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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소식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앞으로 금융산업이 국가 경제의 대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모방과 추격’이라는 익숙한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먼저 ‘효율적 자원배분’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금융권과 경제 도약의 혁신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생산적 금융’ 확대에 발맞춘 메시지다. 그는 “모험자본 공급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자본시장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해 기업이 성장 자금을 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한 이재명 정부의 첫 금감원장인 그는 “기업은 주주가치를 중심으로 공정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해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질서를 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이나 독점 지위 남용 등 시장의 질서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작용을 막고 취약차주를 위한 ‘상생금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며 “금융권 채무조정 활성화와 대출부담 경감 프로그램 확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고 소비자보호처의 업무체계 혁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는 지금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활로를 찾고 혁신적 도약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본연의 막중한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시험·연수원 동기로, 최근까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지냈다. 이 원장은 생산적 금융 전환, 불공정거래 척결, 금융소비자 보호 등 새 정부의 국정 과제 실행을 밀착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채이자 비용이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5년 사이 국채이자가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 저하와 미국발 관세 정책으로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나랏빚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어 ‘확장 재정’ 기조를 내세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 자료를 종합하면, 올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은 결산 기준 30조원을 넘게 된다. 정부는 국고채 차입이자상환 예산으로 약 30조원을 편성했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상환 명목으로도 6600억원을 배정했다.
국채이자 비용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원으로 4년만에 51.4%(약 10조원) 증가했다. 연평균 13%씩 증가한 셈이다. 2021년 19조2000억원, 2022년 21조원, 2023년 24조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정부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4%, 2021년 3.2%, 2022년 3.1% 등 3%대에 머물다가 2023년 4.0%, 지난해엔 4.4%로 높아졌다.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2년까지 재정지출이 급증해 국채이자 비중이 하락했다가, 세수 실적 악화 등으로 4%대로 높아진 것이다.
코로나19 시기에 대규모로 발행된 국채물량의 만기가 다가오는 것도 정부에 부담된다. 지난해 발표 기준으로 연도별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원, 내년 98조원이다. 2027년 약 74조원으로 줄었다가, 2028년 50조원대로 떨어진다. 여기엔 올해 두 차례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채 발행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2년 연속 100조원 가까운 차환발행(이미 발행한 국고채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한 새 채권 발행) 물량이 채권시장에 쏟아지는 셈이다. 이는 국채이자 상승 압력을 가하면서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을 키운다.
내년부터 정부가 본격적인 확장 재정을 도모하면 나랏빚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가재정 운용을 두고 “옆집에서라도 빌려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씨를 빌려다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210조원이 드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나랏빚을 늘리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증세 정공법’을 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2024년 조세부담률 전망치 GDP 17.6%를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5%까지 상향하는 증세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사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법원에서 재차 나왔다. 해외에서 외국 국적자에게 저지른 사건은 진화위의 소관이 아니라는 취지다.
13일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베트남 하미 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68) 등 5명이 진화위를 상대로 “신청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응우옌티탄은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다. 당시 한국군이 하미 마을 민간인 주민 151명을 살해했는데 그 중 응우옌티탄의 어머니와 남동생 등 가족들이 있었다. 그는 2022년 4월 진화위에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해달라며 신청했지만, 이듬해 각하됐다. “전쟁 시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해 발생한 사건으로까지 확대해 진실규명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응우옌티탄 등은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지난해 6월 1심 법원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의 입법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는 이유였다. 이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 이후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도 외국에서 벌어졌다면 진실규명 대상이 아니라는 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판단”이라며 “대한민국의 과거사 청산의 본질은 피해자가 자국민일 때만 작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과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베트남에서 화상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응우옌티탄은 “너무나 실망이고 슬펐다. 재판부가 피해자들에 대해 무감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어 “내가 죽기 전에 진실규명이 되길 바랐는데 이번엔 안됐다. 하지만 포기하진 않겠다”며 “저희 이야기가 묻히지 않도록 상고하고, 다음 진화위에도 진실규명을 요청하고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권리당원 115만명 중 1명을 최고위원으로 선발하는 공개 모집을 시작했다. 정청래 대표는 당원주권정당 실현을 강조하며 사상 첫 ‘평당원 최고위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준비단장을 맡은 장경태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터 정당 역사상 최초로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공개 선발 절차에 돌입한다”며 “당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에 평당원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준비단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지원 서류와 자기소개 영상을 받는다. 21~25일 서류 심사를 통해 30~50명으로 후보자를 압축하고, 27일 면접 심사로 10~20명의 후보자를 추린다. 이후 30~31일 정견발표·토론·질의응답 등 배심원단의 다면 평가로 최종 후보자 3~5명이 선발된다. 배심원단은 세대·지역 등의 대표성을 고려해 100명으로 구성된다. 전체 당원이 온라인 투표로 참여하는 ‘패자부활전’을 통해 탈락자 1명은 최종 후보자에 오를 수 있다.
최종 후보자들은 다음달 3일 온라인 토론과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의 소신과 정견을 펼친다. 다음달 3~4일 전체 당원 온라인 투표를 거쳐 4일 최종 1명이 선출된다. 다음달 5일 최고위원회의가 공식 안건으로 보고받아 의결하면 민주당의 첫 평당원 최고위원이 탄생한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들의 압도적 지지에 힘입어 경쟁 후보인 박찬대 의원을 누르고 지난 2일 당대표에 당선됐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연설을 통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은 평당원에게서 뽑겠다”고 공약했다.
당원주권정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장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평당원 권한이 강화된 만큼 대의원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특위에서 대의원제를 보다 정책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안을 이미 마련했다”며 “표의 등가성(가치)은 대의원과 당원을 똑같이 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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