매칭 취업박람회, 인턴십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9월에는 청끌기업 110개사 중 ‘청년고용우수기업’ 5개사를 선정해 지원금 4000만원,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등 혜택도 제공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청끌기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청년이 신뢰하고 직접 선택한 기업”이라며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일자리와 기업 맞춤형 인재 지원으로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향후 5년간 7000억원 투자를 포함한 정보보호 대책, 요금 50% 할인 등 고객 보상안, 위약금 면제 계획을 한꺼번에 내놨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50GB 추가 제공 등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자사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로,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신속한 사과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투자액을 향후 5년간 7000억원 규모로 끌어올려 국내 통신·플랫폼 기업 중 최대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하고 내부 전담 인력을 육성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 인력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최신 사이버 위협까지 대응 가능한 세계적인 수준의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을 모든 가입자에게 하반기부터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번 해킹 사고로 유심 복제 피해가 일어날 경우 외부 기관과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도 도입한다. 사이버 침해 관련 기업 보험 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SK텔레콤은 또 이사회에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고 회사 보안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레드팀을 신설한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은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재편한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CSF)를 바탕으로 현재 보안 체계를 분석한다. 3년 뒤 국내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5년 후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목표다.
SK텔레콤은 ‘고객 감사 패키지’에 따라 오는 15일 0시 기준 SK텔레콤과 회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가입자 약 2400만명을 대상으로 8월 통신 요금 50%를 할인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전 고객에게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한다. 베이커리, 외식, 카페, 편의점 브랜드 중 매달 3개를 선정해 열흘씩 연달아 50% 이상 할인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위약금도 면제한다. 침해 사고가 일어나기 전(4월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이 대상이다. 약정이 남아있는 가입자도 단말 지원금 반환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다.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할 경우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을 원상복구해준다. 해지일로부터 6개월 내 재가입 계획이 없더라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T월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고객 정보 보관 동의를 신청해두면 3년 내 재가입시 가입 정보를 복구할 수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 5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탈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줄 경우 매출까지 고려해 3년간 최대 7조원 손실이 예상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유 대표는 이같은 전망이 여전히 유효한지 묻는 질문에 “굉장히 큰 손실이 예상된다”면서도 “그때는 가장 불안이 높고 고객 이탈이 가장 많은 시기였고, (위약금 면제) 기간도 알 수 없었던 부분이 있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SK텔레콤은 발표된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시정조치 사항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대책을 책임지고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에 다른 고객 보상과 가입자 이탈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올해 매출액 전망을 17조8000억원에서 17조원으로 8000억원 낮춘다고 공시했다. 이전 공시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이번에는 전년 대비 감소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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