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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철회” “유예” 뒤집기 28번…끝 안 보이는 관세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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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7-10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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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엄포에도 시장 조용…“최종 아닐 것” 전망실무진·내각·백악관 엇박자…두루뭉술 의제로 계속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며 관세 부과 시한을 다음달 1일(현지시간)로 못 박았지만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서한이 공개된 지난 8일 한국과 일본 증시는 오히려 상승했다. 상호관세 유예를 일단 호재로 받아들인 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엄포를 시장이 믿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잦은 말 바꾸기, 미 협상팀 내부의 불협화음,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제 등으로 인해 관세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대미 관세 협상이 ‘미션 임파서블’ 수준으로 어려운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① 28번의 말 바꿈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추적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처음 공개한 지난 4월2일 이후 관세와 관련해 말을 바꾼 것은 8일까지 28차례에 달한다.
4월3일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고문이 관세는 협상용이 아니라고 엄포를 놓은 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협상용’이라고 말을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9일 상호관세가 발효되면서 증시가 폭락하자 13시간 만에 관세를 90일간 유예했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만료 예정이던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다음달 1일로 또다시 연장했다. 외신들은 다음달 1일 한국과 일본 등에 부과하겠다는 25%의 상호관세 역시 “최종 숫자가 아닐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② 각자 따로 노는 사공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것은 협상 시간을 벌어준다는 측면에서 나쁜 일만은 아니다. 문제는 미 협상팀 내 불협화음과 비효율성 때문에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대미 통상 협상을 시작한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은 실무진, 내각, 백악관으로 이어지는 3단계가 서로 단절돼 있고 정보 공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지난 6월 닛케이아시아에 털어놓았다. 이 때문에 일본 측은 실무진 회의와 내각 회의에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특히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의 공개적인 불화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를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고 한 소식통은 닛케이아시아에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들 세 명이 회담을 일시 중단하고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인 적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들 셋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일본 협상팀에 각자 따로 양보를 요구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③ 협상 타결돼도 끝이 아니다
‘원스톱 쇼핑’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협상 의제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것도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외신들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 “아직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면서 “외과수술적 협상이 아니라 전면 협상이다 보니 미국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설령 다음달 1일 전 한·미 간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그것은 협상의 또 다른 시작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미국과 관세 협정을 체결한 영국과 베트남은 관세율 등 큰 틀에서만 서로 합의했을 뿐 세부 사항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지렛대를 포기하지 않고 협상을 장기화하면서 원하는 양보를 끊임없이 얻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마감 시한은 없다. 이 연극 같은 쇼에서 그가 스스로 정한 이정표일 뿐”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메기 효과. 조직이나 집단 내 강력한 경쟁자나 위협 요소가 등장, 기존 구성원들이 자극을 받아 경쟁력이 높아지고 전체의 활력이 증진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금 실리콘밸리의 메기는 메타다. 메타는 스케일AI의 창업자 알렉산더 왕을 영입하기 위해 143억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하며 ‘인재 전쟁’을 일으켰다. 일리야 수츠케버가 창업한 세이프슈퍼인텔리전스(SSI)는 제품도 없이 ‘사람’만으로 320억달러(약 44조원) 가치로 평가받았다. 메타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SSI 인수 시도를 수츠케버가 거절하자 SSI에 엔젤투자한 투자자와 자본을 끌어들였다. 이에 앞서 오픈AI는 아이폰을 만든 조니 아이브의 스타트업을 65억달러(약 9조원)에 인수했다. 그야말로 ‘인공지능(AI) 인재 전쟁’이다.
AI 슈퍼 인재 ‘한 사람’이 제품, 서비스보다 중요하며 기업 가치의 전부이거나 그 이상이란 뜻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전통 경제학에서 ‘가치’는 희소성에서 나온다. 산업혁명 시대, 석탄과 철이 희소했고 정보화 시대에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가 희소했다. AI 시대에는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뛰어난 두뇌’ 자체가 가장 희소한 자원이 되고 있다.
AI 기술의 핵심은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디에 적용할지는 한 사람의 창의성과 직관 그리고 경험에 달려 있다. 그래픽처리장치(GPU) 수만장을 아낄 수 있다. AI는 예측 불가하고 왜 이런 결과를 내놓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AI 기술 혁신의 그 순간을 경험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암묵적 집단 지식’이라고 한다.
알렉산더 왕이 메타로 이직할 때 그가 가져간 것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만이 아니다. 스케일AI가 구축해온 구글·마이크로소프트·오픈AI와의 모든 관계망, 그리고 AI 데이터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미래 전망이 함께 따라갔다. 조니 아이브는 아이폰을 만든 경험과 철학을 오픈AI로 가져왔다.
빅테크 기업들이 개인에게 천문학적 투자를 하는 이유다. 인사관리(HR) 차원이 아니다. 캐펙스(CAPEX·설비투자)라는 판단이다. AI 시대에는 평균적으로 우수한 100명보다 독창적인 한 명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 그들은 문명 전환기마다 등장하는 창의적 두뇌를 둘러싼, 새 패권 경쟁의 순간임을 알고 있다. 누가 초지능을 설계할 수 있나, 누가 인간과 AI의 관계를 재정의할 수 있나, 누가 새로운 기기의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는 인재에게 조 단위의 자금을 아낌없이 베팅하고 있다.
이 순간 한국의 현실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개별 인재에 대한 파격적 투자는 ‘특혜’로 여겨진다. 입시라는 단일한 잣대로 모든 학생을 평가하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으로 ‘우수한 평균인’을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AI 3강을 위해 지금 필요한 건 평범한 다수가 아닌 비범한 소수에 투자하는 결단이다. 한국은 ‘사람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한다. 정해진 프레임을 넘어서는 인물을 부담스러워하고 시스템을 뛰어넘는 상상력은 ‘불안정한 변수’로 간주한다.
그러나 AI는 바로 그 변수에서 진화한다. 과거 산업화는 노동을 재편했고 디지털화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AI는 ‘사고하는 존재’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다. 이 기술이 위험한 이유이자 기대되는 이유다.
한국이 진짜 AI 강국이 되려면 GPU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 철학을 바꿔야 한다. 더 빠른 모델보다 더 깊은 비전이, 더 많은 서버보다 더 창의적인 두뇌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여전히 20세기 공장형 인재 양성 시스템에 매달린다면,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한국의 AI 빅3 국가 꿈꾸기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인천여성영화제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사)인천여성회와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하고, 인천지역 63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21회 인천여성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올해로 21번째 맞는 여성영화제가 영화공간 주안에서 개최된다고 9일 밝혔다.
‘광장은 끝나지 않는다’는 주제로 올해는 20편의 장·단편 영화가 무료 상영된다.
개막작은 11일 오후 5시 영화공간 주안 3관에서 ‘농담(이진희 연출)’이 상영된다. 폐막작은 13일 오후 6시30분 영화공간 4관에서 ‘에디 앨리스(김일란 연출)’가 올려진다.
영화 상영과 함께 특강도 진행된다. 12일 오후 4시40분부터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 강사의 ‘구하고 지키는 여/성등의 광장과 민주주의’ 특강이 개최된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후 총수일가에 상속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사진)이 최근 228억원에 매각됐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삼성가에서 소유하고 있던 이태원동 단독주택이 지난달 228억원에 거래됐다.
1976년에 지어진 이 주택은 연면적 496.92㎡, 대지면적 1073.1㎡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다. 도보 10분 내에 이재용 회장의 자택과 삼성 리움미술관도 위치해 있다.
이 회장은 2010년 9월 이 주택을 새한미디어로부터 82억8470만원에 사들였다. 새한미디어는 이 회장의 둘째 형인 이창희 회장(1991년 작고)이 운영한 회사다.
2020년 10월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 주택은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자녀인 이재용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에게 상속됐다. 지분은 홍 명예관장이 9분의 3을, 이재용 회장을 포함한 세 자녀가 각각 9분의 2를 소유했다.
이 주택이 약 15년 만에 228억원에 매각되면서 생긴 시세 차익은 약 145억원으로 추산된다. 매매에 따른 등기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이 주택을 누가 매입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홍 명예관장과 이재용 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총수일가는 2021년부터 내년까지 약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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