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임노동의 쇠퇴 > 자료실

[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임노동의 쇠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7-10 06:12

본문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의 주역으로 밀고 들어오는 시대에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과 노동자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어느 경제사상가가 일찍이 1858년경에 남긴 문장을 여기에 인용해본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실물적인 부를 창출하는 일은 노동이 아니라… 여러 도구들의 힘에 점점 의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생산 과정의 가장 주요한 행위가가 아니라 생산 과정의 외부에 서게 되는 것이다… 생산과 부를 떠받치는 주요한 기둥은 이제 더 이상 인간 스스로가 수행한 직접 노동도 아니며 그의 노동 시간도 아니다… 직접적인 형태의 인간 노동이 더 이상 부의 원천이 아니게 되는 순간 필연적으로 노동 시간도 더 이상 부를 측량하는 척도가 될 수 없게 되며, 또한 필연적으로 교환 가치도 더 이상 사용 가치의 척도가 될 수 없게 된다. 교환 가치에 의존하는 생산 양식은 이에 무너지게 된다.”
놀랍게도 이 글을 쓴 이는 카를 마르크스이다. 그렇다. 모든 가치와 부의 원천은 오로지 임노동자의 노동에 있으며, 상품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그 생산에 투하된 노동 시간에 따라 형성된다고 주장하는 노동가치론의 강력한 주창자 마르크스 맞다. 그런 그가 지금 이 인용문에서 그려내고 있는 것은 임노동도 노동 시간도 또 그에 근거한 (교환) 가치도 모두 사라져버린 경제이다. 그가 이 글을 쓰던 당시에는 물론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이 아득히 먼 미래에나 벌어질 소실점의 유토피아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21세기 한복판에 사는 우리는 이를 당장의 현실로 맞닥뜨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은 물론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선적인 과정은 아니었다. 그리고 임노동의 쇠퇴가 기술 발전의 결과인지 원인인지 혹은 둘 다인지도 간단하지가 않으며,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풍요와 자유와 인간 실현의 유토피아가 될 것인지도 전혀 분명하지 않다. 이에 임노동의 역사를 잠깐 짚어보자.
오늘날에는 화폐적 소득을 발생시키는 모든 종류의 인간 활동을 (임)노동으로 총칭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그 의미도 아주 복잡하고 모호해졌지만, 본래는 그렇지가 않았다. 애덤 스미스 시대의 경제사상가들이 소득의 3대 원천으로 지대, 자본, 노동을 이야기할 때의 노동이란 ‘고역(toil)’ 즉 ‘남들이 하기 싫은 고생스러운 일’을 뜻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지금도 ‘막대기 세 개로 주리를 튼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파생된 프랑스어 ‘travail’에 그대로 남아 있다. 한마디로 ‘쌩노가다’이다. 숙련이나 재주 따위는 필요 없다. 그냥 팔다리 온전해 몸만 움직일 수 있고 말만 알아들으면 된다. 작업은 땅을 파고 짐을 나르고 말뚝을 박는 단순한 것이다. 과정도 투명하고 작업량의 측정도 분명하며 성과는 거의 정확히 노동 시간에 비례한다. 노동자는 그렇게 ‘개고생’을 한 대가인 ‘임금(wage)’을 받아간다.
20세기 중반 후 임노동 과도한 팽창
하지만 이렇게 투명하고 명쾌했던 임노동이라는 관계는 이후 갈수록 불투명하고 애매한 것으로 변해간다.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인간 생활의 갈수록 더 많은 부분을 자본이 조직하게 됨에 따라 이 임노동이라는 관계가 생산 전반에 걸친 보편적인 고용 형태로 확장된 것이다.
19세기 말에는 화이트칼라 즉 사무직 노동자들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이들이 ‘비천한 노동자’와 동급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배울 만큼 배운 상태에서 기업 경영자를 보좌하고 돕는 ‘예비 경영인’들로 여겨졌기에 그들의 활동은 ‘서비스’로 간주됐으며 그들이 받는 보수 또한 ‘임금’이 아니라 군인이나 공무원들이 받는 ‘봉급(salary)’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이들의 숫자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들의 업무와 지위 또한 사실상 임노동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가 된다. 그리하여 이들 또한 스스로의 정체성을 노동자로 갖기 시작하며 스스로를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게 된다.
20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학교, 병원, 미술관, 방송국 등등 사회적 활동의 대부분이 거대 기관들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변화를 겪게 되면서 이제 임노동 관계, 즉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혹은 봉급)을 받아가는 고용 관계는 좁은 의미의 생산과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다. 이제는 대통령도 “나도 노동자”라고 외치는 세상이 됐고, 형식상 임노동 계약 관계에 들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들도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부르게 됐다.
하지만 임노동 관계라는 형식의 이러한 과도한 팽창은 내부적 모순을 담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17세기 영국 농촌에서처럼 밭을 가는 노동을 시키고 일당 혹은 주급 얼마를 준다는 관계는 일을 시키는 쪽이나 일을 하는 쪽이나 비교적 분명하고 투명하게 보인다. 하지만 조직 관리, 디자인, 홍보 전략 수립 등등 오만가지의 복잡한 일들을 시키는 이와 수행하는 이의 관계도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일률적으로 일한 시간이 얼마이니 얼마를 주겠다는 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자유로운 생산자 연합’ 경제 예고
일을 시키는 쪽이나 일을 하는 쪽이나 불평이 끊이지 않는다. 일을 하는 쪽은 부당하게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으로 혹사당해 빈털터리가 되고 언제 내동댕이쳐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 일을 시키는 쪽은 도무지 예측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온갖 ‘비효율’과 불안 요인으로 만족스럽게 조직 전체의 기능을 관리할 수 없다는 불만을 만성적으로 안게 된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완전고용’의 시대가 끝나며 노동시장은 파편화되고 위계화되며, 급기야 위축되기까지 한다. 보편적 고용 관계의 형식으로서의 임노동의 쇠퇴가 뚜렷해진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대두는 이러한 임노동의 쇠퇴를 가속화할 것이다. 낙관주의자들은 이를 통해 생산자들이 드디어 임노동이라는 케케묵은 고용 형태를 벗어나 더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스스로의 인간성을 발현하는 세상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사실 마르크스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서두에 인용한 글 중에서 그는 이제 “인간 자신의 전면적 생산성 즉 그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성의 계발을 전유하는 것이 생산과 부의 주요한 기둥”이 되는 낙원이 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니까.
이제 인간은 하루에 몇 시간씩 작업장에 붙들려 있을 필요도 없으며,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정신적 육체적 활동의 구속에서도 해방된다. 모든 개개인은 각자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또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관찰하고 고민해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경제 활동으로 삼게 된다. ‘사탄의 맷돌’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공장과 작업장은 사라지고 마르크스도 프루동도 모두가 꿈꾸던 ‘자유로운 생산자의 연합’이 새로운 경제 형태가 될 것이다.
문제는, 지금 당장을 사는 우리들 대부분은 그러한 세상의 준비와 훈련이 거의 혹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20세기 이후 산업사회는 인구 대부분을 돈 얼마 주고 일 시키면 군말 없이 결과물을 가져오는 임노동자로 키워내도록 설계돼 있고 또 그렇게 작동해왔으며, 대다수의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일하는 것을 노동이요 경제 활동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더러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좋은 세상이 왔으니 그런 힘든 짓 하지 말고 세상을 잘 관찰해 스스로 인간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알아서 찾아내어 뭔가 해보라고? 인공지능 때문에 졸지에 대량해고를 겪은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6개월 동안 실업수당을 줄 터이니 푹 쉬면서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하는 혁신적인 1인 기업을 열어보라고?
마르크스가 갈파한 것처럼, 인공지능과 로봇이 활개를 친다고 해도 이는 임노동의 쇠퇴를 뜻할 뿐 인간의 자리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모든 인간이 훨씬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자기실현을 이루는 낙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옛날의 산업사회에서 ‘임노동자’로 자라나고 길들여진 우리가 과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혹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도태되고 심지어 절멸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의 우리와 그 아득히 먼 낙원의 간극을 메꾸어줄 중간 다리의 절충적인 고용 형태는 어디에 있을까?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를 기소하면서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은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직접 사건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강씨를 기소했다는 것이다. 강씨 측은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특검팀에 관련 자료를 직접 제출하기로 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강씨 측은 지난달 23일 창원지법에 공소기각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씨 측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사건 담당 부장검사인) 검사 김호경은 이 사건 범죄를 인지헤 수사개시했을 뿐만 아니라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공소제기”라면서 ““검찰청법 제4조2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강씨 측이 문제 삼은 이 조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명태균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2월 제보자 강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강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공모해 2023년 12월 300명을 대상으로 35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음에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00만원이 사용된 것처럼 꾸민 혐의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사건을 수사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지휘한 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자신의 이름으로 강씨를 기소했다 .
강씨 측은 “이 사건 기소는 수사를 개시한 김호경 검사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검찰청법을 위반한 기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327조 2호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기소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검찰청법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수사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명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이므로 예외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씨를 대리하는 문건일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중요 정치인들의 범죄 혐의는 눈감고 위해 공익제보자는 위법하게 기소한 검찰을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사건 기록과 자료를 제대로 특검팀에 넘겼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수사하는 대구경찰청에 “다른 피의자의 기록이 섞여 있다”며 자료 이첩을 거부한 바 있다.
문 변호사는 이어 “이첩 과정에서 기록이 누락되지 않게 명씨의 PC와 여론조사 로데이터 등 자료들을 직접 특검팀에 전달할 계획”이라면서 “특검팀과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때 이른 폭염으로 수박 등 여름 과일·채소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름의 대표적 과일인 수박은 1년 전보다 30% 넘게 가격이 올랐으며 더위에 취약한 시금치 값은 한 달 만에 70% 넘게 뛰었다. 아직까지 수급이 안정적인 배추도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가격이 오를 수 있어 정부가 수급상황 점검에 나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8일 기준 수박 1개(10㎏ 이상) 가격은 2만6091원으로 한 달 만에 15% 넘게 올랐다. 1년 전보다는 각각 26.64%, 평년보다는 31.73% 높다. 온라인 마트에선 당도가 높은 수박의 경우 5㎏짜리가 3만원에 가까워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통상 수박 수요는 장마가 끝나는 7월 하순부터 오르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가격 인상 시기가 빨라진 것이다. 당장 7~8월 수급 전망은 나쁘지 않지만 폭염으로 수박 작황이 부진하면 가격 오름폭이 커질 수도 있다.
시금치 등 잎채소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시금치는 100g당 1233원으로 한 달 만에 76.39% 급등했다. 1년 전보다는 3.35%, 평년보다는 18.9% 높은 수준이다. 열무 1㎏ 가격(3249원)도 한 달 새 40% 넘게 오르면서 전년 대비 5.01%, 평년 대비 11.73% 상승했다. 상추 100g 가격(1182원)도 한 달 만에 28.48% 뛰었다. 깻잎 100g 가격(2516원)도 한 달 만에 5.67% 오르며 1년 전보다 21.55% 높은 수준이다. 노지채소의 대표 격인 배추 1포기 가격은 3727원으로 아직 평년(4148원)보다 낮지만 한 달 전보다 16%가량 올랐다. 폭염이 계속되면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업관측 7월호’에서 7월 배추 도매가격이 출하량 감소로 평년보다 14.6%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가공식품·외식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채소류마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밥상물가 부담도 크게 늘 수밖에 없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수박은 7월 하순쯤 되면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면서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배추는 통상 폭우 영향을 더 크게 받지만 지금 같은 폭염이 길어지면 생육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6일 직접 강원 고랭지 배추 재배지를 찾아 생육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배추 비축 물량을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리고, 9월 출하되는 여름배추 재배면적도 늘릴 예정이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항만 입항료(port entry fee)’ 부과 정책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 요청했다. 대미 자동차 수출량이 많은 현대자동차 등은 미국의 관세에 이어 입항료까지 부담하면 이중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USTR에 공동으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정부는 자동차 운반선 항만 입항료 부과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오는 10월14일부터 미국 외 국가에서 건조된 선박에 항만 입항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지배를 막고 미국 조선업을 재건한다는 명목에서다. 그러면서 자동차 운반선 입항료 부과 대상을 ‘외국에서 건조한 모든 운반선’으로 정했다.
자동차를 수출할 때 입항료가 부과되면 대미 수출 물량이 많은 현대차·기아와 운송을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 등의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 해운 및 자동차 산업은 한·미 제조·물류 가치사슬의 핵심”이라며 “자동차와 부품에 이미 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추가 입항료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자동차 운반선은 한 해 여러 번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산업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입항료 부과 횟수를 선박당 연 5회로 제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 남부 조지아주 및 앨라배마주에 대규모로 투자했고,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에도 210억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 내 고품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급망 회복력 제고라는 미국 정부의 목표를 공유한다”고 의견서에 적었다.
린다 노스코바(체코)가 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올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윔블던 여자단식 16강전에서 어맨다 아니시모바(미국)를 상대로 서브를 넣고 있다. 런던 | AFP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전글“밤에도 땀 범벅, 얼음물로 버텨”···열대야 속 짐 나르는 하역 노동자들 25.07.10
다음글오늘의 부고-허필수 전 중앙교육진흥연구소 회장 별세 외 25.07.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