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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일 등 타깃 삼아‘동맹국들도 예외 없다’ 기조품목관세는 사실상 협상 제외자동차·철강 합의 어려워져
7월 한·미 정상회담 성사 땐이 대통령, 돌파구 마련 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하고 관세 유예 시한을 다음달 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한국은 앞으로 약 3주 동안 대미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국이 각종 ‘무역장벽’에 대해 사실상 전면적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미국이 상호관세와 별개로 품목별 관세는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철강 관세율을 낮추는 게 더욱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과 협상한 결과에 따라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바꿀 가능성을 내비쳐 이날 보낸 관세 서한이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일종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예고한 첫날인 이날 가장 먼저 한·일 양국에 각 25% 관세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고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미국과 활발하게 무역 협상을 진행해온 동맹국들을 1차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양보를 얻어낸 다음 관세 합의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맹국에도 예외가 없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려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안보와 통상 분야 핵심 당국자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시에 방미 중이라 트럼프 정부의 압박 효과가 더욱 극대화된 측면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만큼 한국이 남은 3주 동안 협상 속도를 높여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대미 투자 확대, 대미 무역흑자 축소, 조선·반도체 등 제조업 분야 협력 강화 등의 카드로 세율 하향 조정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에서 “폐쇄적인 무역시장 개방, 관세·비관세 장벽 제거”를 세율 조정의 조건으로 제시한 데서 드러나듯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중단,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 등 국내 정책 변화가 필요한 분야까지 최대치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간극이 큰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율이나 부과 시점을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할 여지를 내비치면서도 “품목별 관세는 별도”라고 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는 협상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논평에서 “이번 발표는 다른 나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메시지”라며 “미국이 한·일 양국의 최우선 순위인 자동차 관세를 포함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완화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미국과 조기에 협상에 착수했음에도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자동차 등 품목 관세에 대한 예외 인정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했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다음달 1일 관세 부과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면 정상 간 담판을 통해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합의 타결 전에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는 물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국방비 지출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확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안보 현안에 대해서까지 전방위적 압박을 가할 수 있어 오히려 한국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보성 갤러리가 9일 도자·서예 등 중국의 미공개 유물 30여 점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다보성갤러리가 3년 연속 진행한 한·중 문화재 감정 교류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다보성 갤러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동 다보성갤러리 상설전시관에서 중국 고미술 전문가 2인을 초청해 조맹부가 금으로 쓴 경문 ‘원각경금니사경’과 홍일법사가 쓴 반야심경 ‘금강반야바라밀경’ 등 다양한 중국 유물의 공개감정을 진행했다.
초청 인사는 중국 문화부 예술품평가위원회 서화 감정위원 등으로 활동한 고미술 전문가 션지아신(沈家新), 상하이시 소장협회 상무 부회장이자 명·청시대 고미술품을 연구·수집해온 천커타오(陳克濤)다. 천커타오는 “한중문화유산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한국에 방문하게 됐다”며 “한국의 소장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중국 고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기쁜마음”이라고 말했다.
가장 처음 공개된 홍일법사의 ‘금강반야바라밀경’을 두고는 진품이 맞는지 한국인 전문가와 션지아신 사이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북 영주시 도심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추진 중인 납 제련공장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됐다. 영주시가 환경부 지침과 지역 반발 여론 등을 사유로 해당 업체에 내준 공장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업체 측은 재차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아직 사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납 제련공장 설립 승인을 불허(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유 권한대행은 “관련 법령과 환경부의 지침,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장은 환경부의 지침을 위반해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불허 배경을 설명했다. 영주시 결정에 따라 이미 80% 가량 진행된 납 제련공장 건설 사업은 일단 중단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영주시가 2021년 10월 영주 적서농공단지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1만4703㎡ 규모인 이 공장은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4t, 최대 40.8t의 납을 추출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공장이 영주 시내와 직선거리로 불과 2㎞ 떨어져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 공장 반경 1.3㎞에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을 5㎞로 넓히면 아파트·대형마트·어린이집 등 영주 시내 전체가 포함된다.
지역 내 반발여론이 극심하고, 환경 오염 우려마저 제기되자 영주시는 2022년 11월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했다. 이미 건축 허가까지 받았던 업체는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영주시의 공장설립 승인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사업자 측이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실제의) 2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해달라고 영주시에 요구해왔다.
환경부도 최근 납 제련공장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시민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환경부는 지난 8일 “해당 공장의 ‘납 2차 제련’ 공정의 경우 공정과 원리가 유사하다면 미국 환경보호청(EPA) 배출계수 적용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장 건설 반대 활동을 해온 이희진 영주 청년목소리 회장은 “업체가 영주시에 당초 제시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16t에 불과하지만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국 EPA 계수를 적용해 계산하면 실제 배출량은 3500t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영주시가 대법원의 판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 다만 대법원의 다른 판례와 행정기본법 등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설립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는 게 영주시의 입장이다. 영주시 결정에 대해 업체는 재차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률센터인 농본 하승수 변호사는 “업체가 대법에서 승소한 건은 건축허가를 해주고도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한 지자체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환경부의 입장을 들어보거나 다른 업체의 (오염물질)계산방법을 확인한 것은 아닌 만큼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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