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현실]잔혹하거나 자비롭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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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타우로스로서 군주는 어떤 때는 잔혹한 방법을, 다른 때는 자비로운 방법을 구사한다. 그러나 잔혹함과 자비로움을 분간하는 일은 의외로 쉽지 않다. 예컨대 체사레 보르자는 잔혹한 군주였지만, 잔혹함으로 로마냐에 평화를 가져왔다. 반면 피렌체는 잔혹하다는 평판을 피하려고 피스토이아를 방치해 이 도시의 파괴를 몰고 왔다. 그렇다면 잔혹한 쪽은 보르자인가, 피렌체인가? 결과적으로 보르자는 잔혹함으로 나라를 이롭게 했으므로 실은 자비로운 군주였지 않은가? 이를 형용모순의 수사법으로 자비로운 잔혹함 또는 잔혹한 자비로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마키아벨리는 잔혹함이 공공과 일반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때에는 잔혹함을 옹호한다. 그는 어쭙잖게 자비로운 군주가 나라와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보다는 소수를 본보기로 처형하는 잔혹한 군주가 소수의 사적 이익에는 해롭지만 다수의 공적 이익에는 이롭다는 점에서 오히려 자비롭다는 역설을 제시한다. 이로부터 잔혹함이 정당화되는 하나의 조건이 도출된다. 잔혹함은 오직 공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잔혹함은 잔을 넘쳐서도 안 된다. 마키아벨리는 필요하다면 잔혹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했지만, 그 잔혹함은 신중하게 통제된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군주가 잔혹하기만 하면 결국 사람들이 그에게서 등 돌리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잔혹한 방법을 조금씩 계속해서 쓰는 것이야말로 하책이고, 상책은 ‘단번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 사례를 다시 보르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로마냐를 장악하고 심복인 레미로 데 오르코에게 통치를 맡겼다. 그러나 오르코는 난폭한 인물이어서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보르자는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면서도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잘 계산된 냉혹한 계획을 꾸몄다. 심복을 두 동강 내 나무 형틀과 피 묻은 칼과 함께 광장에 전시한 것이다. 시민들은 오르코가 응분의 처벌을 받은 데 만족하면서도 보르자의 잔혹함에 경악했다.
마키아벨리는 잔혹함이 국가 전체를 이롭게 할 때에 확실하되 신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규칙을 제시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원칙이 있음을 암시한다. 잔혹함 자체는 결코 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하와 동료 시민을 속이거나 죽이는 행위를 어떻게 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마키아벨리는 반문한다. 그렇듯 자비도 신의도 없는 방법은 권력을 가져다줄 수는 있겠지만 영광을 가져다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 다.
정치의 목적은 권력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영광을 얻는 것이다. 힘과 법, 강제와 동의, 잔혹함과 자비로움도 그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수단은 그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목적에 부합할 때는 좋은 것으로, 그렇지 않을 때는 나쁜 것으로 판정될 것이다. 이처럼 목적과 수단은 분리될 수 없다. 그렇다면 ‘좋은 정치’의 목적을 실현할 최적의 수단을 찾는 지도자에게 국민의 칭송과 불멸의 영광이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권력의 기술자로 잘못 알려진 마키아벨리에게 권력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수단이라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측근이 연루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대한 대기업 투자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특검 수사대상 사건을 살펴보던 중 이상 투자거래를 인지해 수사에 들어갔다.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항목 중 마지막 항목인 ‘특검팀이 김 여사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로 보고 수사에 나선 건 이 사건이 처음이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김모씨(47)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가 거액의 대기업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 등이 관여했는지 등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투자를 받기 직전인 2023년 1월 IMS는 순자산(556억원)보다 부채(1413억원)가 많은 자본잠식 상태였다. 그런데도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한국증권금융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184억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이러한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주식회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거쳐 진행됐다.
김씨와 김 여사 측은 IMS 회사 설립 전부터 인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2010년 대학원 동기다. 김 여사는 코바나콘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서 김씨를 어머니 최씨에게 소개해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IMS는 2016~2017년, 2019년 코바나콘텐츠가 주관한 전시회에 도이치모터스와 함께 협찬사로 모두 이름을 올렸다. IMS는 2013년 4월 ‘비마이카’라는 이름의 렌터카 회사로 설립됐다. 김씨는 회사 설립에 관여했고, 사내이사로 활동했다. 자회사 ‘비엠씨셀앤바이’에는 김 여사가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김 여사 측 일을 도맡는 ‘집사’로 불린다. 김씨는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가담 외에도, 최씨가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에 휘말린 파주 요양병원 사건에서 직접 병원에 사용할 장비를 알아보기도 했다. 김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2022년 6월 비마이카는 IMS로 이름을 바꿨다. IMS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 투자를 받으며 승승장구했다. 자본잠식 상태에 놓일 정도로 부실한데도 대기업들의 투자를 받은 것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대기업들이 투자한 시기는 IMS가 경영 위기에 처한 때로, 특검팀은 이 투자가 대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 IMS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IMS에 투자한 대기업 중 카카오모빌리티는 30억원, HS효성은 계열사 4곳을 동원해 35억원 등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IMS에 투자를 약속하고 투자금을 집행한 건 2023년 6월로, 이 시기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제무재표에 대한 심사를 할 때였다. 이듬해 11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징계수위는 낮아졌다. HS효성 측의 투자는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 등과 맞물렸고, 투자 이후 리스크를 벗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증권금융도 IMS에 5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IMS는 대기업들이 투자한 금액 중 46억원가량의 이득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익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씨가 자신의 아내 이름의 차명법인 등을 만들어 이용한 의혹도 있다.
IMS에 투자한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모두 의혹을 부인했다. 사람이 아니라 기업의 사업성을 보고 투자했다는 것이다. HS효성 측은 “투자 당시 김씨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당연히 아니었고 사업성을 보고 투자를 했다”고 말했다.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투자를 한 경위’에 대해선 “플랫폼 사업이라 자본잠식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며 “(폭로) 제보자를 감추기 위해 투자했다는 것도 순서가 다르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증권금융 측은 “펀드에 돈을 출자한 성격이었다”며 “재무적 투자자로,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대외적인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고자 104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관세 리스크 긴급 대응과 수출 경제영토 확장,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에 104억 원의 수출지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급변하는 통상환경 리스크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총 76억원을 지원한다.
자동차와 의약품,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등 미국 관세정책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공급망 기반 중소기업 9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컨설팅,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 인증, 물류비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통상환경조사단 파견, 비관세장벽 대응 등 FTA통상지원 사업에 4억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또 수출시장의 지역적 다변화 사업에 19억원을 지원해 해외 수출거점 확대와 유망 신흥시장 진출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경기도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과 인도를 대상으로 한 수출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사업 등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9억 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과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수출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현지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확대하는 등 지원할 방침이다.
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보다 정밀하고 지속 가능한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내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 영월군은 지역에 주소를 타지로 출·퇴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18세 미만을 포함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18세~39세 사이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등이다.
이 가운데 1개 이상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 화폐 카드로 월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받게 된다.
월 1회 지급기준 1인당 지급 한도는 모두 60회다.
영월군은 오는 9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10월 중 교통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이번 교통비 지원 사업은 인구 유출 방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맞춤형 인구시책이다”라며 “평생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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