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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4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시행하는 전국민 대상 민생지원 정책으로 정부는 내수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 지급 대상은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난민 인정자 포함)으로, 기본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지역별 추가지원도 이뤄진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는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이 추가지급된다. 개인당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소비쿠폰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8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수령가능하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별로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신청할 수 있다. 세대 내 성인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이 일반 카드결제보다 우선 결제되며,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과 수령이 동시에 가능하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된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등 일상 업종에서 대부분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단, 하나로마트가 유일한 소매점인 농촌의 면 지역의 일부 매장(125곳)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민생회복 2차 소비쿠폰은 1차와 별개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2차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하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직무대행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제2차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첫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기 때문에 국민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에게 15~55만원으로 차등 지급되는 소비쿠폰 집행계획안을 보고하자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주말인 이날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는 참석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집행하는 게 경기회복에 도움이될 것 같아 주말에 급하게 (국무회의를) 잡았다”며 추경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 해야 한다”면서 대책을 총과로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 3일 국회 임명동의를 받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 구성원의 존중을 받으며 국가 구성원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김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 대통령의 참모장으로 함께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면직했다고 5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12·3 불법계엄 하루 뒤 이뤄진 ‘안가 회동’ 참석자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늦게 법제처장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처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절차적으로 (면직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6월 초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면직안이 재가되면서 이 전 처장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불법계엄 선호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당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4월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 전 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에 지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이 지명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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