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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크라에 무기 지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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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1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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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미온적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우크라이나)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지금 매우 심하게 공격받고 있다”며 “우리는 더 많은 무기, 주로 방어용 무기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가 무기 지원을 중단한 사실은 지난 1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해당 보도를 확인하면서 무기 재고가 부족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패트리엇 미사일 30기, 155㎜ 포탄 8500여발, 정밀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GLMRS) 250발 이상,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142발 등의 인도가 중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 발표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은 지난 3일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휴전과 관련한 논의에 진전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통화 당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약 550대의 무인기(드론과)와 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습했다.
이날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선적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고 살상을 멈추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우크라이나인들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하르키우 등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밤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남부 오데사에서 1명이 사망했으며 북동부 하르키우에서 1명이 숨지고 71명이 다쳤다고 말했다. 도네츠크에선 9명이 다치고 7명이 사망했다.
김수근 건축가의 작품인 남영동 대공분실이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서 지난 6월10일 개관했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의 M2관이 그곳이다. 예전에 남영역에서 바라볼 때 대형 가림막 사이로 보이던 검은색의 7층 건물은 역 승강장에서도 훤히 보인다. 그만큼 가까운 곳에서 사람을 불법 체포해서 고문을 가하고, 간첩을 조작하고, 그러다가 스물두 살 박종철의 숨을 멎게 만든 그곳이다.
가해자 시선서 리모델링한 듯 훼손
지난주에 걱정을 가득 안고 그곳에 다녀왔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훼손됐다는 사실을 글과 사진들을 통해 확인한 뒤였다. 듣고 보았던 대로 담장이 허물어져 있다. 철문은 있지만, 버튼을 눌러서 탱크 같은 굉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피체포자가 지프차에서 끌려 내려지던 곳에 화단이 들어서 있다. 쿵쿵 울리는 72개 철계단으로 통하는 건물 뒷면의 쪽문 앞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들어서 있다. 고문실로 직행하는 사람은 지워져버렸다. 그리고 벽면 중앙에 들어선 엘리베이터 쪽으로는 아예 가지 못하게 막아버렸다. 피해자의 중요한 동선이 파괴된 것이다.
본관과 AMD 동을 연결하는 공간에도 화단이 설치되어 있다. 고문 시설이 갖는 공포 분위기를 완화하려는 목적이었을까? 이해되지 않는 일은 엘리베이터를 새로 만든 점이다. 장애인들의 관람을 위해서 기존의 좁은 엘리베이터 대신에 설치했다고는 하는데, 그보다는 6, 7층에 있는 사무실로 올라가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것처럼 보인다. 만약 장애인들의 관람을 고려했다면 기존의 작은 엘리베이터에 맞는 휠체어에 옮겨타고 관람하게 할 수는 없었을까?
6, 7층은 가해자들의 책임자들이 고문을 지시하고 감독하던 공간이다. 그런 곳에 사무실과 직원 휴게실을 들여놓을 생각을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함께 갔던 후배가 “가해자의 시선으로 리모델링했다”고 신랄하게 비난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았다. 인권침해가 벌어지던 공간은 중요하다. 그 공간만으로도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머물던 공간과 함께 가해자의 공간도 같이 보전되어야 사람들은 더욱 구체적인 느낌을 갖게 된다.
3층 ‘특수조사실’에는 멍석말이 고문 도구들, 통닭구이를 하는 책상과 나무 봉, 물고문, 전기고문이 행해지던 ‘칠성판’이 실물로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붉은색 타일로 온 면을 덮은 욕실이 있다. 이런 구체적인 전시가 도리어 관람자의 상상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5층 16개 방 중에 박종철 열사가 사망한 9호실 외의 다른 방들의 설비가 변동된 점에 대한 설명은 없다. 욕조를 떼어내고, 세면대와 변기를 조금씩 이동시켰다. 모든 방에 고문용 욕조가 있었음을 환기시켜주는 설명은 없었다.
평가토론회 열어 기념관 재고돼야
예전에는 박종철 전시실이었던 4층은 6월항쟁 전시실로 바뀌어 있었다. 그런데 6월항쟁을 1987년에 일어났던 중요한 일들을 다룬 언론 기사 스크랩으로 채우고 있다. 이건 정말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가운데 박종철의 얘기가 잠시 스치듯 지나간다. 그곳에 이 대공분실이 이만큼이라도 보존되기까지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박정기 선생의 노고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다. 박종철은 그냥 지나치는 한 인물일 뿐일까?
M1관은 지하로 엄청 거대한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지상에서 지하로 이어지는 긴 경사로를 통해서 들어가다 보면 쓸데없이 건축비만 많이 나오게 너무 길게 뽑았다는 생각이 든다. 전시 내용도 기대에 못 미친다. 개관 전시인데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콘텐츠를 만들었는지 의문이다. 정치적 상황이 지금의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이상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든다. 그러다 보니 ‘민주·인권기념관’의 인권을 지우고 이름마저 바꾸고 싶었던 것일까?
M2관은 대공분실의 모습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다. 보전과 재현 모두에서 실패했다. 나는 지금까지 남영동 대공분실 보전을 위해 애써온 여러 분야의 전문가, 활동가, 피해자들이 모여서 평가 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 오랜 시간을 두고 숱한 논의가 있었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모아가는 과정도 있었고, 어렵게 합의도 있었다. 그런 과정과 성과들을 무시한 채 세워진 민주화운동기념관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한다. 국가폭력의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생생하게 느끼고, 배우게 하려면 반드시 밟아야 하는 과정이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 홀로 집을 지어 봅니다. 바람소리 벌레소리 들으며 흘러가는 구름과 별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심심하면 하나둘씩 집을 꾸며 봅니다. 처마도 만들고, 풍차도 만들고, 테라스도 만들어 봅니다. 이것저것 뚝딱뚝딱 어설프게 만들면서 나만의 집을 만들어 갑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다른 사람 눈치도 안 보고, 오로지 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그러나 며칠도 못 가서 지루해 하고,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혼자와 적당히 같이가 잘 섞여 사람이 살아가나 봅니다.
새카만 연기가 푸른 하늘을 가로질렀다. 길바닥은 쓰레기 조각으로 뒤덮였다. 발에 채는 쓰레기는 작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늘어선 집들로부터 나왔다. 지난 4월25일 인도네시아 자와티무르주(州) 말랑에 위치한 감핑안 마을에는 집마다 쓰레기가 사람 허리 높이까지 쌓여있었다. 마당에서 흘러넘친 쓰레기가 마을 길목까지 나뒹굴었다.
한 집 앞에서 ‘신라면 볶음면 치즈맛’ 스프 봉지를 발견했다. 신라면 볶음면 치즈맛은 농심이 일본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이다. 이 밖에도 호주에서 온 땅콩 포장재, 캐나다 로컬 마트의 유기농 크랜베리 봉지, 유럽 강아지 간식 봉투, 네덜란드 세탁세제 껍데기, 대만의 고양이 사료 봉지까지 다양한 나라의 쓰레기가 마을 곳곳에서 발견됐다. 마을을 점령한 쓰레기는 마을 사람들이 버린 게 아니다. 전 세계 쓰레기가 들이닥친 마을을 현지 환경단체 에코톤(Ecoton)과 함께 찾았다.
다국적 쓰레기가 작은 마을로 흘러들어온 사연은 이렇다. 마을 바로 옆엔 에카마스 포르투나(Ekamas Fortuna)라는 펄프·제지기업이 운영하는 큰 공장이 있다. 에카마스 포르투나는 전 세계에서 수입한 폐지를 재활용해 종이를 만든다. 수입한 폐지에는 플라스틱을 포함한 다양한 이물질이 섞여 있다. 공장은 내부 공정을 통해 커다란 종이들을 솎아내고, 나머지 쓰레기는 파쇄해 이곳 주민들에 판다. 기계로는 더는 종이를 추출하기 어려운 상태다. 주민들은 공장의 세척 과정으로 젖은 쓰레기에서 종이를 떼어낸뒤 말려서 제지 공장에 되판다.
그렇게 마을로 실려 온 쓰레기 조각들 사이엔 미처 다 파쇄되지 않은 것들도 있다. 쓰레기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파쇄되지 않아 형체가 남아있는 쓰레기들이다. 매주 다른 나라의 쓰레기가 들어오고 다시 태워진다. 한국 쓰레기도 예외는 아니다. 30년 전부터 쓰레기를 사들였다는 한 주민은 “전 세계 쓰레기를 봤다”며 “한국에서 온 쓰레기도 몇 년 전까지 많았다”고 말했다. 에코톤 대표 다루 세티오리니 박사는 6개월 전에도 이 주의 또 다른 도시 모조케르토에 있는 파브릭 케르타스(Pabrik Kertas) 제지 공장 인근 마을에서 한국 쓰레기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낯선 언어가 적힌 쓰레기를 매일 만난다.
매주 쓰레기를 한 집마다 한 트럭씩 사들인다. 한 트럭이 옮기는 쓰레기는 4~5t가량 된다. 수십 가구가 수십 트럭 쓰레기를 받으니 마을 전체가 쓰레기장이 되는 건 당연하다. 지역의 자원순환을 도모하는 환경단체 악시(AKSI)의 창립자인 야니는 한 트럭 분량의 쓰레기가 약 15만루피아(약 1만3000원)에 거래된다고 설명했다. 이 중 종이만 골라 공장에 되팔면 약 90만루피아(7만6000원)를 받을 수 있다. 쓰레기와 함께 살고 쓰레기를 맨손으로 헤집는 대가로 매달 손에 쥐는 돈은 350만루피아(29만5000원) 정도다. 현지 사정을 고려하면 작지 않은 액수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평균 최저임금은 월 310만루피아(26만1000원)였다. 이 마을이 속한 자와티무르주의 최저임금은 월 217만루피아(18만2000원)로 더 적다. 야니는 “이 동네는 원래 농사를 짓던 마을이지만 쓰레기 분류가 농사보다 돈이 되자 사람들이 너도나도 쓰레기 분류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1993년 제지 공장이 들어서고 몇 년 만에 주민들은 양배추 농사를 그만뒀다.
제지공장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마을 사람들에게 수입폐기물을 반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모든 과정은 지역 사회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그러나 공공연하게 운영되고 있다. 30여 년 간 마을로 들어오는 쓰레기차 행렬은 멈추지 않았다.
마을로 보내진 쓰레기 중 종이 비율은 30% 내외로 추정된다. 나머지는 거의 플라스틱이다. 공장에서 한번 종이를 걸러낸 뒤 주민들에게 당도하는 쓰레기 중 플라스틱 비중은 이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장갑도 끼지 않은 채 플라스틱을 더듬어 손톱만 한 골판지들을 긁어내거나 줍는다.
선진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관련 규제가 미비하고 처리 비용이 값싼 개발도상국으로 향한다. 개도국은 선진국에선 처치 곤란 신세였던 쓰레기를 원료 혹은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다. 인도네시아도 대표적 폐기물 수입국 중 하나다. 이곳에서 쓰레기가 ‘제대로’ 재활용되면 좋겠지만 개도국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선진국보다 더 열악하다.
2021년 1월 개정된 바젤 협약은 오염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폐기물’에 포함해 국가 간 이동을 제한했다. 이후 단일한 재질의 깨끗한 플라스틱만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해졌고, 오염된 폐플라스틱은 사전에 수입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한국을 포함한 187개국이 이 같은 내용의 협약 개정안에 서명했다.
국제 통계를 보면 바젤 협약 개정 전후로 관세코드 ‘HS 3519’에 해당하는 폐플라스틱의 수출입은 급감했다. 지난 5월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3년 폐플라스틱의 국가 간 이동이 2014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핑안 마을에서도 확인했듯 여전히 엄청난 양의 폐플라스틱이 개도국으로 흘러든다.
그러나 플라스틱이 국경을 넘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종이, 고무, 옷, 전자제품 등 다른 쓰레기로 둔갑하면 된다. 관세코드 ‘HS 3519’로 분리되는 폐플라스틱은 전부 플라스틱으로 이뤄진 쓰레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IPEN의 <플라스틱 쓰레기 무역: 가려진 숫자들> 보고서를 보면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이 종이 쓰레기(관세코드 HS 4707), 옷 쓰레기(HS 6309), 전자제품 쓰레기(HS 8549)에 뒤섞인 채 개발도상국에 수출된다. 보고서는 종이 쓰레기엔 5~30%, 옷은 60~70%, 전자제품은 20% 내외의 플라스틱을 포함한다고 추정한다. 보고서는 “폐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유해물질의 국제적 이동은 오히려 점점 많아졌다”며 “암암리에 이동하는 플라스틱은 각국 재활용 통계를 왜곡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먹이 사슬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했다.
에코톤이 유엔 무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인도네시아는 2024년 전 세계에서 245만8699만t의 폐지를 사들였다. 무게로 따지면 호주,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일본, 뉴질랜드 순으로 많은 양의 폐지를 인도네시아에 보냈다. 한국은 8만5463t의 폐지를 수출해 9위에 이름을 올렸다.
폐기 단계의 플라스틱을 직접 만지는 일이 노동자 건강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끼치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쓰레기 노동이라는 고강도 육체노동이 유발하는 근골격계 질환 외에도 쓰레기 수거·선별 노동자들이 유해한 폐기물로 인한 화학적·생물학적 위험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여러 해외 연구는 플라스틱 수거 노동자들이 감기, 기관지염, 설사, 고혈압, 당뇨, 위장병, 피부병, 신장 및 간 질환을 호소했음을 기록했다. 대조군보다 플라스틱 수거 노동자들이 일반 건강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1.5배 높다고 발표한 연구도 있다.
플라스틱 제조에는 1만6325개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유해물질로 분류된 것만 4219개에 이른다. 무해하다고 알려진 것은 1380개 성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1만726개에 대한 유해성 정보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사용 단계부터 화학 첨가제 등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플라스틱이 폐기 단계에서 안전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다 유해성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다. 플라스틱을 소각하면 다이옥신, 수은, 폴리염화바이페닐(PCBs) 등이 대기 중에 퍼진다. 호흡기 질환, 암, 생식 능력 저하, 면역력 저하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감핑안 마을 사람들은 종이를 걸러내고 남은 플라스틱 조각들을 집 마당 구석진 곳이나 마을 공용 가마에서 태운다. 저감장치는 물론 지붕도 없는 가마는 마을 한가운데서 쉬지 않고 거대한 잿빛 연기를 뿜어댄다. 주민들은 연기를 경계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연기 바로 옆에서 연을 날리거나 자전거를 탔다. 연기 앞을 지날 때 눈을 찌푸리거나 코를 막지도 않았다. 주민 중 마스크를 낀 이는 없었다.
현지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수입 쓰레기에 적용되는 오염도 기준을 상향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선진국의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티오리니 박사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엔 수입하는 폐지 오염도를 최대 2%로 제한하고 올해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펄프·제지 산업협회의 강력한 로비 때문에 종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사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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