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주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수사·기소 분리 공감대···범죄에 강한 경찰 돼야” > 자료실

박성주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수사·기소 분리 공감대···범죄에 강한 경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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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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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 개혁 핵심으로 꼽히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고 7일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첫 정례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며 “국민적 관점에서 경찰의 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기능이 분리되면 경찰 수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수사력을 높이는 방안을 임기 중에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본부장은 이어 “범죄에 강한 경찰이 되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피싱 범죄와 마약 문제 대응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관련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며 “내부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을 보강하는 작업을 하는 등 개시·진행·종결 등 각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수사 인력 양성과 팀 단위 수사 체계의 고도화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도 했다.
그는 “수사 인력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수사관들이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것에 자긍심을 갖도록 할 것”이라며 “과오가 있는 직원들을 퇴출하는 것도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한 한덕수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광주경찰청으로 배당됐다”며 “관련자 조사가 시작됐고,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3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인 뒤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망한 피의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부검을 마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피의자가 사망했지만 사건의 동기나 경위를 밝히기 위해 계속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가 지난 4월 해외로 도피한 것을 확인하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검토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김씨가 연루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기업 거액 투자’ 사건을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과 유사한 대가성 후원으로 보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9일 오후 브리핑에서 “속칭 집사로 불리던 이 사건 주 피의자인 김씨가 언론 취재가 이뤄지던 지난 4월 해외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김씨의) 사무실과 가족들이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도피 및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여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도 불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가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 등이 관여했는지 여부다. IMS는 2013년 4월 ‘비마이카’라는 이름의 렌터카 회사로 설립됐는데, 신생 회사인데도 도이치모터스로부터 렌터카 50대를 저렴한 가격에 대여받았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씨를 김 여사 후배로 소개하며 회사에 다리를 놔준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다.
특검팀이 김씨를 들여다보게 된 계기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 사건과 관련이 있다. 코바나컨텐츠는 2015년 ‘마크 로스코전’과 2016~2017년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전’,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했다. 코바나컨텐츠는 이 4개 전시회를 주관하며 기업 수십 곳으로부터 협찬을 받았다. 여기에는 IMS와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21그램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이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윤 대통령의 지위를 보고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IMS 대기업 거액 투자’도 코바나컨텐츠 후원구조와 유사하다고 의심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IMS는 자본잠식 상태였는데,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으로부터 30억~35억원의 거액 투자금을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심사를 받고 있었고, 효성그룹은 경영진 간 다툼이 이어지던 때였다. 특검팀은 이 기업들의 투자가 윤석열 정부의 영향력에 기댄 대가성 투자인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김 여사가 연루된 16개 수사항목 중 마지막인 ‘김 여사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지난 8일 IMS에 투자한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특검법과의 관련성을 소명해 영장을 재청구하고 임의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LG그룹이 차세대 정밀 의료 인공지능(AI) 모델을 선보이며 마이크로소프트(MS)·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헬스케어 AI 전쟁’에 뛰어들었다.
LG AI연구원은 암 조기 진단 등에 특화한 AI 모델 ‘엑사원 패스’(EXAONE Path) 2.0’을 9일 공개했다.
엑사원 패스 2.0은 핵, 세포질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조직 병리 이미지 처리 특화 모델이다. 암 등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후 예측, 신약 개발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8월 공개한 1.0 모델보다 고품질의 데이터를 학습해 분석력과 정밀도를 높였다.
연구원에 따르면 엑사원 패스 2.0의 유전자 변이 예측 정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 78.4%에 달한다. 또 값비싼 유전체 검사 없이도 이미지 분석만으로 유전자 활성 여부를 예측할 수도 있다.
박용민 LG AI연구원 AI비즈니스팀 리더는 “엑사원 패스 2.0을 활용하면 기존 2주 이상의 유전자 검사 소요 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해 암 환자의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엑사원 2.0으로 암 환자의 조직 표본 병리 이미지를 분석해 유전자 변이를 빠르게 확인하고 이에 맞는 표적 치료제를 식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LG AI 연구원은 이와 함께 폐암, 대장암 등 특정 질병 특화 모델도 공개했다. 특화 모델을 통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표적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자군을 조기 선별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의료 AI는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 분야의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고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MS는 최근 인간 의사보다 4배 높은 정확도로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 AI 모델을 공개했고,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도 바이오 산업 전문가와 잇따라 회동하며 바이오테크와 AI 기술의 결합을 꾀하고 있다. LG 역시 엑사원 패스 2.0 개발로 차세대 먹거리인 의료 AI 시장 내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LG AI연구원은 또 미국 내 최상위 의료 연구기관인 밴더빌트대학교 메디컬센터의 황태현 교수 연구팀과 세계 최고 수준의 멀티모달 의료 AI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한다고도 밝혔다. 황 교수는 미 정부가 이끄는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문샷’의 위암 프로젝트를 이끄는 한국인 석학이다.
LG AI연구원과 황 교수 연구팀은 임상 시험에 참여 중인 암 환자들의 실제 조직 표본과 병리 조직 이미지, 치료 과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 시대를 여는 멀티모달 의료 AI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불교미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고려 사경(寫經·불교 경전을 유포하거나 공덕을 쌓기 위해 베낀 경전)과 조선 불화가 고국으로 돌아왔다. 사경은 보물로 지정된 동질의 화엄경 보다 수준이 높아 ‘국보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불화는 조선 전기 시왕도 중 완질이 발견된 첫 사례다. 예술성으로나 학술적으로나 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유산청·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8일 일본에서 환수한 고려 말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와 조선 전기 <시왕도>를 공개했다.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는 감색 종이에 금니로 필사한 사경이다. 세로 36.2㎝, 가로 1088.5㎝에 이르는 두루마리 형태다. 경매에서 이 유물을 사들인 소장자가 지난해 10월 국외재단에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처음 존재가 확인되었고, 협상을 거쳐 지난해 4월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
대방광불화엄경은 화엄종의 근본 경전이다. 원래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되었으며, 한역본들이 전해진다. 이번에 환수한 유물은 당나라 때 실차난타가 한역한 80권짜리 주본(周本) 중 제22권을 옮겨 적은 것이다. 비로자나불이 도솔천궁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기록했다.
표지에는 금·은니로 그려진 5송이의 연꽃이 배치되었고, 넝쿨무늬가 연꽃 송이를 감싸고 있다. 발원문에는 원통 2년(1334년) 고려 충렬왕 때 원나라로 가서 관직에 오른 환관 정독만달아가 부모님과 황제 등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경 작업을 완성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코리아나화장박물관이 소장한 보물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권15>의 발원문과 내용이 일치하여 동질의 화엄경임을 알 수 있다. 비로자나불이 설법하는 장면 등이 그려져 있는 변상도(變相圖·경전의 내용이나 그 교의를 알기 쉽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는 정치하고 능숙한 선묘에서 전문 사경승의 수준 높은 솜씨를 엿볼 수 있다.
사경의 구성 요소인 표지화, 발원문, 변상도, 경문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다 고려와 원의 관원 교류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 가치가 높다. 배영일 마곡사 성보박물관장은 “80권본 중 동질본이 하나 더 나왔다는 의미에 더해 이번 환수본의 선묘 솜씨나 구성력 등이 이전 동질본 보다 수준이 더 높고, 사경을 발원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사료적 가치도 높다”며 “감히 국보급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시왕도>는 국외재단이 2023년 8월 일본 경매 출품 정보를 입수한 뒤 국가유산청과의 협력을 통해 낙찰에 성공하여 지난해 11월 국내로 환수하였다. 조선 전기 시왕도는 현재 세계적으로 4건이 남아있는데, 이번에 환수한 유물은 1980년대부터 학계에 존재가 알려졌다. 현재 전하는 10폭이 모두 갖춰진 완질 시왕도 두 점 중 하나로 의미가 남다르다. 일본 교토에서 ‘이조당’이라는 고미술점을 운영하던 화상 이리에 다케오가 자신의 소장품을 수록한 <유현재선한국고서화도록>에 해당 유물이 소개된 바 있다.
영화 <신과 함께>를 통해 일반에도 알려진 시왕은 저승에서 망자가 생전에 지은 죄를 심판한다. 이번 <시왕도>는 총 10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폭당 1명의 시왕과 지옥 장면이 그려져 있다. 상단에는 ‘시왕’들의 재판 주관 장면을 크게 부각시키고, 하단에는 ‘옥졸’에게 체벌당하는 망자들의 처참한 광경을 작게 묘사하고 있다. 등장인물의 의복과 배경에 그려진 운문, 소국화문, 당초문 등은 고려 불화에서 자주 사용된 문양을 따르고 있다.
각 폭은 길이 66㎝, 너비 44㎝로 소규모이며, 고운 비단에 채색를 입히고 그 위에 금니 문양 등을 공들여 구사했다. 15~16세기 제작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은 고려 시왕도의 도상과 고려 불화의 화풍을 계승해 불교 회화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받았다.
제5염라왕도는 시왕 중 대표적인 지옥왕인 염라왕이 주관하는 지옥을 묘사한 장면이다. 환수본에는 염라왕이 쓴 면류관(직사각형의 판에 많은 구슬을 꿰어 늘어뜨린 관)에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일월문이나 금강경책이 그려진 기존 염라왕도 도상과는 구별되는 점이다. 북두칠성은 민간신앙에서 수명을 관장하는 별로, 중생의 죽음을 관장했던 염라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제6변성왕도의 묘사다. 솥에 삶기는 고통을 받는 확탕지옥의 끓는 물이 극락 세계의 연지(蓮池)로 바뀐 모습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동아시아를 통틀어도 극히 드문 사례인데, 망자들이 죄업을 늬우치면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승려와 속인들이 함께 민간 발원으로 조성한 작품이라는 작품도 눈에 띈다. 각 폭 화기에 제작 시기는 없으나, 시주자들의 이름에서 승려의 두 글자 이름과 속인의 세 글자 이름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박은경 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는 “조선 전기 시왕도 10폭 완질을 갖춘 국내 첫 사례인 이 시왕도는 고려 후기 불화의 기법이나 도상을 계승하고 있으며, 제6변성도의 확탕지옥 묘사 등이 독특하다”며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 불교회화사 연구의 한 포인트를 찍는 귀중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조선 후기로 연결되는 불교회화사 연구에서 빈 부분을 메꿔주는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 설명이다.
이들 작품은 보존 상태가 좋은데다 완결성이 높기 때문에 전시 유물로서도 의미가 크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이번에 공개하는 고려사경과 시왕도는 고려와 조선 전기 불교미술의 뛰어남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며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일본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이 돌아와 뜻깊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LG에너지솔루션이 6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 우려를 털고 추세 상승의 신호탄을 쏘아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9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31.4% 증가했다. 1분기 매출은 5조565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7% 감소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금액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인 4908억원으로, 이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14억원이다. 보조금을 제외하고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한 건 6개 분기 만이다.
AMPC는 미국에서 배터리를 제조하는 기업에 지급되는 세액공제 혜택으로, 배터리 생산량과 투자액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에서 미시간 홀랜드 단독공장, 오하이오 얼티엄셀즈 1기, 테네시 얼티엄셀즈 2기 등 3곳에서 공장을 가동 중이다. 또 오하이오 혼다 합작공장, 조지아 현대차 합작공장, 미시간 랜싱 단독공장, 애리조나 단독공장 등도 짓고 있다.
여기에다 북미 고객사로 가는 고수익 물량 증가와 현지 생산을 통한 물류비 절감, 에너지저장장치(ESS) 북미 현지 생산 개시 등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변화에 따른 대외 변동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최근 미국 의회는 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올해 9월부터 폐지하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을 통과시켰다. 다행히 AMPC는 2032년까지 존속시키기로 해 국내 배터리업계로선 그만큼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원석 iM증권 연구원은 “미·중 갈등 심화와 미국의 대중국 제재 강화, 수입 규제 확대는 중국산 배터리의 북미 시장 진입을 점차 어렵게 만들고 있어 국내 배터리업체들에는 의미 있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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