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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이 대통령, 트럼프·시진핑 중 누구 먼저 만날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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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7-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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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가운데 누구와 먼저 정상회담을 할 것인지가 향후 의 외교 방향을 결정 짓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가 9일(현지시간)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날 CSIS가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전 윤석열 정부보다 더 균형 잡힌 대미·대중 관계 설정을 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조기 귀국과 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불참으로 한미 정상이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큰 질문 중 하나는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만나려 할 것인지, 아니면 시진핑 주석을 먼저 만나려 할 것인지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중국의 9월3일 전승절 참석 초청에 응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이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중국을 통해 모종의 활로 모색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내달 1일부터” 엄포에도 시장 조용…“최종 아닐 것” 전망실무진·내각·백악관 엇박자…두루뭉술 의제로 계속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며 관세 부과 시한을 다음달 1일(현지시간)로 못 박았지만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서한이 공개된 지난 8일 한국과 일본 증시는 오히려 상승했다. 상호관세 유예를 일단 호재로 받아들인 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엄포를 시장이 믿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잦은 말 바꾸기, 미 협상팀 내부의 불협화음,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제 등으로 인해 관세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대미 관세 협상이 ‘미션 임파서블’ 수준으로 어려운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① 28번의 말 바꿈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추적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처음 공개한 지난 4월2일 이후 관세와 관련해 말을 바꾼 것은 8일까지 28차례에 달한다.
4월3일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고문이 관세는 협상용이 아니라고 엄포를 놓은 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협상용’이라고 말을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9일 상호관세가 발효되면서 증시가 폭락하자 13시간 만에 관세를 90일간 유예했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만료 예정이던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다음달 1일로 또다시 연장했다. 외신들은 다음달 1일 한국과 일본 등에 부과하겠다는 25%의 상호관세 역시 “최종 숫자가 아닐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② 각자 따로 노는 사공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것은 협상 시간을 벌어준다는 측면에서 나쁜 일만은 아니다. 문제는 미 협상팀 내 불협화음과 비효율성 때문에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대미 통상 협상을 시작한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은 실무진, 내각, 백악관으로 이어지는 3단계가 서로 단절돼 있고 정보 공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지난 6월 닛케이아시아에 털어놓았다. 이 때문에 일본 측은 실무진 회의와 내각 회의에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특히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의 공개적인 불화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를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고 한 소식통은 닛케이아시아에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들 세 명이 회담을 일시 중단하고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인 적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들 셋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일본 협상팀에 각자 따로 양보를 요구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③ 협상 타결돼도 끝이 아니다
‘원스톱 쇼핑’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협상 의제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것도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외신들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 “아직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면서 “외과수술적 협상이 아니라 전면 협상이다 보니 미국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설령 다음달 1일 전 한·미 간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그것은 협상의 또 다른 시작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미국과 관세 협정을 체결한 영국과 베트남은 관세율 등 큰 틀에서만 서로 합의했을 뿐 세부 사항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지렛대를 포기하지 않고 협상을 장기화하면서 원하는 양보를 끊임없이 얻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마감 시한은 없다. 이 연극 같은 쇼에서 그가 스스로 정한 이정표일 뿐”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7월 초부터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8일 서울 기온이 37.7도까지 오르며 7월 상순 중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동해안 지역에 이어지던 찜통더위는 이번에 동풍을 타고 넘어와 수도권을 비롯한 백두대간 서쪽 지역을 덮쳤다.
8일 기상청 관측을 보면, 이날 오후 3시 6분쯤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기온이 37.7도까지 오르면서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상순(1∼10일) 기온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전 서울 7월 상순 최고기온은 1939년 7월 9일 기록된 36.8도였는데 86년 만에 이를 1도 가까이 뛰어넘은 것이다. 서울에서 7월 기온관측이 1908년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7월 상순 기준으로는 117년 만에 가장 더운 날로 기록을 세웠다.
서울 외에도 수원(35.7도), 청주(35.7도), 대전(36.1도), 충주(35.2), 서산(36.4도), 파주(34.5도), 북춘천(36.3도) 등에서 7월 상순 최고기온이 경신됐다. 이날 폭염특보가 발효된 국토 서쪽 대부분 지역은 체감온도 30~38도의 분포를 보이며 매우 무더웠다.
기상청은 당분간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풍이 불어오면서 인천과 경기 서부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날 예보했다.
서울에는 지난 7일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이날 경기와 충청·전라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확대 및 강화됐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폭염경보 기준은 35도다. 간밤 서울과 충청·전라 서해안과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도 이어졌다.
동풍이 불어오기 전인 지난 6일까지는 강릉, 동해, 울진 등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역대급 폭염이 이어졌다. 지난달 29일부터 8일째 열대야가 지속하던 강릉에서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 이상에 머무는 ‘초열대야’ 현상도 빈번했다. 7일부터는 비교적 서늘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며 8일 오후 기준 강릉은 28.5도, 동해는 26.2도, 울진은 28.6도로 기온이 누그러졌다.
태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국토 동쪽과 서쪽이 다른 기온 분포를 보이는 이유는 ‘푄 현상’ 때문이다. 푄 현상은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서풍이 불 때는 해풍이 유입되는 서해안 지역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진 바람을 맞는 동해안 지역은 무더워진다. 반대로 동풍이 불어오면 동해안 지역의 기온은 비교적 서늘해지지만 태백산맥 서쪽 지역은 더워진다.
더위는 최소 이달 16일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쪽 지역에 더위를 부른 동풍은 오는 11일쯤 그치겠으나 이후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과 남쪽에 자리한 고기압 사이로 남서풍이 불면서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돼 후텁지근한 날씨가 나타나겠다. 이땐 다시 태백산맥 동쪽이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가 무덥겠다”고 내다봤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첫날인 7일 전공의·의대생과 만나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에 나섰다.
이날 총리실은 김 총리가 오후 7시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만찬회동을 한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임명절차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나서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총리와 오찬 회동에서 “(의대생·전공의 복귀 관련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련 재개는) 각 전공의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인 신뢰 회복과 어느 정도 정책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고 정부가 의지가 충분하다면 속도감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회동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한 접점을 찾기 위해 구체적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시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복귀 의대생 불이익 조치 최소화 등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전협이 지난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 8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련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복귀 1순위 요구사안으로 꼽았다. 2순위 요구사안은 ‘군입대한 전공의 및 입영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순이었다.
지난 5월11일 박은선씨(45)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 너머 시인 송경동씨가 물었다. “고공여지도를 다시 그려주시겠어요.” 송씨는 10년 전 박씨가 그린 그림을 언급했다. 박씨는 다시 펜을 들어 철탑과 불탄 공장, 교통시설 철제 구조물을 그렸다. 그 위로 손을 번쩍 들고 있는 사람 형상도 그려 넣었다. 하나 같이 높이 솟아 있는 그림들을 보며 박씨가 생각했다. ‘10년이 지나도 바뀐 것이 없구나.’
박씨의 그림은 같은 달 21일 발행된 굴뚝신문 4호의 마지막 면을 채웠다. 굴뚝신문은 쌍용자동차·스타케미칼 해고 등으로 굴뚝에 오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이 사회에 알리기 위해 2015년 1~3호가 제작됐다. 같은 해 박씨도 지인의 제안을 받아 전국 고공농성의 역사를 담은 ‘고공여지도’를 처음 그렸다. ‘하루빨리 폐간되길 바라는 신문’과 ‘역사로 남길 바라는 그림’이 10년 만에 다시 만들어졌다.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수석부지회장이 지난달 1일 세계에서 가장 긴 고공농성 기록을 갱신하는 등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이어진 탓이다. 박씨는 8일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전국 팔도에서 벌어진 고공농성을 기억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말했다.
박씨는 고공여지도에 50일 이상 이어진 고공농성장의 모습을 담았다. 그는 “높은 데 올라간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작은 땅덩어리에 (농성장을) 다 넣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굴뚝·광고탑·크레인·송전탑 등 길쭉하게 솟은 그림들이 전국 지도를 채우고도 남아 한반도 경계 바깥으로 삐져나왔다. 자리가 부족해 그림으로 채 표현하지 못한 고공농성장의 위치는 자주색 점으로 표시했다. 그림 왼쪽엔 1990년 4월25일 공권력에 대항해 크레인을 점거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부터 지난 4월18일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외치며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 오른 장애해방 활동가들까지 총 126개의 고공농성 연대기가 세로로 빼곡히 적혔다.
박씨가 그린 공간들은 좁고 높았다. 10~100m의 높이의 좁은 공간에서 노동자들은 길게는 1년 넘게 버텼다. 박씨에게 고공농성장의 좁디좁은 공간은 “한국 사회에서 내몰린 노동자들의 입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그는 “2016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고공여지도를 전시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왜 노동자가 철탑 같은 데 오르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애를 먹었다”며 “노동자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한 한국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높은 곳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공여지도에 담긴 고공농성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은 8일로 548일째,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146일째 고용승계와 복직 등을 요구하며 하늘에 있다. 박씨는 “10년 전에 비해 계엄, 선거 등 큰 사건으로 고공농성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며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하면 그 높은 데를 올랐을까’하고 공감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도시공학과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박씨는 예술공동체 ‘리슨투더시티(listen to the city)’에서도 활동한다. 2009년 용산참사를 계기로 결성된 리슨투더시티는 청계천을지로 상가 강제 철거 논의 당시 시장 관계도 등을 디자인해 상인 재이주에 힘쓰는 등 “도시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위한 예술 활동”을 한다. 박씨는 고공여지도도 “한국 사회에 보이지 않는 원동력인 노동에 대해 진지하게 묻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그는 “차별과 서열화가 일상이 되어버린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노동을 존중하고 존중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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