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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도중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8월 서울 광진구 한 한의원 치료실에서 한 여성 환자의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며 가슴과 음부를 눌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관련 한의학적 지식,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인 한의사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A씨의 신체 접촉이 추행 목적에 의한 고의적 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성추행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진의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 “그 행위가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술 수단과 방법이 타당했는지, 사전에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료의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인물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김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수사를 시작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오후 2시30분 브리핑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의 주거지·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공천거래, 부당한 선거개입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된 만큼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이 압수수색한 곳은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과 경기 고양시 자택, 윤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김 전 검사의 자택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과 김 전 검사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창원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다만 특검팀은 이들 세 사람이 피의자 신분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밝혔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강혜경씨 등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 특검팀은 관련자들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명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이어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을 공천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씨에 따르면 명씨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위해 총 3억7520만원을 들여 81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를 정치후원금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특검팀은 명씨가 여론조사를 해 준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정당의 공천에 개입할 수 없으나,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을 통해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는 게 이 의혹의 핵심이다.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 4선 의원에다가 뭐, 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라고 말한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명씨는 김 전 의원이 당선된 뒤 의원실 총괄위원장으로 일하며 경남 창원시의 각종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전 검사도 김 여사를 통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는 지난 4월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김)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폭로했다. 명씨는 자신이 김 전 검사를 돕는 대가로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안했다고도 주장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전당대회에 함께 출마하자”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식료품 가게도 아닌데, 대선 이후 한 달 내내 저울질 기사만 반복되고 있다. 두 분의 행보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피로도도 점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두 분 모두 과감하게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시고 당의 혁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자”며 “국민의힘에 독소같이 퍼져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실정과 계엄의 잔재를 일소하고, 당원·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따져보자”고 말했다.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질 것이다’, ‘1년짜리 대표다’, ‘이번에 지면 재기가 어렵다’며 주변에서 온갖 계산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있지만 민심은 그렇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정치인이 전장을 버리고 어디에서 승부를 보겠단 말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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