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숨은 내란가담자 20여명도 수사해야”…내란 특검에 의견서 제출 > 자료실

참여연대, “숨은 내란가담자 20여명도 수사해야”…내란 특검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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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5-07-10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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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12·3 불법계엄의 ‘숨은 내란가담자’도 내란 특별검사가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구한 뒤 특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내란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그간 지지부진했다”며 “기존 수사기관인 검경의 수사가 한계가 있었기에 내란 특검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내란의 숨은 가담자로 총 20명을 지목했다. 먼저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0명을 내란 가담자로 지목했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 9명, 조태용 국정원장이 참석했고 이날까지 참석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기소됐다.
참여연대는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4인도 내란의 숨은 가담자라고 주장했다. 당시 회동에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해당 회동이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닌 계엄 해제 이후 수습과 수사대응을 논의할 자리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숨은 내란가담자 명단에는 비상계엄 선포 실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전 부속실장도 이름을 올렸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등 계엄 실무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김정환 (전)수행실장과 강의구 (전)비서실장은 실질적으로 윤석열을 도와 내란의 실무를 진행했다”며 “사실상 부화수행(동조하거나 따라가는 행위)이 아니라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외에도 외환 유치에 관여한 의혹 등을 받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국가안보실 책임자 3인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경호처 3인에 대해서도 특검이 내란 가담자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하다 무산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협의하고, 코앞에 닥친 양국 관세협상 논의에 힘을 싣기 위해 외교·안보라인 최고위 인사가 미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다”면서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는 8일(현지시간)까지 워싱턴에 머무를 예정인 위 실장은 카운트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통해 정상회담 일정·의제 조율과 관세협상을 포함한 통상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의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간 여러 현안에 관세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고 답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는 “그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당초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앞두고 8일 한국 방문을 검토했으나 중동 문제 등의 이유로 방한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짓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6~17일 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는 양국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각까지 정하는 등 협의를 마친 상태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하면서 회담은 무산됐다. 이어진 나토 정상회의에는 초청국 정상인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호주 총리 등과 함께 불참하면서 정상회담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관세 협상도 시급한 현안이다. 미국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일(8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한 데 이어 위 실장까지 워싱턴행 비행기에 오르게 했다.
위 실장은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루비오 장관 등 미 외교·통상라인에 원만한 타결 방안 등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실무선에서 논의 중인 한국의 국방비 문제가 이번 최고위급 면담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통상 당국 간 관세협상에 힘을 싣기 위해 국방비 문제도 협의하자는 의향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미 중인 여 본부장이 지난 5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통상교섭본부장과 국가안보실장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한다”고 말한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여러 사안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리는 ‘원스톱 쇼핑’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한국 정부는 경제와 안보 분야를 직접적으로 연계하지 않고 별도의 트랙에서 협상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안보 분야 ‘한·미 동맹 현대화’를 두고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그간 현대화 개념을 언급하면서 중국 견제와 연결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국의 국방비 및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을 제시해왔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단기간에 국방비 인상폭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어서,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정도의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법만으로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다고 봤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방송3법 개정안을 보면,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뿐 아니라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현행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지만, 지금까지 여야가 자신들이 임명하는 방통위원을 통해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 전부를 결정해왔다. 정권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두고 잡음이 일며 방송을 정권에 종속시킨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개정안에선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비율이 40%로 낮아진다. 국회 교섭단체 정당이 KBS 이사 6명을, 방문진과 EBS 이사 5명을 추천한다. 나머지 이사는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가 나눠 추천한다.
KBS·MBC·EBS 사장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뽑는다. 보도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은 보도 책임자를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법제화했다.
민주당표 방송3법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를 두고 미디어학계 의견은 갈렸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국회 추천 이사 몫을 공식화해 오히려 정당 이름표를 단 대리인들이 더 거칠게 정파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공영방송 독립의 척도는 정권 교체 후 사장 임기 보장인데 개정안에는 사장 임기 보장 조항이 빠졌다”고 말했다. 반면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권의 영향력이 작동할 통로가 남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회 추천 몫 인원들이 전체 이사회를 주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는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여전히 정권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여권 우위 구조의 방통위(대통령 지명 2인, 여당 추천 1인·야당 추천 2인)가 어떤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를 추천 주체로 둘 것인지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대학 교수는 “방송법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쉽게 바꿀 수 있다”며 “시행령에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더라도 관련된 근거 규정을 방송법에 명확하게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답게 정상화하는 것이 본질적”이라고 했다.
EBS의 경우 교육부 장관의 이사 추천권은 유지되고 교육 관련 단체의 이사 추천 몫이 늘어나면서 교육계 인사들의 입김이 이전보다 더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예산과 인사권이 방통위와 교육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누가 사장이 되든 EBS의 운영 자율성과 독립성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며 교육부 장관의 이사 추천권을 삭제하고 교육 단체 추천 몫도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기행과 좌충우돌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급기야 ‘아메리카당’이라는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감세와 국경 보안 강화책 등을 담아 상·하원을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날을 세우더니 아예 정치판에 뛰어든 것이다. 머스크는 “신당 창당 여론조사 결과 찬성 65%, 반대 35%로 나왔다”면서 “여러분들은 새 정당을 원하며,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머스크의 창당을 ‘터무니없는(ridiculous)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일’은 트럼프가 세계에 한 것도 결코 적지 않다.
머스크가 내세운 명분은 정치 혁신, 기득권 정당 타파로 요약할 수 있다. 선거 국면에서 한국의 유권자들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소리다. 머스크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상원 2~3석, 하원 8~10석 확보가 목표라고 한다. OBBBA가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조차 1표 차이로 통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 캐스팅보트 의석만 얻어도 머스크는 트럼프에게 적잖이 정치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기업인이 재력을 믿고 정치에 발 들였다가 패가망신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1992년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통일국민당을 창당하고 ‘반값 아파트’ 공약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지만, 결국 실패하고 김영삼 정권에서 갖은 고초를 겪었다. 미국은 50개 주별로 각기 다른 정당법과 선거법이 있어 제3의 전국정당을 세우는 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에게조차 벅찬 일”(미국 CBS 방송)이다. 미국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억만장자 로스 페로는 전국에서 18.9%를 득표했으나, 승자독식제 때문에 선거인단은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다.
두뇌 회전이 남다른 머스크가 진짜 정치에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치에 관여할수록 사업은 시험대에 서고 기업은 멍든다. 머스크의 언행으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 주주들은 벌써 하늘과 땅을 오가며 애간장이 녹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은 정점으로 치닫다가 극적으로 봉합되곤 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일이지만, 한편으론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지 않을지 걱정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 협상 마감(8일)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EU 회원국 간 이견이 여전히 커 EU 집행위원회의 대미 협상 전략이 혼선을 빚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일부터 EU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왔다.
미국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EU는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50% 관세를 경고한 이후 몇 시간 만에 EU 주요국 정상들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직접 연락해왔다”면서 “지금은 협상이 매우 큰 진전을 보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EU를 ‘중국보다 더 악랄하다’고 비난한 바 있다. 지난 5월 그는 한 달 넘게 답보 상태였던 EU와의 관세 협상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50%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십년 동안 미국과 유럽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규칙 기반 무역 질서를 지지하며 긴밀히 협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주 새 양측 외교당국은 무역 분쟁 해법과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중국 견제 전략 등을 놓고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이날 “협상 시한이 다가왔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EU를 어떻게 대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1조6000억유로(약 2576조원)에 달하는 대서양 횡단 교역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한 EU 외교관은 가디언에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합의를 통해 무역 전쟁을 피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쁜 합의라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영국식 신속 합의를 선호하며 무역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균형이 맞지 않는 합의라면 버티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EU는 기본 10% 관세는 수용할 수 있지만 의약품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는 피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미국은 EU의 탄소세 부과 대상에서 미국산 철강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EU가 이번 협상에서 기본 10% 관세와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유지한 채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을 계속한다는 큰 틀에 합의하는 데 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는 영국이 미국과 맺은 합의와 유사한 방식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애초 많은 EU 외교관들은 미·영 간 합의를 WTO 규정상 법적 근거가 빈약한 합의라며 평가절하했다. EU는 영국(3630억유로·약 584조원)에 비해 훨씬 큰 규모의 대미 교역량을 바탕으로 더 나은 협상을 기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EU 내부에서도 큰 틀에서의 합의를 최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지난 3일 “협상 시한 안에 포괄적인 무역 합의는 불가능하다”면서 “당장 목표는 ‘원칙적 합의’”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EU가 시간 끌기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내에서도 인기가 낮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EU 주요 지도자들은 2029년까지 큰 선거가 없어 상대적으로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했다.
올로프 길 EU 무역담당 대변인은 이날 “수요일(9일)까지 최소한의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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