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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영의 경제읽기]한은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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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7-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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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025년 한국의 성장률을 1.5%로 전망했던 한국은행은 5월 0.8%로 하향 조정하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2.5%로 발표한 바 있다. 0.8%의 성장률은 2000년 이후 25년 동안 최악을 기록했던 2020년 코로나 사태 당시(-0.7%)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로, 2009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은은 성장뿐 아니라 물가를 함께 주시하는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한은을 힘겹게 했던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한은의 목표인 2.0%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성장률이 이례적일 정도로 둔화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추가로 적극적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겠지만,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추가 하향에는 신중을 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 일각에서 기대하는 1%대 기준금리 진입에 대해서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그 가능성을 낮추는 발언을 했다. 이례적인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왜 한은은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일까?
한국은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가, 특히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한국의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낮아지게 된다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
자본은 성장률이 높은 곳으로, 그리고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흘러가곤 한다. 한국 대비 미국의 성장률이 양호하고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크게 높다면 자본 유출 가능성 역시 커진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로 지난해 12월 이후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 기준금리 2.5%와는 최대 2.0%포인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한·미 금리 차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관세로 인한 미국 내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을 감안해 긴축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뜻을 밝히고 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다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은은 대외 자본 유출뿐 아니라 국내 금융안정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안정은 가계부채 급증이나 부동산 가격 거품 등 자산시장의 고평가로 인한 향후 금융 시스템 불안 가능성 등에 대한 것인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 급등세는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한은에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돈의 가격’인 금리를 낮추게 되면 더 낮아진 금리에 더 많은 돈을 빌려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산으로 자금이 몰려가는 상황이 뚜렷해질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높은 가격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가계부채 총량도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더라도 과거 대비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었다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경제 주체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주거비 인상과 부채 총액 증가로 인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 최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주택 가격 불안 및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성장 둔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면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기준금리 하향은 필요하다. 다만 미국과의 금리 차와 국내 주택시장의 안정 등을 감안해 그 속도와 폭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올해 한국니토옵티칼의 매출이 전년보다 37%, 영업이익은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외면한 채 ‘쌍둥이 회사’가 물량만 넘겨받아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한국니토옵티칼 감사보고서를 보면, 한국니토옵티칼은 올해 3월 기준 1년간 매출이 1조4965억원으로, 전년( 1조946억원) 대비 3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754억원으로 전년보다 33% 올랐고, 당기순이익은 617억원으로 23% 증가했다.
일본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뒤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해고 노동자인 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547일째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중이다.
2023년 초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물량이 이관된 이후 한국니토옵티칼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크게 증가했다. 2021년 334억원, 2022년 378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2023년 440억원, 2024년 566억원, 2025년 754억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당기순이익도 2022년 326억원에서 2025년 617억원으로 증가했다.
한국니토옵티칼의 물량 흡수 영향은 다른 대목에서도 볼 수 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닛토덴코의 중국 법인인 상하이니토옵티칼과 션젼니토옵티칼로 수출하는 물량이 크게 늘면서 매출이 증가했다. 한국니토옵티칼의 상하이니토옵티칼 매출은 전년 4141억원에서 올해 6461억원으로 56% 늘었고, 션젼니토옵티칼 매출도 같은 기간 2204억원에서 3811억원으로 73% 증가했다. 금속노조는 “원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이 함께 담당하던 물량을 현재는 한국니토옵티칼로 일원화해 생산 및 수출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한국니토옵티칼이 여력이 충분한데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는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측은 현재 해고 노동자의 고용승계 면담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니토옵티칼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우리가 만들던 물량을 니토옵티칼이 흡수한 영향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거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런 사실을 지적해 문제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출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이었다. 상법 개정안에 앞서 부의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은 표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내용대로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관련 ‘3%룰’ 도입하는 규정이 담겼다.
앞서 여야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며 이재명 정부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기록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며 “어려운 쟁점이 있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간 재계 우려 등을 앞세워 법안에 반대한 제1야당 국민의힘이 전향적 검토로 돌아서고,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합의 처리를 약속하며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상법 개정안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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