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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기본사회팀’ 신설···지방정부형 복지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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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7-0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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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이 ‘기본사회팀’을 신설하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 구상을 전북에서 처음으로 정책화한 사례다.
기본사회는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등 삶의 핵심 영역에서 사회가 개인의 위험과 책임을 함께 감당하는 복지체계를 뜻한다. ‘누구도 삶의 벼랑 끝에 서지 않도록 하겠다’는 국가 철학을 지역에서 구현하려는 시도다.
순창군에 따르면 신설된 기본사회팀은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복지·주거·교육·돌봄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정책 간 연계성과 실행력을 높여 군민 체감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순창은 인구 규모, 행정 유연성, 정책 수용성 측면에서 복지 실험지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중앙정부 단독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복지정책을 지역에서 시도·검증하는 지방정부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도 단계적으로 도입 중이다. 아동에게는 월 10만~20만원의 ‘아동행복수당’을,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학기당 20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에게는 매월 15만원 저축 시 30만원을 적립해주는 ‘청년종자통장’을 운영 중이며, 어르신에게는 연 12만원의 이미용비, 농민에게는 연 200만원의 기본소득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지역활력타운 조성, 공공임대주택 확대, 미취학 아동 전면 무상 돌봄서비스,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콜버스·마을택시·통학택시 운영 등도 추진 중이다. 순창군은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도 최근 2년 연속 인구 순증을 기록했다.
이 같은 복지 실험은 전국적으로도 확산 중이다. 경기 성남시는 2023년 ‘기본생활보장과’를 신설해 기본소득·기본주거 정책을 준비 중이며, 화성시는 기본사회담당관을 신설해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기본사회팀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복지 철학의 선언”이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에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 청주에 열대야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2일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오전까지 청주지역 최저기온은 26.7도를 기록했다.
열대야는 밤사이(전날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청주지역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나흘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8일 밤사이 기온은 25.7도, 같은 달 29일과 30일에는 각각 25.3도, 26.3도를 기록했다.
청주의 첫 열대야는 지난해보다 16일 빠른 지난달 19일 시작됐다. 이는 1973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빨리 시작된 것이다.
기상청은 뜨겁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은 것이 열대야가 나타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청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야간에도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약 중독자 4명 중 3명은 10~20대에 마약류를 처음 접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독자 10명 중 7명은 자신을 마약 중독자라고 인정했는데, 인정하지 않은 이들은 자신이 마약 의존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6일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뢰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이 진행한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설계연구’를 보면 마약류를 처음 사용한 연령대는 10~20대가 전체의 75%로 가장 많았다. 20대가 58.6%, 10대가 17.2%, 30대가 10.3% 등이었다.
연구팀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마약류 사용자 29명을 심층 조사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교도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의료기관 등 네 곳에서 면담 대상자를 골랐다. 조사 결과 마약류 사용 계기는 ‘다른 사람의 권유’가 75.9%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호기심’ 48.3%, ‘즐거움’ 17.2% 등의 이유가 있었고, ‘불쾌한 감정 해결’과 ‘스트레스 해결’이 각각 10.3%를 차지했다.
중독자들은 주로 ‘친구 또는 지인’(72.4%)에게 마약을 구매했다. 그 밖에 인터넷(10.3%), 약국 또는 병원(6.9%) 등에서도 마약을 구했다.
응답자 68.97%는 본인이 마약 중독자라고 인정했다. 중독을 인정하지 않은 이들은 ‘조절 가능하기 때문’(44.4%), ‘단기간 사용으로 중독은 아니라고 생각함 (33.3%)’,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22.2%) 등으로 자신이 마약 의존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중독자들은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해서 입원 치료(75.9%)보다 외래치료(31%)를 주로 받았다. 치료기관에 대한 정보는 주로 지인·가족을 통해서(44.4%) 얻었다.
마약 중독자의 우울증 유병률은 44.8%로, 일반 인구집단 평균(6.7%)보다 약 7배나 높았다. 불안 증상 유병률(31.1%)도 일반 인구집단 평균(7.2%)보다 약 4배 높았다.
연구팀은 마약 중독자들이 지속해서 마약을 투약하게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도 조사했다. 마약류 중독자들이 한 번에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로 마약을 투약하게 될 때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를 받았다’고 한 비율이 57.9%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 투약 시 필요한 마약은 주로 지인을 통해 구입(68.4%)했고, 그밖에는 SNS(21.1%)나, 인터넷(5.3%)에서 구했다. 첫 번째 투약 이후 두 번째 투약까지 걸린 기간은 전체의 70% 이상이 ‘1개월 이내’라고 답했는데, 대다수가 단기간 내 재투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중독자가 투약 후에 치료를 결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2개월 이상’(33.3%)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3~6개월’(27.8%), ‘30일 미만’(22.2%), ‘1~3개월’(11.1%), ‘6~12개월’(5.6%) 순이었다. 연구팀은 “두 번째 투약이 주로 1개월 이내에 이뤄진 것과 달리, 전체의 3분의 1이 치료 시작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응답했다”며 “지금보다 치료 개입이 더 빨리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내 대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하반기에 상반기 수준의 투자를 유지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100곳 중 8곳에 그쳤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120개 사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투자 계획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78.4%는 올해 하반기 국내 투자 계획이 상반기와 비슷하다고 답했다.
상반기보다 투자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13.3%,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8.3%였다.
투자 축소를 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미국 트럼프 2기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33.3%), ‘내수 시장 침체 지속’(25.0%), ‘고환율 등 외환·원자재가 상승 리스크’(14.6%) 등을 지목했다.
투자 확대를 계획한 기업들은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기대’(20.0%), ‘노후화된 기존 설비 교체·개선’(20.0%), 업사이클 진입 또는 업황 개선 기대(16.7%) 등을 꼽았다.
한경협은 “기업들은 최근 수출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신규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하반기에는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수 기업이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하반기 투자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로 ‘미중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26.4%),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화’(23.6%),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15.0%), ‘금융·자본시장 위축’(14.2%) 등을 꼽았다.
국내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노동시장 규제·경직성’(18.6％),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부담’(18.1%), ‘입지·인허가 등 투자 관련 규제’(16.9%), ‘전력 등 에너지 비용 부담’(14.2%) 등이 지목됐다.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는 ‘세제 지원·보조금 확대’(27.5%), ‘내수 경기 활성화’(15.3%), ‘신산업 진입 및 투자 관련 규제 완화’(11.9%) 등 순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저성장을 타개하려면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모험적인 투자를 토대로 한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하다”면서 “인공지능, 바이오, 컬처 등 미래 산업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7.79％포인트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높은 온도와 습도에 꿉꿉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축하다 못해 어항 속같은 습도에 차라리 비가 시원하게 쏟아졌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더워서 그냥 내리는 비를 맞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 비를 타고>입니다.
1952년 개봉한 <사랑은 비를 타고>는 할리우드 배우 진 켈리가 감독과 주연을 맡은 뮤지컬 영화로 도널드 오코너, 데비 레이놀즈가 출연했습니다. 2007년 미국 영화 영화연구소에서 선정한 100대 영화 중 5위를 차지했고, 수많은 뮤지컬 영화의 뿌리라고 일컬어 질 만큼 상징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워낙 유명하다 보니 지금까지도 수많은 패러디의 대상이 되고 있죠.
가장 유명한 장면으로는 진 켈리가 쏟아지는 빗속에서 가로등을 붙잡고 노래 ‘싱잉 인 더 레인’(Singing in the Rain)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영어 원제가 인 만큼 영화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무성영화가 유성영화로 전환되던 1927년의 할리우드, 톱스타 ‘돈 록우드’(진 캘리)와 ‘리나 레이먼트’(진 헤이근)가 한 시사회장으로 들어오며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리나가 입을 열려고만 하면 다급하게 돈이 마이크를 가로채 입을 막습니다. 무성영화계의 톱스타 리나가 우아한 분위기에 걸맞지 않는 목소리를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영화에 목소리는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은 돈과 리나가 연인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영화의 인기를 위한 일종의 ‘쇼’일 뿐입니다. 돈은 무명 시절 자신을 무시하던 리나가 주연 배우가 되자 태도가 바뀌는 걸 보고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리나는 포기하지 않죠.
돈이 극성팬들과 리나에게 시달리던 그때 ‘캐시’(데비 레이놀즈)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톱스타인 돈을 짐짓 모른 체하며 “영화배우는 입만 뻥끗 거리죠. 나 같은 연극배우가 진짜예요”라고 말하는 캐시의 당친 모습에 돈은 단숨에 사랑에 빠집니다. 그날 이후 계속 캐시를 찾아다녔던 돈은 한참이 지나서야 한 파티장에서 캐시와 재회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과거 무성영화시절의 촬영장은 지금과 판이한 모습이었습니다. 소리를 담을 필요가 없으니 감독은 소리를 지르며 배우들에게 지시했고, 배우는 어떤 대사를 하든 입을 뻥끗 거리기만 하면 됐죠. 필요한 말은 검은 화면에 적힌 글자로 대신했습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릴 듯했던 그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유성영화가 등장하면서입니다.
평소와 같이 무성영화를 찍던 그때, 경쟁사 워너브라더스가 제작한 뮤지컬 영화 <재즈싱어>가 크게 히트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급해진 영화사는 무성으로 촬영되던 영화를 급히 유성영화로 바꿉니다. 급하게 바꾼 만큼 문제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배우가 마이크에 대고 말하는 게 익숙지 않았을뿐더러. 음향 감독이라는 사람은 기술이 없어 녹화마다 실수를 반복합니다. 게다가 여주인공역을 맡은 리나의 목소리는 특이함을 넘어 듣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만들어진 영화의 시사는 완벽히 실패합니다. 들리지 않는 대사와 천둥 같은 잡음에 관객들은 큰 웃음을 터뜨리죠. 이들은 영화관을 떠나며 “앞으로 돈과 리나가 나오는 영화는 절대 보지 않을 것”이라는 악평을 남깁니다. 잘 나가던 배우 생활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상황. 이때 친구 코스모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리나의 연기에 캐시가 더빙해 요즘 유행하는 뮤지컬 영화로 재탄생시키자는 것이죠. 물론 리나에게는 비밀이지만요.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기쁨에 추는 춤이 바로 ‘싱잉 인 더 레인’입니다.
각색된 영화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리나는 자신을 감추려던 영화사 사람들에게 화가 났고, 시사회에서 캐시를 망신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되레 자신의 진짜 목소리가 들통나며 사람들에게 웃음을 사게 됩니다. 캐시와 돈이 서로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며 영화는 끝납니다.
개봉한 지 70년이 지난 영화지만, 보다 보면 옛날 배우들의 연기력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모든 배우가 연기, 노래, 탭댄스에 슬랩스틱까지 모두 소화하는 걸 보고 있으면 ‘이 시대의 연예인은 무엇이었나’ 생각이 들죠. 뛰어난 연출과 음악의 정교한 조화는 지금 개봉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빗줄기가 전해주는 낭만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는 왓챠와 애플티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전 영화 지수 ★★★★★ : 100년 전 할리우드를 다룬 70년 전 영화라니
탭댄스 지수 ★★★★★ : 보다 보면 빗속에서 우산을 던지고 춤추고 싶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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