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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취약계층 폭염 고통…가용 행정력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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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1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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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폭염 지속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며 무더위쉼터 실태 점검과 현장 중심 민관협력 신속재난대응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는 있다”며 “취약계층들이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지역 대책으로 소방차나 가축 방역 차량을 활용한 축산농가 급수, 조속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조치를 지시했다. 어촌지역에 대해선 민관협력 신속재난대응팀을 구성해 생물 조기 출하 유도, 비상품어 조기 수매,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 지원, 양식 재해보험 가입 확대 추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더위쉼터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체크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회의 비공개 부문에서 “무더위쉼터의 지정 숫자와 운영 상황은 물론이고 운영 실적까지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종합대책을 보고받은 후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리고 지자체의 단속권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하루에 40명이 목숨을 끊는 현실을 언급하며 “개문발차라도 가능한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폭염은 그냥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돼버렸다”며 “냉방 환경이 제공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사회적인 계층(의 문제)으로 돼서 각자를 위협하는 것을 막는 게 국가의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며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조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김 총리는 지난 7일 경북 구미 건설 현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산업계와 소통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논문 표절과 자녀 조기 유학 문제가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단은 국민 여론을 주시하며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방어가 쉽지 않을 것이란 당내 우려도 감지된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가장 큰 의혹은 논문 표절이다. 충남대 총장을 지낸 이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시절 학생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험 내용과 결론이 비슷한 논문을 중복으로 게재하고, 논문 표절 과정에서 비문마저 그대로 옮겼다는 의혹도 있다. 이 후보자 측은 연구 부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의혹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며 여당의 부담도 커지는 모양새다.
중학생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낸 것도 국내 교육 시스템을 책임질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 후보자 본인도 장관 지명 후 여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때 가장 걸리는 지점’으로 자녀 조기 유학을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 방어에 나서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본인 해명을 듣고 난 뒤 국민 여론 변화를 주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내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일단은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본인 이야기도 들어보겠다”면서도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여론을 만들어주는 거다. (청문회를 보고) ‘안된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문제 된 사안들이 연구 윤리와 도덕성이 특히 강조되는 교육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내 일각에서 이 후보자는 계속 가긴 힘들 것 같다는 분위기(가 있다)”라며 “왜 그런 사람이 후보자가 됐을까, 솔직히 어렵지 않겠냐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당원 여론이 이 후보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도 여당의 고민거리다. 이 후보자는 과거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한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단체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은 “우리 당과 전혀 교류가 없었던 인사라 당원들도 열심히 방어해 줄 만큼의 애정은 없는 것 같다”며 “(다만)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했을 땐 여성, 지방대, 건축공학과 출신 등 중도 통합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자 낙마 시 새 정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내부적으로는 발언을 자제하려는 기류도 보인다. 한 초선 의원은 “다들 우려는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후보자가 아니라 그를 임명한 대통령의 문제로 비칠 수 있다”며 “정권 초기에 약간 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대통령에 타격이 갈 수 있어서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하자는 기류”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인사 참사”라며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논문 표절 교수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대학 총장, 교수를 만나 무슨 권위를 세울 수 있겠는가”라며 “일반 학위 논문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조건적 강행보다 인사 잘못을 받아들이고 바로 잡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가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 회화나무 가로수를 과도하게 가지치기하자, 환경단체가 “도시 기후 회복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가로 숲은 단순한 조경을 넘어 기후 위기 시대 시민 삶을 지탱하는 생태 인프라”라며 “전주천 여울로 770m 구간의 회화나무 70그루가 꽃이 피기 직전 과도한 가지치기로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전주시는 “태풍 등 재난 예방 차원에서 가지치기를 시행했다”고 해명했지만, 단체는 “해당 수목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지, 사전 진단과 위험도 평가는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름철 가지치기는 수관 불균형, 뿌리 기능 저하 등 수목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지치기와 함께 진행된 회화나무 5그루 메워심기(보식)에 대해선 “긍정적인 조치지만 최소한의 대응일 뿐”이라며 “생물 서식 기능과 생태적 연결성을 고려한 추가 식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전주시에 △생육기 과도한 가지치 즉각 중단과 전문가 자문을 거친 ‘생태적 전정 기준’ 마련 △전정 대상·시기·방법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 의견 반영 절차 제도화 △‘가로 숲 시민모니터링 단’ 운영 등 시민 참여형 관리 체계 구축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도시 가로 숲은 다음 세대를 위한 생태자산”이라며 “행정이 일방적으로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지켜야 할 공공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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