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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동 칼럼]한·일 협력의 새 출발은 조세이탄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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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0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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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군함도(하시마)’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일본이 했던 약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던 시도가 불발됐다. 일본이 군함도의 ‘강제노역’ 역사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을 한국이 의제로 다루려 하자 일본이 표대결까지 불사해가며 무산시킨 것이다. ‘과거사 불(不)사과’라는 ‘아베 독트린’이 일본 관료조직에 견고하게 새겨져 있음을 다시 확인케 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5년 종전 70주년 담화에서 “우리의 아이나 손자, 그 후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과라는 숙명을 계속 짊어지도록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고인이 된 아베의 유훈이 아베와 정치색이 다른 이시바 시게루 현 내각에도 면면히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책임을 면제해준 윤석열이 불법계엄으로 파면돼 ‘한·일 아베 유훈 체제’에 제동이 걸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며 협력을 강조했다.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서로 과거사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부연했으나 방점은 협력에 찍혔다. 이 대통령의 대일 태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 한·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흐름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미·중 이외 국가들과 연대해 자유무역 운동장을 함께 키울 필요성을 감안하면 한·일 협력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일 간에 ‘미래’와 ‘과거’는 같은 무게의 등가물이다. 국가 간 관계, 특히 식민-피식민 관계였던 나라 사이에는 ‘존엄·감정의 균형’이 이익의 균형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격다짐으로 억눌러도 용수철처럼 되튀어 오른다. ‘과거를 딛고 미래로’라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여전히 한·일관계 대원칙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과거를 건너뛰고 미래로’ 가려는 일본에 200% 동조해 한국의 항일 역사까지 지우려 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도광산 전시관에 ‘강제동원’ 문구를 빼는 등 무성의로 대응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재임 3년간 일그러진 한·일관계를 ‘정상화’할 책무가 있다.
관계 정상화 파트너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적합한지는 분명치 않다. 과거사에 전향적 인식을 가진 듯하나, 군함도 사태를 보면 이시바도 역대 총리 궤도를 크게 벗어날 것 같진 않다.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의석을 잃게 되면 교체론에 휩싸일 수도 있다. 다만 자민당 정권이 계속되는 한 어떤 총리이건 과거사 문제는 한국이 원하는 모양으로 단박에 해결되기는 어려워진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장기적 시야에서 차분히 ‘빌드업’해 나가는 접근법도 필요하다.
일본 서부 야마구치현에서 전개되고 있는 한·일 시민 간 협력은 빌드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난달 18~19일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에서 양국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83년 전 조세이(長生) 해저탄광 붕괴로 수몰된 조선인·일본인 탄부들의 유해를 찾는 수중 수색작업이 펼쳐졌다. 1942년 2월3일 낙반사고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183명이 해저 갱도에 그대로 갇혔다. 조선인 136명이 귀향하지 못한 채 차가운 바닷속에 누워 있는 사실을 알게 된 이노우에 요코 등 일본 시민들이 1991년 ‘혹시나’ 하고 수몰자 명부에 적힌 주소로 국제우편을 보냈다가 한국 유족들과 연락이 닿았다. 시민들은 2013년 추모비 건립 후 지난해 82년 만에 갱도 입구를 찾아냈고, 지난달까지 4차례 유골 수색 작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갱도 중간이 무너진 탓에 유골 수색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노우에는 어린 시절 고향인 나가노현 히라오카 댐 건설에 동원됐다가 숨진 조선인들의 유골이 계곡에 함부로 버려진 사실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 충격이 30년 넘도록 조세이탄광 조선인들을 추모하는 동력이 됐다. 일본 정부가 유골 발굴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한·일 시민들의 모금으로 땅에 묻힌 채 80여년간 닫힌 갱도를 직접 찾아내는 열정은 놀라울 정도다. 일본 사회에 이런 귀한 마음을 지닌 이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에 안도한다.
유골 반환은 북한과 미국 같은 적성국 간에도 이뤄지는 인도적 조치다. 강제동원 조선인 유골 반환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합의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시바 총리도 조세이탄광 건에는 전향적이다. 이재명 정부가 유골 수습 협력을 정식으로 요청해 이시바 정부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인도적 어젠다는 새로운 한·일 협력의 좋은 스타트 지점이 될 수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지 18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가 끝난 지 17시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 놓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등무효 등이다. 특검팀은 혐의가 중대하고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사전구속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런 혐의는 지난달 24일 특검이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도 담겼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때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해 연락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국정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추가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내외 언론에 정당성을 알리도록 해 대통령실 공보 담당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도 적시했다.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뒤늦게 인지하고 사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이 들어간 선포문을 작성한 다음 파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추가했다.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 그가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을 통해 북한의 무력대응을 유도한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에 힘이 빠질 수도 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주장했다.
북한 황해도 평산제련소에서 미처리된 우라늄 폐수가 방류됐다는 정황과 관련해 인천시가 접경지역 바닷물을 채수해 검사한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접경지역 수산물 8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았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일부터 강화도 주문도 서남방 해역과 교동대교 남단, 서검도 북쪽 해역 3곳의 바닷물을 채수해 조사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분석 항목은 삼중수소와 세슘 등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나타났다”며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도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임진강 상류(연천)와 중류(파주), 한강 하류 및 해안 인접 지역(김포) 등 4개 지역에서 잉어, 붕어, 메기 등 8종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했. 검사 결과, 모든 시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번 평산제련소 관련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 여부를 신속히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도 방사능 유입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정기적이고 신속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진찰 도중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8월 서울 광진구 한 한의원 치료실에서 한 여성 환자의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며 가슴과 음부를 눌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관련 한의학적 지식,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인 한의사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A씨의 신체 접촉이 추행 목적에 의한 고의적 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성추행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진의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 “그 행위가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술 수단과 방법이 타당했는지, 사전에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료의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드 바틀릿이 말했다. “제 비서실장 리오 맥개리는 안식일에도 일하겠다고 고집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음에 처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저에게 그를 죽여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나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미국 드라마 <웨스트윙> 시즌2 3회 ‘중간선거’ 편에서 대통령 바틀릿(마틴 신 분)이 리셉션에서 만난 극우 방송 진행자 제이컵스에게 한 말이다. 방송 중 동성애를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말한 점을 바틀릿이 지적하자 제이컵스는 “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바틀릿은 현대에서 폐기된 구약의 여러 규범을 예로 들며 제이컵스를 통박한다.
바틀릿은 이렇게도 말했다. “출애굽기 21장 7절이 허용하듯이 전 제 막내딸을 노예로 팔 의향이 있어요. 딸아이는 조지타운대 2학년이고, 이탈리아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자기 순서가 되면 항상 식탁을 말끔히 치우죠. (노예로 파는 데) 괜찮은 값은 얼마입니까?”
바틀릿은 경전의 ‘취사선택’ 문제를 드러낸다. 종교연구자 심현중은 지난 5월28일 <‘동성애는 죄’? 왜 ‘남에게 돌을 던질 때’만 경전을 글자 그대로 볼까?>라는 글에서 “성서의 기록이 진리라고 믿으며, 이를 토대로 세상의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은 ‘입맛에 맞는 구절만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바틀렛 대통령은 (제이컵스와의 ) 논박으로 지적했다”고 말한다. 그는 ‘특정 구절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다른 구절들은 못하거나 다르게 해석하는’ 성경해석의 ‘체리피킹’과도 이어 들여다본다. 그는 현대 미국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금지’ ‘여성의 교회 내 권위 제한’ ‘십일조’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데, ‘노예제도 허용’ ‘안식일 일 금지 위반 시 사형’ ‘혼방직 의복 금지’ ‘돼지고기 섭취 금지’ ‘고리대금업 금지’ 등은 조용히 무시한다고 지적한다. “경제적 기득권을 건드리는 구절들(고리대금업, 재산 재분배)은 ‘문화적 맥락’이 되고, 성적 소수자나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구절들은 ‘변하지 않는 하느님의 법’이 된다. ‘강약약강’의 전략 아닐까”라고 짚었다.
한국에선 차별금지법 반대 문제가 불거지면 곧잘 <웨스트윙>의 이 장면과 대사가 SNS에 공유된다. 국무총리 김민석이 과거 차별금지법을 두고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는 지속될 수 없다”며 반대한 게 알려졌을 때도 다시 이 장면이 엑스 등에 오르내렸다. 차별금지법에 관한 입장은 여야가 차이가 없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오래전부터 뜻을 같이해왔다. 극우 전광훈을 비판하면서도, 차별금지법과 반동성애만큼은 건들지 않았다. 대통령 이재명도 지난 3일 차별금지법을 두고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이기는 한데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 국회가 사회적 토론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대선 후보와 당 대표 시절 표명한 ‘나중에’ ‘사회적 합의’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20년 가까이 ‘사회적 합의’라는 말을 내세우며 법안을 미루고 있다.
이 에피소드가 미국 현지에서 방영된 건 2000년 10월18일이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공유되는 건 성소수자에 관한 기성·기득권 정치가 역행하거나 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의 차별금지법 발언이 보도된 뒤 1997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권영길의 관련 발언도 다시 주목받았다. 미국 드라마의 가상 인물뿐만 아니라 오래전 한국 현실 정치인의 발언을 다시 찾아 의미를 새겨야 할 정도로 차별금지법에 관한 상황은 악화했다. 한국 정치·사회 부문의 우경화, 극우화를 드러낸 게 반 차별금지법 문제다.
1997년 11월 한겨레는 각 후보에게 ‘동성애자들의 생각이나 삶을 다룬 책, 영화, 연극을 본 적이 있는지? 그들의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었다.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은 “동성애도 이성애와 같이 인간에 대한 애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이단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동성애자 활동 역시 인권보장의 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은 “영화 <필라델피아>를 보았다. 나는 한국 사회가 동성애 운동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여건을 갖추었고, 당국 역시 이러한 사회 조류에 발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보수 후보들도 지금 극우화된 보수에서 찾을 수 없는 전향적인 생각을 드러냈다. 신한국당 후보 이회창은 “이들의 사회운동화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동성애자들의 사생활도 인정받고 인권도 보장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이 가는 점도 있다”고 했다. 국민신당 이인제는 “(동성애는) 사회에 저항하고 자신의 성아이덴티티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인간다운 삶이 과연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영화 <필라델피아>에 나타난 것처럼 동성애자를 하나의 신성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라고 답했다. 당시 후보 중 김대중과 이회창, 권영길은 가톨릭 신자였다.
이 인터뷰를 최근 엑스에 게시한 정치사회철학 연구자 김원(@oneisarangj99)은 “2002년 16대 대선에서 당선된 노무현은 다음 해 대통령 취임식에 3년 전 커밍아웃한 홍석천을 초대했다”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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