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난항’ HD현대중공업 노조 11일 부분파업…올해 첫 단체행동 > 자료실

‘임단협 난항’ HD현대중공업 노조 11일 부분파업…올해 첫 단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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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7-0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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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협상 난항을 겪고 있는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오는 11일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단체행동에 나선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7일 오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일정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노조는 11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후 3시간 부분 파업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의 올해 첫 파업이다. 노조는 지난해 24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 전체 조합원(7539명)의 66.9%가 참여해 재적 대비 64%(4828명)가 찬성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 행위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최근까지 10여 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중노위도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여름휴가 전 교섭 마무리를 목표로 세운 가운데 회사가 다음 주 협상 테이블에 사측 안을 올리지 않으면 추가 파업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근속수당 인상, 정년 연장(최장 65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신임 혁신위원장 모실 것”송 비대위원장 밝혔지만당 안팎 관심 이미 전대로
안철수, 민심 탐방 준비김문수, 유력 후보 거론한동훈 출마 ‘최대 변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후 국민의힘이 급속히 전당대회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당대표 후보들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당내 그룹별로 자신을 대표할 당권 주자를 찾는 물밑 작업이 분주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서둘러 후임 혁신위원장을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안 의원 사퇴 파문으로 혁신위의 동력이 사그라들었다는 당내 평가가 많다.
송 비대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사퇴했다. 당의 변화와 쇄신을 바라고 계신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송구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신임 혁신위원장을 모시고 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의결을 거친 혁신위원들을 두고 새 혁신위원장만 선임해 10일 비대위 의결을 거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엔 혁신위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팽배하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통화에서 “김용태, 안철수가 말한 쇄신이 다 좌절되고 난 후에 혁신위가 무슨 역할을 하겠나”라며 “전당대회가 시작되면 혁신위는 묻히고 당대표 후보들끼리 혁신 경쟁을 벌이는 그림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원으로 선임된 한 당내 인사도 “지금 혁신위가 새로 출범해 논의해봐야 힘을 받을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혁신위를 박차고 당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당 안팎의 관심도 혁신위에서 전당대회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안 의원이 당 주류에 맞서 당을 쇄신해야 한다는 쪽의 입지를 선점한 후 당내 눈치싸움도 치열해졌다. 안 의원은 자신을 혁신의 적임자로 강조하면서 지방을 도는 민심 탐방을 재개하려 준비하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내에서 당대표 출마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오는 15일 서울 지역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는 등 정치적 행보도 활발히 하고 있다. 불과 한 달여 전까지 당의 대선 후보였던 잔상이 남아 있어 유력한 후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을 지지하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김 전 장관은 예전에 자기를 공천심사위원장 시켜준 당대표도 날린 사람”이라며 “다음 대선 욕심도 없고, 인적 쇄신을 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다만 이른바 ‘찐윤’ 사이엔 대선 후보 교체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김 전 장관을 비토하는 정서가 강하다. 그쪽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재선 장동혁 의원 등이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변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다. 한 전 대표 측근들 사이엔 출마에 부정적인 기류가 다소 강했지만 이번 혁신위 좌초가 흐름을 바꿀지 주목된다. 친한동훈계인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전 대표가 공백기를 갖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그걸(안 의원 사퇴) 보면서 당이 이대로 가는 걸 두고만 봐야 하나, 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를 향해 “전당대회에 함께 출마하자”며 “국민의힘이 식료품 가게도 아닌데, 대선 이후 한 달 내내 저울질 기사만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이 7일 과거사 문제를 두고 국제무대에서 초유의 투표 경쟁을 벌였다. 양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군함도(하시마·사진) 관련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표결이 진행된 것이다. 한국이 투표에서 지면서 군함도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계유산위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제47차 회의에서 ‘군함도에 대한 해석전략 이행에 관한 검토’를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제안한 이 안건은 잠정 의제에는 올랐지만, 일본이 정식 의제 채택에 반대했다. 일본은 해당 의제를 제외한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고, 한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표결에 부쳐졌다.
비밀투표 결과 위원국 21개 중 찬성 7표, 반대 3표로 일본 수정안이 통과됐다. 기권 8표, 무효 3표로 집계됐다. 세계유산위는 보통 컨센서스(전원 동의) 방식으로 결정을 내려서 표결은 흔치 않은 일이다.
한국은 이날 표결 전 토론에서 일본이 2015년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약속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이를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안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그간 조선인 강제동원을 비롯한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공언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도 지키지 않고 있다.
애초 군함도 문제는 일본의 주장에 따라 이번 세계유산위 의제에서 빠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 사무국에 군함도를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고, 사무국은 지난달 12일 ‘잠정 의제’로 추가했다. 그러자 일본은 사무국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은 막판까지 협의를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표결에 이르게 됐다.
이번 사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온 한·일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서 경직된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줬다. 또 한국이 표 대결에서 패하면서 외교력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 한·일은 다른 위원국들을 상대로 물밑 외교전을 벌여왔다.
다만 한국이 토론에서 일본의 약속 미이행 실태를 공론화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의제 채택에 필요한 표가 확보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세계유산위 회의 기간 중 적절한 계기에 일본의 이행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식으로 다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앞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세계유산위는 2015년 군함도 등재 이후 2018·2021·2023년 채택한 결정문에서 일본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은 2020년 6월에야 뒤늦게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군함도에서 약 1000km 떨어진 도쿄에 설치했다. 여기엔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자료만 전시했고, 2023년에는 한·일 강제병합이 합법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모니터까지 놓았다.
“또 수도권 집중 불러”…4기 신도시 신규 건설 선 그어규제지역 추가 가능성…대통령실 “세금 카드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 4기 신도시 건설에 선을 긋고 기존 신도시 개발 속도전에 방점을 둔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최근 내놓은 고강도 주택대출 규제를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표현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동산 공급 대책은 ‘기존 신도시 활용’으로 요약된다. 그는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이 맞다”면서 “(새로운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지는 지방균형발전,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구상을 언급한 적 있으나 공약집에 ‘4기 신도시’가 담기진 않았다. 그는 이날 수도권 추가 신도시 건설을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에 비유했다.
이에 향후 기존 신도시를 활용해 공급 속도전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기존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을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당장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붙이는 것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에서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예상된다. 이전 정부가 발표한 서울 서리풀지구 등 신규 택지의 고밀도 개발과 공공기관·기업 등이 확보한 유휴부지 활용 등도 거론된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추가 신도시 개발 대신 기존 신도시 개발에 집중하면 수요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정부가 토지 보상, 기반시설 확충, 용적률 상향 등을 빠르게 주도하면 기존 신도시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되면 지난달 27일 발표한 6억원 한도를 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외에 더 강력한 조치를 낼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며 “더 근본적인 수요 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집값 상승폭이 큰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고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높아진다.
한편 추가 규제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나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자 대통령실에선 ‘세금 카드’는 아니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적어도 세금을 통한 (부동산 가격) 통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 말씀의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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