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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 채무 1200조 돌파, 경제 살릴 재정 역할은 커져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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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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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이 경제와 민생 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0일 코스피 지수는 3183.2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재차 돌파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21일부터 지급될 전 국민 소비쿠폰 등으로 가계의 소비 심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정부 지출은 연쇄적으로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은 내수를 진작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효과까지 있다.
그러나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경이 반영된 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가 5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은 줄었지만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5월 말 현재 국가채무는 1217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200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31조8000억원의 2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에 육박하고, 연말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원을 넘어 GDP 대비 4.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재정 외엔 정책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기준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의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과도하게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지 않음으로써 주택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고강도 6·27 대출 규제로 서울의 집값 오름세는 2주 연속 둔화·진정됐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게다가 한국의 금리는 기축통화국인 미국보다 2.0%포인트 낮아 자칫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재정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으로 경제·민생 위기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구조 개혁과 함께 나라 곳간을 채우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저출생·고령화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증세는 필요하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무분별한 부자 감세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민생·복지 재원 확충을 위해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
김시우(30·사진)가 제153회 디 오픈 챔피언십 출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에 도전한다.
김시우를 비롯해 임성재, 안병훈, 김주형은 10일부터 나흘간 영국 스코틀랜드 노스베릭의 르네상스 클럽(파70·7282야드)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유럽 DP월드투어 공동주관 대회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총상금 900만달러)에 출전한다. 지난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제네시스 포인트 상위권인 이정환과 조우영, 김홍택도 출전한다.
세계랭킹 62위 김시우는 PGA 투어에서 뛰는 한국선수 4명 중 유일하게 디 오픈 출전권을 아직 갖지 못했다. 7일 끝난 존 디어 클래식에서는 공동 11위에 머물러 이 대회 종료 후 세계랭킹 기준으로 선발한 6명의 예비선수 추가 명단에 한 끗 차로 들어가지 못했다.
스코티시 오픈은 7번째 디 오픈 출전을 노리는 그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다. 이 대회는 이미 출전권을 확보한 선수를 제외하고 상위 3명에게 마지막 티켓을 준다. 안병훈은 2023년 이 대회에서 공동 3위에 올라 벼랑 끝 기회를 살렸고 디 오픈에서도 공동 23위를 차지하며 2024년 도약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PGA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디 오픈은 17일부터 북아일랜드의 로열 포트러시에서 열린다. 스코티시 오픈은 이를 앞두고 링크스 코스에서 열리는 전초전이다. 세계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 2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3위 잰더 쇼플리(미국)를 비롯해 톱10 선수 8명이 출전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나란히 시즌 3승(메이저 1승)을 거둔 셰플러와 매킬로이의 최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PGA 투어는 홈페이지 예고를 통해 2023년 이 대회 우승자 매킬로이를 파워랭킹 1위로 꼽았다. 최근 6개 대회에서 3승을 몰아친 셰플러가 파워랭킹 2위로 예상됐고 만년 준우승자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 디펜딩 챔피언 로버트 매킨타이어(스코틀랜드), 세계 5위 콜린 모리카와(미국)가 뒤를 이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치권력이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공영방송 이사 나눠먹기 관행을 끊고, 사장 선출 때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운영을 의무화한 것이 뼈대다. 방송3법은 언론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비춰보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일부 퇴장하고 일부는 반대표를 던졌다. 현 지배구조 아래에선 정치권이 공영방송을 선거 전리품으로 여기는 악습을 끊어내기 어렵다. 여야 모두 팔이 안으로 굽었던 과거 행태를 성찰하고, 지속 가능한 공영방송 틀을 짤 때가 됐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확대하고,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정치권 밖 참여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1명인 KBS 이사를 15명, 9명인 MBC·EBS 이사를 13명으로 늘리되 이사 추천에서 국회 몫을 40%로 하고 직능단체·학계·임직원 등 다양한 주체가 맡게 하는 게 핵심이다. 여야가 법적 근거도 없이 7 대 4(KBS), 6 대 3(방송문화진흥회·EBS) 비율로 ‘내 편’을 추천해온 관행을 막자는 것이다. 공영방송사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추위를 거쳐,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로 선출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만들도록 했다. 다만, 사추위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숙고가 필요한 데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이사회는 3개월 안에 새로 구성돼야 해 반발이 있을 순 있다. 이를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고 주장하는데, 현 체제 문제를 인정하고 제도적 대안을 내놓는 게 공당의 자세다. 다양한 주체들을 죄다 친정부 성향으로 여기는 것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려는 시도는 늘 있었다. 야당 시절엔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다가도 정권을 차지하면 ‘내 편’ 이사를 앉힌 뒤 사장을 갈아치우는 후안무치한 행태도 반복해왔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명시해놓고 있는 법 취지를 형해화하는 악습이 아닐 수 없다.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언론학계와 시민사회가 십수년째 요구해온 방송3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여야는 공히 성찰하는 자세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여야가 협의해 제도적으로 진일보된 입법을 하길 기대한다.
대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하반기 수출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작년 동기와 비교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1일 시장조사 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대 수출 주력 업종의 매출액 1000대 기업(15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38.7%는 작년 동기 대비 수출 채산성(수출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수준)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채산성이 개선되리라는 응답은 14%였으며, 47.3%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봤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66.7%), 자동차(53.8%), 일반기계(50%), 석유화학(44%), 철강(40.6%) 등 7개 업종에서 ‘채산성 악화’ 응답 비중이 ‘개선’보다 높았다. 전자부품은 개선·악화 전망 비율이 각 25%로 같았고 반도체(10%), 선박(25%) 2개 업종만 ‘개선’ 응답 비중이 더 높았다.
채산성 악화 원인으로는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44.8%), 수출 경쟁 심화로 인한 수출단가 인하(34.5%), 인건비 등 운영비용 증가(13.8%) 등을 꼽았다.
수출기업의 과반(53.3%)은 하반기 최대 수출 리스크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을 지목했다. 이어 글로벌 저성장에 따른 수요 침체(14%), 미국·중국 통상 갈등 심화(12.7%) 등을 들었다.
응답 기업의 92%는 미국의 관세 인상률이 15%가 넘을 경우 감내하기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율 인상 대응 방안으로 원가절감(33.7%), 수출단가 조정(33.2%), 해외 현지생산 확대(14.7%) 등을 꼽았다. 특별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응답도 14.2%가 나왔다.
올해 하반기 국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자부품(1.3%), 바이오헬스(1.6%) 등 4개 업종은 하반기 수출이 증가하고 철강(-5%), 선박(-2.5%) 등 6개 업종은 하반기 수출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상협정을 통한 관세 부담 완화(37%), 법인세 감세·투자 공제 등 세제지원 확대(18.7%), 신규 수출시장 발굴 지원(12.6%)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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